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8. 23. ～ 10.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3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4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