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세관, 서울세관 및 부산세관에 두는 조사국 등의 분장사무 중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에 대한 범칙 수사 대상에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속초세관 1개 과(휴대품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하되, 폐지되는 과의 정원 9명 중 5명은 속초세관 조사심사과로 배정하고 4명은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람은”을 각각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 중 “사람으로”를 각각 “자로”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609”를 “4,605”로 하고, 일반직 계 “4,609”를 “4,60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329”를 “4,325”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0조의2제1항 관련)

관세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3명	2019년 2월 28일까지

2. 관세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관세평가분류원 1개 과	6명	2019년 2월 28일까지
2) 제주세관 1개 과	3명	2019년 3월 31일까지
3) 광주세관 1개 과	2명	2019년 2월 28일까지
4) 인천세관 1개 과	1명	2020년 3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공항과 항만 통관감시(세관관서)	62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52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3) 수입신고 사후심사(세관관서)	32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하부조직) ① ～ ⑦ (생 략)	제24조(하부조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조사국장, 조사1국장 및 조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하고,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1. 관세범(「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및 제270조의2를 위반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 ---------------------------------------------------- 자는 -------------------------------
2. 무역사범(「대외무역법」 제43조를 위반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2. ---------------------------------- 자는 ---------------------------------
3. ～ 15. (생 략)	3. ～ 15. (현행과 같음)
16. 관세범(「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및 제270조의2를 위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6. -------------------------------------------------- 자로 ---------------------------------
17. 무역사범(「대외무역법」 제43조를 위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7. ------------------------------------- 자로 ---------------------------------
⑨ㆍ⑩ (현 행)	⑨ㆍ⑩ (생 략)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609	4,605	-4
일반직 계	4,609	4,605	-4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4,329	4,325	-4
ㆍ	ㆍ	ㆍ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4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