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법률 제15055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가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하는 대규모 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내실 있는 검토와 보완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시기를 공연 개시 7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변경신고 시기를 공연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8. 21. ～ 10.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7일”을 “14일”로, “3일”을 “7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4 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별표 4 제2호자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3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 신고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연 개시일까지 남은 기간이 21일 이하인 공연에 대해서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 14일 --------------------------------------------------------------------------------------------------------------------------------------------------------------------------------------- 7일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연 락 처	(044) 203 - 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