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산림기술자의 자격ㆍ경력 관리제도 및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제도 등을 도입하고, 산림사업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 및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과 기준, 안전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 및 별표 1)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분야 협회ㆍ학회 등을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로 정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산림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전문 연구원 3명 이상 및 연구실을 갖추고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제8조, 제9조 및 별표 2)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강의실, 산림기술 관련 교육이 가능한 실습림(實習林) 및 전임강사 등을 갖추고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기술자의 종류 및 종류별 자격 요건(제10조 및 별표 3)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서만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자격 보유 여부뿐만 아니라 산림 분야의 업무 경력을 고려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이 분류될 수 있도록 산림기술자의 종류 및 종류별 자격 요건을 개편하는 한편,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조경기사나 조경산업기사 등을 산림기술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하기 위하여 녹지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자의 종류에 추가함.

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설계ㆍ감리 대상 산림사업의 범위(제12조, 제13조 및 별표 4)

산림사업을 설계ㆍ감리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림사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 사무실 및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설계와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산림사업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사업 또는 벌채사업, 사방사업,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사업 등으로 정함.

마.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 및 배치방법(제15조 및 별표 5)

산림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ㆍ시행ㆍ감리 각 단계별로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기준 등급 이상의 산림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자의 배치는 해당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하는 등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 및 배치방법을 정함.

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의 실시방법(제16조, 제19조 및 별표 6)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조직의 운영, 산림사업의 안전점검계획, 안전교육계획 및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청은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한 결과가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인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총괄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산림사업 관련 작업을 하는 날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교육의 실시방법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8. 8. ～ 9.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임업기계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기술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산림기술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3. 산림사업의 공정(工程) 분석 및 품셈(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단위당 비용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사업의 시행을 위탁한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정보

2.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에 관한 정보

3. 법 제25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의 배치에 관한 정보

4.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전문기관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3.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

제7조(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를 말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목재생산업 중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

제8조(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인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산림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3.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산림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비영리법인

4. 산림기술과 관련된 연구ㆍ업무를 수행하는 학회,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①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강의실 또는 실습림(實習林)이 아닌 곳에서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통보서를 교육기관에 송부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에 기술인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8.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13조(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가. 3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사업

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벌채사업

다.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또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라.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이하 “사방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조성(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며, 이하 “도시림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원 조성사업”이라 한다)

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장림 조성사업”이라 한다)

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복원사업”이라 한다)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ㆍ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사업. 다만, 감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행업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자와 시행업자, 설계자와 감리자도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2. 산림기술용역업의 대표자

3. 산림기술용역업의 소재지

4. 산림기술용역업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자격의 종류 또는 수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

3. 그 밖에 발주청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사업

②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산림사업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영향은 없으나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계획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산림사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발주청은 심사 결과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서(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및 승인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안전점검의 대가)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급여, 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또는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 등은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각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안전총괄책임자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다.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마.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지휘ㆍ감독

바.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지휘ㆍ감독

2. 안전관리담당자

가.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에 대한 보조

나. 안전점검의 실시

다. 안전교육의 실시

제19조(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①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산림사업 관련 작업을 하는 날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작업의 시행방법, 작업의 세부 시행순서 및 시행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실시한 안전교육의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준공 후 발주청에 기록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3.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산림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사항의 접수 및 자격증 발급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근무처ㆍ경력ㆍ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신고사항의 접수 및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 발급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반납 접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ㆍ말소

4.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및 등록증의 교부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의 반납 접수

7.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지위승계 신고사항의 접수

8.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및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9.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③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기술인회

2. 그 밖에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중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월 1일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사유: 2021년 1월 1일

4. 제10조 및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 2021년 1월 1일

5.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 2021년 1월 1일

6. 제13조에 따른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2021년 1월 1일

7.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2021년 1월 1일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중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중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특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특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중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중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제3조(산림사업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는 부칙 제4조제3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제3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및 제1항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제1종의 기술인력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제2종의 기술인력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 한다.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제23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72조의3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6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특급 및 기술1급의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지정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가. 기술인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마.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바.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산림분야 협회, 학회 또는 연구기관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연구원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산림과학ㆍ산림경영ㆍ산림환경ㆍ산림자원ㆍ산림바이오소재ㆍ임학ㆍ임산공학ㆍ산림학 등 산림 관련 분야(이하 “산림 관련 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대학에서 산림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산림 관련 분야를 연구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시설기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실험실 등이 구비된 연구실

[별표 2]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분	강의실(㎡)	실습림(㎡)	전임강사(명)	전담직원(명)
종합교육기관	300	300,000	3	3
전문교육기관	100	-	2	2
비고 1. “종합교육기관”이란 산림기술 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및 이용, 산림보호 등 산림기술 분야에 대한 10개 이상의 교육과정이 개설된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교육기관”이란 산림기술 중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3. 강의실과 실습림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전임강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갖춘 후 6년 이상 산림 관련 분야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에서 산림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대학에서 산림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산림 관련 분야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산림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학사 학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산림 관련 분야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연간 교육실적이 5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명당 전임강사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별표 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
기술 종류	기술 등급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산림 경영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및 감리 가.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조성사업”이라 한다)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가지치기)사업 라. 도시림등 조성사업 마.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능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시공 및 관리 1. 산림조성사업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가지치기)사업 4. 도시림등 조성사업 5.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기능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 2급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6주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림 공학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및 감리 가.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나. 임도사업 다. 사방사업 라.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에 관한 사업 마.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바.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사. 수목원 조성사업 아. 수목장림 조성사업 자. 산림복원사업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4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 중급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 초급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녹지 조경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 1. 수목원 조성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 2. 도시림등 조성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 3.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사업의 시공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가.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숲길은 제외한다) 나.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다. 수목장림 조성사업 4. 숲길 조성사업의 시공, 숲길 조성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3억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감리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란 기술종류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이란 산림교육원과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산림공학 교육과정”이란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른 산림공학기술자 기술등급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추면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다른 기술등급의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별표 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세부분야	등록 요건			업무 범위
		기술인력	시설	자본금
종합업	종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1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5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2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6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사무실	5천 만원 이상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전문업	산림경영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가. 산림조성사업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림 생태ㆍ 공학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임도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사방사업 4.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에 관한 사업 5. 산림복원사업
	산림 휴양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다.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2.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3. 수목장림 조성사업
	녹지 조경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수목원 조성사업 2. 도시림등 조성사업
비고 1.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이란 산림기술용역업체에 상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산림기술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전문업을 등록할 때 기술인력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특급의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기술종류의 기술고급 산림기술자 1명과 기술초급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2개 이상의 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나 이미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른 전문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다른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기술종류 및 기술등급이 같거나 그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1개의 전문업에 한정하여 해당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시설: 사무실은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말한다. 3. 자본금 가.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별표 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구분	사업종류	규모	배치기준
조사	산림 조사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만제곱미터 초과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5만제곱미터 초과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재해위험성 검토	1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설계	조림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벌채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1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병해충 방제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임도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사방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5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지복구	복구비 예치금액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자연휴양림등 조성(숲길은 제외한다)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원등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도시림등 조성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사업시행	조림	전체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숲가꾸기	6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600만제곱미터 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벌채	1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병해충방제	전체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이상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임도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자연휴양림등 조성(숲길은 제외한다)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원등 조성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림등 조성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감리	조림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벌채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병해충 방제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임도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사방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지복구	복구비 예치금액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10억원 이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10억원 초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자연휴양림등 조성(숲길은 제외한다)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원등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도시림등 조성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산림기술자는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서 제외한다. 2. 사방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산림기술자 배치기준은 「사방사업법」 제8조에 따른다. 3. 숲가꾸기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규모는 같은 필지 또는 연접한 사업지역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4. 복구비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한 비용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 예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을 한 면적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발주청은 산림사업의 규모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산림기술자의 등급, 종류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6]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산림사업의 개요: 산림사업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사업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등을 포함할 것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임무를 포함한 안전관리조직표를 작성할 것

3. 안전점검계획: 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기술자의 자격,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기술자의 교육 이수 의무, 공정별 안전점검표 등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작성할 것

4. 사업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사업 시행 중 사업장과 사업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할 것

5.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사업장 주변의 인력, 차량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것

6.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금액, 세부 사용계획 및 사용처 등 안전관리비의 집행과 관련된 계획을 포함할 것

7. 안전교육계획: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계획표를 작성할 것

8.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계획: 사업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등 긴급조치계획을 포함할 것

9.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비고

그 밖에 산림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줄이지 않는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줄이거나 늘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다.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3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라.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휴업ㆍ폐업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4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마.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5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바.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6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7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아.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8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9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차.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등이 산림사업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0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1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목재산업과
연 락 처	(042) 481 - 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