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변경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1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6. 29.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8 제2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법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2호	100	200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②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연 락 처	(044) 201 - 7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