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취급정보 등에 대한 공개 여부의 심의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5. 3. ～ 6. 12., 7. 17. ～ 8. 27., 9. 21. ～ 10. 31., 10. 25. ～ 11.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제22조제1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3 중 “법 제23조의3”을 “법 제23조의4”로, “지정취소”를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49조제1항제7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로 한다.

2의2.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

6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 명령

제22조제2항제22호 중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를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4	600	800	1,000

바. 법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2	600	800	1,000
사. 법 제23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2항제2호	180	240	300

별표 2 제2호자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1호”를 “법 제64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2호”를 “법 제64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더목(종전의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3호”를 “법 제64조제2항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생 략)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	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
2의2. (생 략)	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ㆍ3의2. (생 략)	3.ㆍ3의2. (현행과 같음)
3의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의3. 법 제23조의4----------------------------------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 명령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법 제49조제1항제7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8.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8의2. ∼ 10. (생 략)	8의2. ∼ 10.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2.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3. ∼ 25. (생 략)	23. ∼ 2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화학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