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 등이 궤도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궤도운송법」이 개정(법률 제15114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 및 법률 제15315호, 2017. 12. 26.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시험운행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궤도운송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시 시험운행을 통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이 적정하게 점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영업정지 일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0. 4. ～ 11. 13., 11. 2. ∼ 11.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한다.

1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을 통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을 적정하게 점검하였을 것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의 기록 및 해당 기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궤도운송사고의 예방을 위한 궤도운송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궤도운송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정한 사항

제1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제19조제2항 후단 중 “법 제34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중 “해당 법 조문”을 “근거 법조문”으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1. 별표 1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차 이상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2. 제1호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할 때 1차 위반이 경고인 경우 2차 위반을 1차 위반으로 본다.

별표 4 중 “해당 법 조문”을 “근거 법조문”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근거 법조문란(종전의 해당 법 조문란) 중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근거 법조문란(종전의 해당 법 조문란) 중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법 제34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근거 법조문란(종전의 해당 법 조문란) 중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법 제34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의 근거 법조문란(종전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34조제1항제4호”를 “법 제34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5호	200
6.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6호	200
7.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	300
8. 법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7호	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2 및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① (생 략)	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인에게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을 통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을 적정하게 점검하였을 것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① ---------------------------------------------------------------------------------------------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의 기록 및 해당 기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궤도운송사고의 예방을 위한 궤도운송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궤도운송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생 략)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을 늘릴 때에도 그 총액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