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계리”, “불입”, “구좌” 등의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용어인 “회계처리”, “납입”, “계좌” 등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8. 8. ∼ 9. 17., 10. 31. ∼ 11.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제3호,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예탁금의 구분계리)”를 “(예탁금의 회계처리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계리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계리하는”을 “회계처리하는”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구분계리”를 “회계처리구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1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신청내용란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3조(「국채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채자금의 계리)”를 “(국채자금의 회계처리)”로 한다.

제4조(「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6쪽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란 제14호 전단 중 “저축불입계약만료”를 “저축납입계약만료”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1) 제7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후단 중 “불입금액”을 “납입금액”으로 한다.

제5조(「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의 개정)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7조 단서,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단서,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3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3항, 제38조 및 제3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의 개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영”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취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불입하는”을 “납입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을 각각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불입인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불입을”을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의 납입을”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불입절차)”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납입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하고자”를 “제11조에 따라 납입하고자”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하고자”를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입하고자”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불입인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에 있어서”를 “이 경우”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필하였을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와”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와”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 중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전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로, “기재하여”를 “적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전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로, “기재하여”를 “적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에 있어서”를 “이 경우”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증서, 불입필통지서”를 “제2항 전단에 따라 수탁증서, 납입필통지서”로 한다.

제21조 중 “타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를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1조에 따른 청구가 있을 경우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취급점에 기탁할 것이나 납입된 것으로서 보관전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적어 이를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통지서에 보관전환을 하도록 하는 뜻을 적어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 본문 중 “불입된”을 “납입된”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에 따라”로, “불입필통지서”를 “납입필통지서”로, “기재하여”를 “적어”로, “전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에 따른”으로, “절차를 필하고”를 “절차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불입필통지서”를 “납입필통지서”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정부의소유가된정부보관유가증권”을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로, “기재하여”를 “적어”로 한다.

제29조 중 “불입된”을 “납입된”으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을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로, “불입한”을 “납입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입자가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통지서를”을 “제2항에 따른 납입자가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통지서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로, “불입한”을 “납입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를 “제2항에 따른 청구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불입한”을 “납입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입한”을 “납입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불입인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로 하고, 같은 서식 제목 외의 부분 중 “불입”을 각각 “납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로 하고, 같은 서식 제목 외의 부분 중 “불입”을 각각 “납입”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불입필통지서번호”를 “납입필통지서 번호”로, “불입자”를 “납입자”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불입필통지서”를 “납입필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불입통지서”를 “납입통지서”로, “불입자”를 “납입자”로 한다.

제7조(「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의 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을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으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6조에 따라”로,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중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기재하여”를 “적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 유가증권불입서가”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 유가증권납입서가”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로,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와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불입인가서가”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와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가”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에 따라”로,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로 한다.

제12조 중 “규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로 한다.

제13조 중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로, “기재하여”를 “적어”로 한다.

제14조 중 “규정 제1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9조 본문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중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취급점이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임시취급점이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당해계좌”를 “해당 계좌”로 한다.

제16조 중 “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로, “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각각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4조에 따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로,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불입필통지서”를 “납입필통지서”로, “기재하여”를 “적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규정 제27조제1항”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7조제1항”으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중 “당해통할점”을 각각 “해당 통할점”으로 한다.

제26조 중 “이 장의 규정에 따른”을 “이 장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로, “불입통지서ㆍ수탁증서”를 “납입통지서ㆍ수탁증서”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31조 중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 중 “규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규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로, “불입한”을 “납입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규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규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로, “제19조의 규정에”를 “제19조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통지서”로 하고, 같은 서식 제목 외의 부분 중 “불입”을 “납입”으로, “불입자”를 각각 “납입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불입자”를 “납입자”로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의 개정)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게기한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영”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임명된 자 또는 전조제2호에 게기한”을 “임명된 사람 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인정하는 자는”을 “인정하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을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동조제5호에 규정한”을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기재하고”를 “적고”로,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을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으로, “동조제5호에 규정한”을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9조 중 “기재하고”를 “적고”로,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을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으로, “동조제5호에 규정한”을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영에 의할 수 없거나”를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국ㆍ공채발행계획서 등) ①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채발행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발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국ㆍ공채발행계획서 등)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발행자의 재무현황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 기획재정부장관------------
②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 기획재정부장관-----------
제4조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4조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여유자금 운용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3. ----------------------------------- 기획재정부장관---------
제6조 (예탁절차) ①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으려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신청자”라 한다)는 사용목적ㆍ신청금액 및 예탁기간 등을 기재한 예탁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예탁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예탁신청자가 예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 등 예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예탁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
③예탁신청자가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예탁금액 및 예탁조건 등을 기재한 예탁증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제7조 (예탁금의 원금 상환일 등) ① ∼ ④ (생 략)	제7조 (예탁금의 원금 상환일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총재는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 원금 상환일 및 이자의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제8조 (예탁금의 구분계리)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피예탁자”라 한다)는 예탁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기금의 성격상 구분하여 계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예탁금의 회계처리구분) ------------------------------------------------------------------------------------------------------ 회계처리하여야 ---. ---- 기획재정부장관------------------------- 회계처리하는 ------------------------------------.
제9조 (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융자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의 보고를 매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 기획재정부장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조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금을 융자하는 때에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기획재정부장관------------------------------------------------------------.
②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③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자금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융자금이 소요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월별자금집행계획서와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월별 융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융자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
⑤융자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융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융자금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제12조 (융자금의 원금 상환 등) ①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최초 상환시의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원금 상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융자금의 원금 상환 등) ①------------------------------------------------------------------------------------------------------------------------------------. ---- 기획재정부장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대출한 후 융자기간 만료 전에 회수한 융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⑥기획재정부장관---------------------------------------------------------------------------------------------------------------.
⑦융자금의 이자계산기간 및 구분계리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⑦-------------------- 회계처리구분--------------------------------------------.
제13조 (융자금의 대출) ① (생 략)	제13조 (융자금의 대출) ① (현행과 같음)
②융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할 수 없다.	②-----------------------------------------------------------------------------.
1.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되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변경된 용도로의 대출을 허용한 경우	1. -------------------------------------------------------------------- 기획재정부장관------------------------------------------
2. 융자기관의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대출기간을 초과하여 융자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그 초과된 기간 범위에서 다른 용도에 대출하는 경우	2. --------------------------------------- 기획재정부장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융자금의 대출기준 등) ①융자기관은 대출 업무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융자금의 대출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 (예수금리 등의 공시)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수금리ㆍ예탁금리 또는 융자금리 등을 매월 전자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제16조 (예수금리 등의 공시) 기획재정부장관---------------------------------------------------------------------------------------------------------.

국채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국채자금의 계리) ① ∼ ④ (생 략)	제9조 (국채자금의 회계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전대계약)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관에 대하여는 실수요자를 전대차주로 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전대계약) ①기획재정부장관----------------------------------------------------------------.
②전대계약의 체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전대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③ 삭 제
제4조 (전대금액)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대차주에게 전대하는 금액은 당해 차관협약금액을 한도로하여 전대차주에게 인출된 통화에 의한 금액 또는 차관협약에 의하여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로 환산된 금액으로 하며 각 인출일자에 전대된 것으로 한다.	제4조 (전대금액) 기획재정부장관-------------------------------------------------------------------------------------------------------------------------------------------------------------------------------.
제6조 (적용환율)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차주가 납입할 원화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 1월전 해당일의 당해 통화의 매매기준율에 재정경제부장관과 송금은행(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차관원리금의 송금을 위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일정률을 곱한 율로 한다. 다만,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원화금액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전대차주가 특정환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환율로 한다.	제6조 (적용환율) ①----------------------------------------------------------------------------------------------------------------- 기획재정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②송금은행이 재정차관원리금을 차관협약에 따라 송금하기 위하여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환율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의 매매기준율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송금은행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일정률을 곱한 율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율을 말한다.	③-------------------------------------------------------.
1. 미화의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환중개회사가 공시하는 원ㆍ달러현물환시장에서의 직전 거래일에 거래된 익일물(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에 대금이 결제되는 종목을 말한다)에 대한 매매율을 그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율	1. ------------------------------------------ 기획재정부장관--------------------------------------------------------------------------------------------------------------------------------------------------------------------------------
2. 미화외의 통화의 경우 : 당해 통화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화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율	2. -------------------------- 기획재정부장관-------------------------------------------------------------------------------------
④ 삭 제
제7조 (원금의 상환) 전대차주는 전대계약상의 차관원금상환계획에 따라 전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차관협약에 의하여 당해 차관공여자에 대한 정부의 차관원금상환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전대차주에게 통보하며 전대차주는 그 통보받은 계획에 따라 전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 (원금의 상환) ----------------------------------------------------------------. ------------------------------------------------------------------------ 기획재정부장관------------------------------------------------------------------------------.
제8조 (전대이자 및 수수료등) ① ∼ ③ (생 략)	제8조 (전대이자 및 수수료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주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부담금(이하 “전대원리금등”이라 한다)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대하여 납입시마다 당해 납입금액의 1만분의 5에 상당하는 관리수수료를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
제9조 (납입금의 납입방법 및 충당순서) ① (생 략)	제9조 (납입금의 납입방법 및 충당순서) ① (현행과 같음)
②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원리금등의 납입기일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차관공여자에 대한 지급일에 맞추어 납입기일을 그 직후 영업일 또는 그 직전 영업일로 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 ------------------------------------- 기획재정부장관--------------------------------------------------------------------------------------------.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차관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관협약에 정하는 지급일전 또는 후로 납입기일을 따로 정하여 납입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주가 납입금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로 납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동항의 순서에 의하여 납입한 것으로 계산하여 충당하고, 그 결과를 전대차주에게 통보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
제10조 (기한전 상환) ①전대차주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상환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 (기한전 상환) ①------------ 기획재정부장관-----------------------------------------------------------------.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차관조건이 불리하거나 재정사정 또는 통화관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차관공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로 하여금 그 전대원금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한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 (기한후 납입)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주가 전대원리금등을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을 요하는 전대원리금등에 대하여 당해 납입기일로부터 그 실제납입일 전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연체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11조 (기한후 납입)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제13조 (보고의무등) ①전대차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고의무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차관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고를 요구하는 때	3. ----------------------------------- 기획재정부장관-----------------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전대차관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
제14조 (회계감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전대차주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 (회계감사) ①기획재정부장관-----------------------------------------------------------------------------.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대차주가 선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전대차주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
③제2항의 경우에 회계감사의 지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제15조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전대차주가 차관협약 및 당해전대계약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관잔액을 회수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대차주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 기획재정부장관----------------------------------------------------------------------------------------------------------------.
제16조 (정산)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환율과 지급일의 당해 통화의 적용환율과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은 당해 차관의 차기전대원리금의 상환시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차관의 차기전대원리금 상환이 없는 경우에는 제17조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정산) ①기획재정부장관---------------------------------------------------------------------------------------------------------------------------------------------------.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일후 1월 이내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
제17조 (납입부족액의 징수)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 차관공여자가 환율변동등의 사유로 추가상환을 요청한 경우와 전대차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원화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차주로 하여금 당해 금액을 지체없이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납입부족액의 징수) 기획재정부장관------------------------------------------------------------------------------------------------------------------------------------------------------------------------.
제18조 (과오납반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 전대차주가 과납한 원화금액이 있는 때에는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에 계상된 반환금의 범위안에서 당해과납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 (과오납반환) ①기획재정부장관------------------------------------------------------------------------------------------------------------------------------------.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과납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 잔액을 초과하거나 전대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전대원리금상환금의 원화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
제19조 (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①ㆍ② (생 략)	제19조 (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장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되어 비전대차관자금을 국고에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제20조 (준용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국고이체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준용규정) ---------------------------------------------- 기획재정부장관-----------------------------------------------.
제21조 (담보제공) ①전대차주는 전대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대차관의 담보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담보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요구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담보제공) ①----------------------------- 기획재정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 (담보비율) 재정차관자금의 담보비율은 재정차관자금 원금의 100분의 1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담보비율) -------------------------------------------------------------. ---- 기획재정부장관-----------------------------------.
제24조 (담보의 취득절차) ①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담보취득을 위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24조 (담보의 취득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②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을 채권자로, 담보관리기관의 장을 대리인으로, 전대차주를 채무자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③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조치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제25조 (담보물의 양도승인) 전대차주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 또는 추가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담보물의 양도승인) ------------------------------------------------------------------------------------------------------------------------------------- 기획재정부장관-----------------.
제26조 (채권보전)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담보물명세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채권보전) ----------------------------------------------------------------------------------------- 기획재정부장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 (담보권의 실행)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그 담보권 행사에 필요한 채권원인증서 및 위임장등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제28조 (담보권의 실행) ---------------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제29조 (담보취득의 의제)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전대차주가 전대원리금등의 상환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기타 이에 준하는 보장을 받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에 의한 담보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 (담보취득의 의제) ------------------------------------------------------------------------------------------------------- 기획재정부장관---------------------------------------------.
제30조 (담보관리세부사항)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보관리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0조 (담보관리세부사항) ------------------------------------------------------------------------------ 기획재정부장관-----------------.
제33조 (재정차관 원리금의 상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차관협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차관원리금을 상환시마다 송금은행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재정차관 원리금의 상환) ①기획재정부장관-------------------------------------------------------------------------------.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차관의 상환ㆍ관리업무중 일부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제34조 (송금) ①송금은행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바에 따라 당해상환일에 차관별로 지정된 통화로 당해차관공여자의 지정된 구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제34조 (송금) ①-------------------------------------------------------------------------------------------------- 계좌---------------.
②송금은행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따라 송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체금 기타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액의 원화 상당액을 송금당일 송금은행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금은행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화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이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환율로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 ------------------------------------------------------------------------------------------.
④송금은행의 장이 차관원리금의 송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송금전보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제35조 (환급액의 납입) ①재정차관자금의 상환금의 일부가 적용환율의 정산등으로 인하여 차관공여자로부터 환급되어온 때에는 이를 취급한 금융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환급액의 납입) ①----------------------------------------------------------------------------------------------------------------------- 기획재정부장관----------------.
②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환급액을 여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 (환급액의 정산) 재정경제부장관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따라 당해 전대원리금 납입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환급액의 정산) 기획재정부장관-----------------------------------------------------------------------------------------------------.
제37조 (보고 및 장부)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차관자금을 국고에 납입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다음 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출 및 국고납입상황을 차관자금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 (보고 및 장부) ①------------------------------------------------------------------------------------------ 기획재정부장관-------------------------------------------------------------------.
② 삭 제
③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의 관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 다음 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제38조 (협조)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차관자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대차주 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전대차주 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 (협조) 기획재정부장관----------------------------------------------------------------------------------------------------------------------------------.
제39조 (수수료 및 비용)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수수료 및 비용) ①기획재정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취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취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환등이 개시된 정부소유유가증권)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유가증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취급점으로부터 환부받아 그 상환금 또는 이자를 세입으로 불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상환등이 개시된 정부소유유가증권) ①---------------------------------------------------------------------------------------------------------------------------------------------------------------- 납입하는 ------------------.
②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9조제2항·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환부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취급점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취급점에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인수증서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한다.	②「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
제12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임시취급)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불입인가서를 교부하여 유가증권을 취급점 이외의 한국은행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서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임시취급) ①------------------------------------------------------------------------------------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불입을 받은 한국은행을 유가증권임시취급점(이하 “임시취급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임시취급점에 그 직위와 성명을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의 납입을 --------------------------------------------------------------------. ------------------------------------------------------------------------------.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불입절차) ①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납입절차) ①----------------------- 제11조에 따라 납입하고자 -----------------------------------------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
②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불입인가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임시취급점에 제출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필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입하고자 --------------------------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 이 경우 ------------------------------------------------------------------------------.
③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필하였을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와 인감을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와 --------- 해당 ----------------------------------.
제14조(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의 교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0조 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그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의 교부) --------------------------- 제13조제3항에 따라 -----------------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
제18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절차)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에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 하여금 환부하도록 하는 뜻을 기재하여 이를 청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절차) ①----------------- 제17조에 따른 ----------------------------------------------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 적어 ----------------------------.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를 청구하는 것일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에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 하여금 일부환부를 하도록 하는 뜻을 기재하여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하고 청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일부환부청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 적어 ---------------------------------------------------------------------------------------------------------. 이 경우 ----------------------------------------------------------------------------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
③제1항과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증서, 불입필통지서 또는 일부환부청구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제출하여 유가증권을 환부받아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수탁증서, 납입필통지서 -------------------------------------------------------------------------------------------.
제21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보관전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제출한 자가 타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부보관 유가증권 보관전환청구서 2통을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보관전환) ----------------------------------------------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
제22조(보관전환의 절차)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 제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취급점에 기탁할 것이거나 불입된 것으로서 보관전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기재하여 이를 타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통지서에 보관전환을 하도록 하는 뜻을 기재하여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보관전환의 절차)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1조에 따른 청구가 있을 경우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취급점에 기탁할 것이나 납입된 것으로서 보관전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적어 이를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통지서에 보관전환을 하도록 하는 뜻을 적어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전환승인의 뜻을 기재한 청구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서가 송부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 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다른 유가취급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 적은 --------------------------------------------------------------------------------------------------------------.
제2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책)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기탁한 것이거나 불입된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이나 지급을 받아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의 소재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증권의 원금 또는 이자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6월전까지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취급점에 제출하는 서류에 부기 날인하여 그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 받아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책) -------------------------------------------------- 납입된 ---------------------------------------------------------------------------------------------------------------------------------------------------------------. ----------------------------------------------------------------------------------------------------------------------------------------------------------------------------------------------------------------------.
제24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체절차)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금으로 대체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한 후 그 유가증권에 대한 상환금 또는 지급금수령의 절차를 필하고 이를 정부보관금을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는 경우에는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수탁증서 또는 불입필통지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24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체절차) ----------------- 제23조에 따라 -------------------------------------------------------------------------------- 납입필통지서------------- 적어 ---- 제23조에 따른 -------------------------------------------------------------------------------------------- 절차를 거쳐 ---------------------------------------------. ----------------------------------------------------------------------------------------------- 납입필통지서-------------.
제4절 정부의소유가된정부보관유가증권	제4절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
제27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절차)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6조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에 이관의 사유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소속관서명 및 그 성명을 기재하여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절차) ①---------------------------------------------------------------------------------------------------------------------------------------------------------------------------------------------------------------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 적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기탁한 것이거나 불입된 유가증권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감한 일자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9조(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 납입된 ------------------ 제28조에 따라 ---------------------------------------------------------------------------.
제34조(수탁증서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 또는 불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입자가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통지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수탁증서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①-----------------------------------------------------------------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 납입한 ------------------------------------------------------. -------------- 제2항에 따른 납입자가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통지서를 ------------------------------------.
②정부보관유가증권을 환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 일부환부청구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 또는 불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를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 ----------------------------------------------------------------- 납입한 -----------------------------------------------------------.
③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고 그 뜻을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가 ------------------------------------------------------------------------------------------------.
제35조(관서의 이전ㆍ명칭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유유가증권 또는 정보보관유가증권을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기탁하거나 불입한 후 소속관서가 이전되었거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뜻을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관서의 이전ㆍ명칭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납입한 -----------------------------------------------------------------------------------.
②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는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기탁ㆍ보관 또는 불입한 유가증권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중앙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납입한 -----------------------------------------------------------------------------------------------------------------------------------------------------.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관의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5조(유가증권의 보관장소)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은 그 증권을 수불하여야 할 한국은행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유가증권의 보관장소) -------------------------------------------------------------------------------.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2조에 따른 ---------------------------------------.
제6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탁) 한국은행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부터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탁)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6조에 따라 ---------------------------------------------------------------------------------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제7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한국은행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부터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7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7조에 따라 ---------------------------------------------------------.
제8조(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한국은행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 유가증권이표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8조에 따라 ---------------------------------------------------------------------.
제9조(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 ①한국은행은 보관중에 있는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 ①----------------------------------------------------------------------------------------------------- 해당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한국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통지서를 송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에 이관한 뜻을 기재하여 환부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 적어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받은 취급점은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이를 수입한 후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 해당 -------------------------------------------------------------------------------------------------------------.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로부터의 수탁) ①한국은행은 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 유가증권불입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영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그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교부하고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하여야 한다.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로부터의 수탁) ①---------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 유가증권납입서가 -----------------------------------------------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
②한국은행은 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와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불입인가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영수하고 그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와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가 -----------------------------------------------------------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
③한국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필보고서를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제11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한국은행은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에 따라 ------------------------------------------------------------------------------------------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
제12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한국은행은 규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일부환부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출한 자에게 그 유가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 -----------------------------------------------------------------------------.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 한국은행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환부하였을 때에는 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에 일부를 환부한 뜻을 기재하여 이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환송하여야 한다.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 -------- 제12조에 따라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 적어 -----------------------------------------.
제14조(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이표의 교부) 한국은행은 규정 제1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 유가증권이표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이표의 교부)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9조 본문에 따라 --------------------------------------------------------------------------------.
제15조(임시취급점의 폐쇄)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취급점이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한 유가증권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을 환부하였을 때에는 당해계좌를 폐쇄하고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임시취급점의 폐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임시취급점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 제12조에 따라 ---------------------------- 해당 계좌------------------------------------------------.
제16조(압류증권 또는 유실증권) 한국은행은 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례에 의하여 압류된 유가증권이나 유실물법에 의하여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기탁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유가증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것에 대하여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을 받을 절차를 취하고 그 뜻을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압류증권 또는 유실증권)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제17조(보관전환) ①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전환의 청구를 받은 한국은행이 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보관전환의 절차를 취한후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취급점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그 유가증권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보관전환) ①「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받은 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은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의 절차를 취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제18조(유가증권의 보관금으로의 대체) 한국은행은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의 동의서가 첨부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을 보관금으로 대체한다는 뜻을 기재한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증서 또는 불입필통지서에 일부 환부를 한 뜻을 기재하여 이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18조(유가증권의 보관금으로의 대체)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4조에 따라 ------------------------------------------------------------------------------------------- 적은 ----------------------------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납입필통지서------------------ 적어 ------------------------------------------.
제19조(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①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를 받은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이관하여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하며 그 취급점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해당 유가증권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①「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7조제1항-------------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장부) ① (생 략)	제20조(장부) ① (현행과 같음)
②한국은행은 정부의 소유 또는 보관에 관한 유가증권수불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외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23조(정부유가증권수불총괄장) 정부유가증권수불총괄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목마다 당해통할점과 그 소속취급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당해통할점의 수불액과 그 소속취급점으로 부터의 매월의 수불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정부유가증권수불총괄장) ------------------------------------------------------ 해당 통할점---------------------------- 해당 통할점---------------------------------------------------------------------------------------------.
제26조(장부의 서식과 기록)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한국은행총재가 이를 정한다.	제26조(장부의 서식과 기록) 이 장에 따른 ----------------------------------------------------------------------------.
제27조(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①한국은행은 매월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불액과 잔액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①-------------------------------------------- 적은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월계대사표에는 그 받은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와 환부한 환부청구서의 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7일까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2통에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적은 ------------------------------------------------------------------------------.
제28조(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①한국은행은 매월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수불액과 잔액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①-------------------------------------------- 적은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월계대사표에는 그 받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의 번호와 환부한 불입통지서ㆍ수탁증서 또는 일부환부청구서의 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7일까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2통에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 납입통지서ㆍ수탁증서 ------------------------ 적은 -----------------------------------------------------------------------------.
제29조(정부유가증권수불계산서) ①한국은행(본점에 한한다)은 매월 정부유가증권의 수불상황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 수불계산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정부유가증권수불계산서) ①------------------------------------------------- 적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한국은행은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9조에 따라 --------------------------------------------------------------------------------------------------------.
제32조(오류정정) 한국은행은 규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 또는 정부보관 유가증권내역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오류정정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32조(오류정정)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
제33조(수탁증서의 망실 또는 훼손처리) ①한국은행은 규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또는 불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청구서의 여백에 증명을 한후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규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수탁증서의 망실 또는 훼손처리) ①-------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 납입한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
②한국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35조(관서의 이전등의 경우) ①한국은행은 규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관서의 이전 또는 명칭변경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관서의 이전등의 경우) ①--------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
②한국은행은 규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이관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 제19조에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영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규칙---------------------------------------------------------------------------------------.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와 제2호에 게기한 자의 분임자	5. ------------- 해당하는 사람---
제3조 (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 또는 전조제2호에 게기한 회계관계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직인의 비치를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 (직인의 비치) ---------------------------------------------------- 규칙---------------------------------. -------------------------------------------------------------------- 임명된 사람 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 인정하는 사람은 --------------.
제7조 (직원의 등록) ①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소속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인 경우에는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통합지출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동조제5호에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직원의 등록) ①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 기획재정부장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
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8조 (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동조제5호에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직인의 등록절차) -------------- 제7조제1항에 따라 ---------------------------------------------------------------------------------------- 적고 --------------------------------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
제9조 (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 마멸, 망실 또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동조제5호에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직인의 폐기) ------------------------------------------------------------------------------------------------------------------------------------------------------------------------------------ 적고 --------------------------------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
제10조 (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영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 (특례) ------------------------------------------------------------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 기획재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