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토양의 인수인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의 인수인계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102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오염토양을 인수인계하는 경우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과 시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위해성평가 실시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그 절차를 정하고,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에 1,2-디클로로에탄 및 다이옥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6. 15. ～ 7.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6제1항 중 “하는 경우에는”을 “실시하기 위하여”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를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로,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항 후단에 따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종료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로 한다.

제19조제4호 본문 중 “영 제5조의2제2항”을 “영 제5조의8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⑥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

제19조의3제1항제1호 중 “크실렌”을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불소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

3. 시설물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토양정밀조사 결과

5. 그 밖에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의3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제19조의3제3항”을 “제19조의3제6항”으로,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의 검증 및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의 토양환경 담당자

2.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

3.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제19조의5제1항 전단 중 “2년마다”를 “매년”으로 한다.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제28조제2항은 제1항”을 “제1항”으로, “관하여 이를”을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8호서식의”로 한다.

별표 1 제22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4호(종전의 제2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2. 1,2-디클로로에탄

23. 다이옥신(푸란을 포함한다)

별표 2 제2호의 대상범위란 중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을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로 한다.

별표 3 벤조(a)피렌란 다음에 1,2-디클로로에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디클로로에탄	5	7	70

별표 3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란 중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호 검사 항목란 중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및 벤조(a)피렌”을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ㆍ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중 “제7조의2에 의한 주변지역내”를 “주변지역 내”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벤조(a)피렌란 다음에 1,2-디클로로에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1,2-디클로로에탄	15	20	210

별표 11 제1호 검사항목의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26,900	항목당

별표 12 제2호가목4)의 위반사항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목 16)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3조의2제1항”을 “법 제23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괄

(조사기관 : ○○시ㆍ도, 시ㆍ군ㆍ구)

조사지역	조사 지역수	초과 지역수	초과항목수	조사항목별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수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 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P C B	시안	페놀	유류					T C E	P C E	1,2 ╻ 디클로로에탄	벤조 (a) 피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 P H
계
공장 및 공업지역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ㆍ고철 야적지역
금속제련소 주변지역
폐기물적치ㆍ매립 ㆍ소각지역
금속광산주변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사고발생ㆍ민원 유발지역
기타토지개발지역
공단주변주거지역
어린이놀이터지역
※조사지역수: 해당 연도에 실시한 전체 조사지역수 초과지역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수(1개 조사지역에서 2개 이상의 항목이 초과한 경우 초과지역수는 1개로 계산) 초과항목수: 조사항목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수를 합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토양오염도 현황													조사기관 :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번	조사 지역위치	토지지목	조사항목별 오염도(mg/kg)																								비고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 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P C B	시안	페놀	유류					T C E	P C E	1,2 ╻ 디클로로에탄	벤조 (a) 피렌	P 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 P H
※ 조사지역 위치(지번): 토양조사 시료채취지역의 지번 토지지목: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소유자 조사항목별 오염도: 조사지역의 토양오염도 조사항목 전체의 오염도 분석결과 비고: 지하저장시설ㆍ매립지 등에서 표층ㆍ중간층 및 심투층으로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서식 비고란에 토층별 깊이(m)를 기재 ※ 이상은 표계산 프로그램(EXCEL)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목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직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별표 2 제2호, 별표 3의 1,2-디클로로에탄란, 별표 5 제2호, 별표 7의 1,2-디클로로에탄란, 별표 1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의2]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제19조의2제7항 관련)

1. 법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반출자”라 한다)는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로 위탁하여 운반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운반자”라 한다)에게 오염토양을 인계하기 전에 오염토양 인계정보 및 운반자 인계인수 정보가 포함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정화처리자(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 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하여 오염토양을 인계받아 정화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운반자로부터 오염토양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오염토양 인계정보를 확인한 후 오염토양 인수정보가 포함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정화처리자는 정화를 완료한 토양을 사용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정화토양 사용정보 및 정화토양 인수정보가 포함된 정화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3서식]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칭)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오염현황

오염부지 소재지

오염원인 및 사유

오염물질 및 농도(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별 최고ㆍ최저 농도)

오염토양의 양(㎥) 및 오염부지 면적(㎡)

위해성평가 신청사유

구체적인 신청 사유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물질 및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면적(㎡)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 현황 및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

3. 시설물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토양정밀조사 결과

5. 그 밖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의견 청취	➜	결재	➜	결과통보
신청인		환경부		관련 법규 및 신청서류 검토		관할 지방자치단체,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		환경부		환경부

210mm×297mm[백상지 80g/㎡]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이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 실시하기 위하여 --------------------------------------------------------- 수립---------------------------------------.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 제5항까지-----------------------------------------------------------------------------------------------------.
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ㆍ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받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폐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① (생 략)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 후단에 따라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①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시설이 누출검사대상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종료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
제19조(반출정화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제19조(반출정화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5조의2제2항, 제8조의3제2항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정화과정 검증결과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본문에 따른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4. 영 제5조의8제2항------------------------------------------------------------------------------------------------------------------------------------------------------------------------------------------------------------------------------------------------------------------------------------.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⑥ 법 제15조의3제8항의 토양 인수인계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과 같다.	⑥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
⑦ 법 제15조의3제8항의 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	<삭 제>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오염토양의 반출 또는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 제6항까지-----------------------------------------------------------------------------.
제19조의3(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 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3(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① -------------------------------------------------------------------------------.
1. 유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 -------------------------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불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 현황 및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 3. 시설물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토양정밀조사 결과 5. 그 밖에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생 략)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위해성평가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⑥ ------------------------------------------------------------------------ 제5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정화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 제6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이 위해성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 제6항 및 제7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은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⑨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9조의4(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4(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① --------------------------------------------------------------------------------------------------------------------------- 제19조의3제6항--------------------------- 제9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 한국환경공단-------------------------------------------------------------------.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 검증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담당자 및 한국환경공단의 담당자,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의 검증 및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의 토양환경 담당자 2.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 3.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에 반영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의 최초검증 후 2년마다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시기를 재검증 받아야 한다.	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① ----------------------------------------------------------------------------------------------------------------------------------------- 매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 다음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정화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 (생 략)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제3항에 따른 -------------------------------------------------------.
제34조(출입검사 등) ①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출입검사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 -----------------------------------------------------------------------------------------------------.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받거나 출입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 별지 제18호서식의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