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 기획조정 및 재정 기능의 통합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분석기획관을 폐지하면서 재정계획ㆍ운영 기능을 기획조정관으로 이관하고,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증가와 기술협력ㆍ공동생산 및 연구개발 등의 국제적인 협조체제 방식의 다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며, 방위사업의 국산화 계획 수립 및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진흥국을 방위산업진흥국으로 개편하고,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ㆍ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산기술통제관을 국방기술보호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간 정원을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1. 13. ～ 11.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령  제        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3제2항 중 “총괄기획담당관”을 각각 “감독총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괄기획담당관”을 “감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정보화기획담당관 및 인력개발담당관”을 “재정계획담당관ㆍ재정운영담당관 및 정보화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정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

2.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3.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ㆍ예산의 기준 설정 및 제도 발전

5.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제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정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3. 예산의 운용 및 통제

4.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 결산 및 성과보고서의 종합ㆍ분석에 관한 업무

5.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운용에 관한 업무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협력관 밑에 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 및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을 두되, 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에 관한 국가별 전략 수립

3.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4. 북미 지역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5. 북미 지역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7.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금융ㆍ보험 및 세제의 지원

8.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9.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대한 기술료 감면에 관한 업무

10.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관한 업무

11. 방산물자등의 수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12.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13. 방산물자등 수출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4.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관한 대정부 판매제도 수립 및 운영

15.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럽ㆍ아시아ㆍ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6.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대한 기술료 감면에 관한 업무

⑤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6.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대한 기술료 감면에 관한 업무

제6조제2항 중 “공직감사담당관ㆍ사업감사1담당관 및 사업감사2담당관”을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으로, “사업감사1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사업감사2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사업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직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 관련 감사제도의 연구 및 발전

2. 방위사업청 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 및 통보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과학기술품질원에 대한 종합 감사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실시

4.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5. 공직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6.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7. 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화

8. 감사업무 실적의 분석 및 통계 관리

9.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ㆍ종합 및 재심의 사후관리

10.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감사1담당관 및 사업감사2담당관”을 “사업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방위력 개선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과학기술품질원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0.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제8조의 제목 “(획득기획국)”을 “(방위사업정책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획득기획국장”을 “방위사업정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획득기획국에 획득정책과ㆍ획득기반과ㆍ기술기획과ㆍ절충교역과”를 “방위사업정책국에 방위사업정책과ㆍ방위사업분석과ㆍ방위사업기반과”로, “획득정책과장ㆍ기술기획과장ㆍ절충교역과장”을 “방위사업정책과장ㆍ방위사업분석과장”으로, “획득기반과장”을 “방위사업기반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방위사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ㆍ기획의 총괄 및 제도 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의 검토 및 협조

3.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총괄

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위사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2.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의 지표ㆍ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ㆍ발전

3.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대외 협력 및 자료 수집

4.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단계의 검토ㆍ분석

5.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전까지의 과정에 대한 예산단계의 검토ㆍ분석

6.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7.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성과의 검토ㆍ분석

8.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평가 단계 관련 분석ㆍ평가에 대한 지원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10.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지관리

11. 무기체계의 개발ㆍ생산 및 운영유지에 관한 사업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의 검토ㆍ분석 및 통제ㆍ검증

12.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ㆍ일정ㆍ성과관리의 조정 및 통제

13.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 관련 위원회에 관한 업무

제8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획득기반과장”을 “방위사업기반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에 방산정책과ㆍ방산일자리과ㆍ절충교역과 및 인증기획과를 두되, 방산정책과장ㆍ방산일자리과장 및 절충교역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인증기획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위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 방위산업물자의 국내 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4.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양도ㆍ대부 및 매매 업무와 운영ㆍ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5. 방위산업 관련 단체ㆍ협회 및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방위산업물자의 지정ㆍ취소와 방위산업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업무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방위산업체 매매 승인에 관한 협의 및 사업조정

8.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도ㆍ감독

9. 방위산업 기술 및 산업기반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현황 관리

10.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에 대한 승인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산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ㆍ통제

2.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3.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 및 운영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5. 방위산업체 보안 관련 지원 업무

6.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ㆍ감독

7. 방위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8. 방위산업 분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9.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 운영 및 품목ㆍ품류 지정 및 해제

10.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11. 청 내 일자리 정책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⑤ 절충교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절충교역계약 관련 계획의 수립

3. 절충교역계약 관련 협상방안의 수립 및 분석

4. 사업관리본부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ject Team)의 제안요구서 상의 절충교역 관련 사항 지원

5.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및 합의각서의 체결

6. 절충교역에 관한 이행 관리 및 성과 분석

7. 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의 관리

8.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의 지원

⑥ 인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무기체계 인증업무에 관한 조정ㆍ통제 및 지원ㆍ협조

3. 수출용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4. 무기체계 인증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대군(對軍) 기술지원 업무

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감항인증(堪航認證)기준 및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

6.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과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및 조정ㆍ통제

7. 감항인증 전문인력 자격기준의 수립과 감항인증 능력의 확보ㆍ관리 및 확인

8.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ㆍ통제

10. 국제품질보증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11.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평가

12. 양산품(量産品)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제2장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방기술보호국에 기술정책과ㆍ기술혁신과ㆍ기술보호과 및 기술심사과를 두되, 기술정책과장ㆍ기술혁신과장 및 기술보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기술심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및 핵심기술기획서 작성

2.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작성 지원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

5. 방위사업 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ㆍ분석 및 평가와 자료 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6.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 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7. 방위사업청 소관 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민간이전의 승인은 제외한다)

9. 「방위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연구개발 장려금에 관한 업무

10. 국방과학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평가

11. 양산품(量産品)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술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심기술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2. 핵심기술개발 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⑤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및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6.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의 준수를 위한 양자ㆍ다자 간 협의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7.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불법수출 조사ㆍ처리

8.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입 통제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ㆍ개선

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입 통제 및 보호와 관련한 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의 전파 및 관리ㆍ감독

10.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의 처리

11.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1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자문, 비용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13.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

⑥ 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전문판정 및 심사

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ㆍ승인

3.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4. 방산물자등의 제조를 위한 수입품목의 최종사용자 증명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업ㆍ중개업신고에 관한 업무

6.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절차 및 규제에 관한 업무

7.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승인

8.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목록의 선정 및 관리

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목록 작성에 관한 협력 업무

10. 국외에서 유입된 국방과학기술의 조사ㆍ분류

1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목록의 발간 및 최신화 유지

12.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3.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지원

14. 국방과학기술 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식별과 적용 지원

15. 방위산업기술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판정

제12조제1항 중 “종합군수지원개발1팀ㆍ종합군수지원개발2팀 및 핵심기술사업팀을 두되, 계획총괄팀장ㆍ사업운영평가팀장 및 핵심기술사업팀장”을 “종합군수지원개발1팀 및 종합군수지원개발2팀을 두되, 계획총괄팀장 및 사업운영평가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전투차량사업팀 및 전투장비사업팀”을 “전투차량사업팀ㆍ전투장비사업팀 및 전차사업팀”으로, “전투차량사업팀장 및 전투장비사업팀장”을 “전투차량사업팀장ㆍ전투장비사업팀장 및 전차사업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상유도무기사업팀 및 탄약사업팀”을 “해상유도무기사업팀ㆍ탄약사업팀 및 중고도유도무기사업팀”으로,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을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ㆍ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중고도유도무기사업팀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군수정보관리팀ㆍ장비규격팀 및 물자규격팀을 두되, 조달기획팀장ㆍ계약제도심사팀장ㆍ군수정보관리팀장 및 물자규격팀장”을 “군수정보관리팀 및 국방규격팀을 두되, 조달기획팀장ㆍ계약제도심사팀장 및 군수정보관리팀장”으로, “장비규격팀장”을 “국방규격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방규격팀장은 장비ㆍ물자의 규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제8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방규격의 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

제23조제2항 중 “36명(4급 2명, 4ㆍ5급 2명, 5급 13명, 6급 12명 및 7급 7명)”을 “37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3명, 6급 12명, 7급 7명 및 8급 1명)”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총괄기획담당관ㆍ법률소송담당관ㆍ정보화기획담당관ㆍ선도기술사업팀장”을 “감독총괄담당관ㆍ법률소송담당관ㆍ정보화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5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 제2호, 별표 1의2 제2호 및 별표 3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중 총계 “363”을 “35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60”을 “354”로 하며, 일반직 계 “358”을 “352”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을 “11”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를 “54”로, 행정주사ㆍ관세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5”를 “46”으로,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8”을 “29”로,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7”을 “5”로, 사무운영서기보 “10”을 “8”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0”을 “2.0”으로 하며, 일반직 계 “3.0”을 “2.0”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0”을 “1.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365”를 “35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362”를 “356”으로 하며, 일반직 계 “360”을 “354”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을 “11”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를 “54”로, 행정주사ㆍ관세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5”를 “46”으로,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8”을 “29”로,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7”을 “5”로, 사무운영서기보 “10”을 “8”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0”을 “2.0”으로 하며, 일반직 계 “3.0”을 “2.0”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0”을 “1.0”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481”을 “488”로 하고, 일반직 계 “481”을 “488”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를 “4”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37”을 “132”로, 행정주사ㆍ관세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1”을 “110”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9”를 “39”로,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2”를 “14”로, 사무운영서기보 “7”을 “9”로 한다.

별표 3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93”을 “292”로 하고, 일반직 계 “293”을 “292”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2”를 “21”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을 “3.0”으로 하며, 일반직 계 “2.0”을 “3.0”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2.0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0”을 신설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방위사업청”을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방산기술통제관) ① 방산기술통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산기술통제관 밑에 통제정책담당관 및 품목기술심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통제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품목기술심사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통제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산기술통제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및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1의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정책 수립ㆍ제도 개선 1의3.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의4.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3. 국제수출통제에 관한 양자ㆍ다자 간 협의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4.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불법수출 조사ㆍ처리 5. 삭 제 6.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ㆍ개선 7.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에 대한 기업의 자율준수체계 전파 및 관리ㆍ감독 8.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의 처리 9.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9의2.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자문, 비용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9의3.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품목기술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산기술통제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사전판정 및 심사 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ㆍ승인 3.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4. 방위산업물자 등의 제조를 위한 수입품목 최종사용자 증명 4의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업ㆍ중개업신고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에 대한 수출대상국 사용자 준수사항 감독 6.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승인 7.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에 대한 통제 목록 선정 및 통제등급의 분류 8.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에 대한 국제수출통제 목록 등록에 관한 협력 9. 국외에서 유입된 국방과학기술의 조사ㆍ분류 10.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 발간 및 최신화 유지 11.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2.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지원 13. 국방과학기술 보호기술의 식별 및 적용 지원 14. 방위산업기술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판정	<삭 제>
제3조의3(방위사업감독관) ① (생 략)	제3조의3(방위사업감독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위사업감독관 밑에 총괄기획담당관ㆍ법률소송담당관ㆍ개발사업담당관 및 구매사업담당관을 두되, 총괄기획담당관 및 법률소송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개발사업담당관 및 구매사업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② --------------- 감독총괄담당관------------------------------------------------ 감독총괄담당관 ------------------------------------------------------------------------------------------------------------------------------.
③ 총괄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③ 감독총괄담당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정책조정혁신담당관ㆍ정보화기획담당관 및 인력개발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재정계획담당관ㆍ재정운영담당관 및 정보화기획담당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재정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 2.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3.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ㆍ예산의 기준 설정 및 제도 발전 5.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신 설>	⑤ 재정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3. 예산의 운용 및 통제 4.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 결산 및 성과보고서의 종합ㆍ분석에 관한 업무 5.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운용에 관한 업무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인력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획ㆍ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4.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5.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및 제도개선 연구를 위한 전문교수요원 관리 6.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제5조(재정분석기획관) ① 재정분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정분석기획관 밑에 재정계획담당관ㆍ재정운영담당관 및 사업분석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재정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분석기획관을 보좌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 2.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3.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재정계획의 수립ㆍ조정 4.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ㆍ예산의 기준 설정 및 제도 발전 5.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분석기획관을 보좌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3. 예산의 운용 및 통제 4.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 결산 및 성과보고서의 종합ㆍ분석 5. 전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 관리 ⑤ 사업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분석기획관을 보좌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 지표ㆍ기준 및 기법의 연구ㆍ발전 3.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대외 협력 및 자료 수집 4.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단계의 검토ㆍ분석 5.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전까지의 과정에 대한 예산단계의 검토ㆍ분석 6.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7.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성과의 검토ㆍ분석 8.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평가에 대한 지원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 발전 10.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정보 수집ㆍ분석 및 유지관리 11. 무기체계의 개발ㆍ생산 및 운영유지에 관한 목표비용의 설정을 위한 비용의 검토ㆍ분석 12. 목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통제 및 검증 13.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ㆍ일정ㆍ성과관리의 조정 및 통제	제5조(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협력관 밑에 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 및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을 두되, 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에 관한 국가별 전략 수립 3.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4. 북미 지역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5. 북미 지역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7.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금융ㆍ보험 및 세제의 지원 8.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9.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대한 기술료 감면에 관한 업무 10.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관한 업무 11. 방산물자등의 수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12.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13. 방산물자등 수출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4.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관한 대정부 판매제도 수립 및 운영 15.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럽ㆍ아시아ㆍ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6.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대한 기술료 감면에 관한 업무 ⑤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6.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대한 기술료 감면에 관한 업무
제6조(감사관) ① (생 략)	제6조(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관 밑에 공직감사담당관ㆍ사업감사1담당관 및 사업감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1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사업감사2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 -------------------------------------------- 사업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
③ 공직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 관련 감사제도의 연구ㆍ발전 2. 방위사업청 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ㆍ통보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 감사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실시 4.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및 합동감사 등에 대한 조정 6.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7. 공직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8.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9. 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화 10. 감사업무 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11.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ㆍ종합 12.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3. 방위사업청 소관 민원사무의 총괄ㆍ관리 14.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5. 행정정보공개 신청의 접수 및 처리 16. 삭 제 17. 입찰 및 계약업무에 관한 상담 18. 민원처리실태의 확인ㆍ점검 1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와 그 밖의 실무위원회 등의 운영 2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직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 관련 감사제도의 연구 및 발전 2. 방위사업청 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 및 통보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과학기술품질원에 대한 종합 감사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실시 4.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5. 공직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6.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7. 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화 8. 감사업무 실적의 분석 및 통계 관리 9.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ㆍ종합 및 재심의 사후관리 10.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업감사1담당관 및 사업감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④ 사업감사담당관---------------------------------------------------.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방위력 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사업에 대한 감독	8. 방위력개선사업 ----------------------------
<신 설>	9.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과학기술품질원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신 설>	10.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제8조(획득기획국) ① 획득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① 방위사업정책국장---------------------------------------------------------------------------------------------------------------------.
② 획득기획국에 획득정책과ㆍ획득기반과ㆍ기술기획과ㆍ절충교역과 및 표준기획과를 두되, 획득정책과장ㆍ기술기획과장ㆍ절충교역과장 및 표준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획득기반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에 방위사업정책과ㆍ방위사업분석과ㆍ방위사업기반과--------------- 방위사업정책과장ㆍ방위사업분석과장 -------------------------------------------------------------- 방위사업기반과장-------------------------------------.
③ 획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ㆍ기획의 총괄 및 제도 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의 검토 및 협조 3. 소요요청서 검토 및 관련 청내ㆍ외 위원회의 운영 4. 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기관평가 5.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업무 6.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ㆍ통제 7. 국제품질보증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8. 양산품(量産品)에 대한 군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9.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전시 획득ㆍ개발사업의 총괄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ㆍ기획의 총괄 및 제도 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의 검토 및 협조 3.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총괄 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④ 방위사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2.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의 지표ㆍ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ㆍ발전 3.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대외 협력 및 자료 수집 4.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단계의 검토ㆍ분석 5.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전까지의 과정에 대한 예산단계의 검토ㆍ분석 6.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7.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성과의 검토ㆍ분석 8.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평가 단계 관련 분석ㆍ평가에 대한 지원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10.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지관리 11. 무기체계의 개발ㆍ생산 및 운영유지에 관한 사업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의 검토ㆍ분석 및 통제ㆍ검증 12.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ㆍ일정ㆍ성과관리의 조정 및 통제 13.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 관련 위원회에 관한 업무
④ 획득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방위사업기반과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⑤ 기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 분야별 핵심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3.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작성 지원 4. 민ㆍ군 겸용기술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5. 삭 제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ㆍ지원 7. 방위사업 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ㆍ분석 및 평가와 자료 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8. 출연기관의 기술 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9. 방위사업청 소관 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10.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민간이전의 승인은 제외한다)	<삭 제>
⑥ 절충교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2. 절충교역계약 관련 계획의 수립 3. 절충교역계약 관련 협상방안의 수립 및 분석 4. 사업관리본부의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ject Team)의 제안요구서 상의 절충교역 관련 사항 지원 5.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및 합의각서의 체결 6. 절충교역에 관한 이행 관리 및 성과 분석 7. 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의 관리 8.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의 지원	<삭 제>
⑦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민ㆍ군 규격통일화사업	6.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9조(방산진흥국) ① 방산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산진흥국에 방산정책과ㆍ방산일자리과ㆍ국제방산협력과ㆍ수출진흥과 및 인증기획과를 두되, 방산정책과장ㆍ방산일자리과장 및 수출진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국제방산협력과장 및 인증기획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위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3. 방위산업물자의 국내 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4.ㆍ5. 삭 제 6.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양도ㆍ대부ㆍ매매 업무와 운영ㆍ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7. 방위산업 관련 단체ㆍ협회ㆍ전문연구기관의 지도ㆍ감독 8. 방위산업물자의 지정ㆍ취소와 방위산업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업무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방위산업체 매매 승인에 관한 협의 및 사업조정 10.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지도ㆍ감독 11. 방위산업 기반 조사ㆍ분석 및 현황 관리 12.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 승인 13. 방위산업 협력기업 인증 업무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산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ㆍ2. 삭 제 3.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ㆍ통제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5.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ㆍ운영 6.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7. 삭 제 8. 방위산업체 보안 관련 지원 업무 9.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ㆍ감독 10. 방위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11. 방위산업 분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12.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 운영 및 품목ㆍ품류 지정ㆍ해제 13. 방위산업 협력기업 컨설팅 사업 등 지원 업무 14. 청 내 일자리 정책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⑤ 국제방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전략 수립 2. 북미 및 유럽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신흥수출시장 개척, 시장 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 협력 3. 방위산업 관련 외국과의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방위산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⑥ 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 진흥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2.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금융ㆍ보험 및 세제의 지원 3.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4.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기술료 감면에 관한 업무 5. 통합방위산업전시회의 지원 및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학술회의 등에 관한 업무 6. 북미 및 유럽 지역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신흥수출시장 개척, 시장 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 협력 7.ㆍ8. 삭 제 9.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10.ㆍ11. 삭 제 12.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13. 방위산업물자 등 수출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4.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대정부 판매제도 수립 및 운영 ⑦ 인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 인증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2. 무기체계 인증업무에 관한 조정ㆍ통제 및 지원ㆍ협조 3. 수출용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4. 무기체계 인증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대군(對軍) 기술지원 업무 5. 표준 감항인증(堪航認證) 기준 및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 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 6.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과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및 조정ㆍ통제 7. 감항인증 전문인력 자격기준의 수립과 감항인증능력의 확보ㆍ관리 및 확인 8.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에 방산정책과ㆍ방산일자리과ㆍ절충교역과 및 인증기획과를 두되, 방산정책과장ㆍ방산일자리과장 및 절충교역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인증기획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위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 방위산업물자의 국내 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4.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양도ㆍ대부 및 매매 업무와 운영ㆍ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5. 방위산업 관련 단체ㆍ협회 및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방위산업물자의 지정ㆍ취소와 방위산업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업무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방위산업체 매매 승인에 관한 협의 및 사업조정 8.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도ㆍ감독 9. 방위산업 기술 및 산업기반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현황 관리 10.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에 대한 승인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산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ㆍ통제 2.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3.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 및 운영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5. 방위산업체 보안 관련 지원 업무 6.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ㆍ감독 7. 방위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8. 방위산업 분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9.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 운영 및 품목ㆍ품류 지정 및 해제 10.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11. 청 내 일자리 정책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⑤ 절충교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절충교역계약 관련 계획의 수립 3. 절충교역계약 관련 협상방안의 수립 및 분석 4. 사업관리본부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ject Team)의 제안요구서 상의 절충교역 관련 사항 지원 5.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및 합의각서의 체결 6. 절충교역에 관한 이행 관리 및 성과 분석 7. 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의 관리 8.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의 지원 ⑥ 인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무기체계 인증업무에 관한 조정ㆍ통제 및 지원ㆍ협조 3. 수출용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4. 무기체계 인증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대군(對軍) 기술지원 업무 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감항인증(堪航認證)기준 및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 6.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과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및 조정ㆍ통제 7. 감항인증 전문인력 자격기준의 수립과 감항인증 능력의 확보ㆍ관리 및 확인 8.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ㆍ통제 10. 국제품질보증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11.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평가 12. 양산품(量産品)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신 설>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방기술보호국에 기술정책과ㆍ기술혁신과ㆍ기술보호과 및 기술심사과를 두되, 기술정책과장ㆍ기술혁신과장 및 기술보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기술심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및 핵심기술기획서 작성 2.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작성 지원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 5. 방위사업 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ㆍ분석 및 평가와 자료 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6.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 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7. 방위사업청 소관 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민간이전의 승인은 제외한다) 9. 「방위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연구개발 장려금에 관한 업무 10. 국방과학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평가 11. 양산품(量産品)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술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심기술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2. 핵심기술개발 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⑤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및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6.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의 준수를 위한 양자ㆍ다자 간 협의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7.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불법수출 조사ㆍ처리 8.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입 통제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ㆍ개선 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입 통제 및 보호와 관련한 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의 전파 및 관리ㆍ감독 10.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의 처리 11.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1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자문, 비용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13.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 ⑥ 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전문판정 및 심사 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ㆍ승인 3.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4. 방산물자등의 제조를 위한 수입품목의 최종사용자 증명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업ㆍ중개업신고에 관한 업무 6.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절차 및 규제에 관한 업무 7.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승인 8.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목록의 선정 및 관리 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목록 작성에 관한 협력 업무 10. 국외에서 유입된 국방과학기술의 조사ㆍ분류 1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목록의 발간 및 최신화 유지 12.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3.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지원 14. 국방과학기술 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식별과 적용 지원 15. 방위산업기술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판정
제12조(계획운영부의 하부조직) ① 계획운영부에 계획총괄팀ㆍ사업운영평가팀ㆍ종합군수지원개발1팀ㆍ종합군수지원개발2팀 및 핵심기술사업팀을 두되, 계획총괄팀장ㆍ사업운영평가팀장 및 핵심기술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종합군수지원개발1팀장 및 종합군수지원개발2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12조(계획운영부의 하부조직) ① ----------------------------------- 종합군수지원개발1팀 및 종합군수지원개발2팀을 두되, 계획총괄팀장 및 사업운영평가팀장-------------------------------------------------------------------------------------------------------------------------------------------------------.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핵심기술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개발 단계의 핵심기술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 업무의 조정ㆍ통제 2. 시험개발 단계의 핵심기술개발 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시험개발 단계의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삭 제>
제13조(지휘정찰사업부 등의 하부조직) ① (생 략)	제13조(지휘정찰사업부 등의 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동화력사업부에 장갑차사업팀ㆍ기동장비사업팀ㆍ과학화체계사업팀ㆍ포병사업팀ㆍ대화력사업팀ㆍ전투차량사업팀 및 전투장비사업팀을 두되, 장갑차사업팀장ㆍ기동장비사업팀장 및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하고, 포병사업팀장ㆍ대화력사업팀장ㆍ전투차량사업팀장 및 전투장비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 전투차량사업팀ㆍ전투장비사업팀 및 전차사업팀------------------------------------------------------------------------------------------------------------------------ 전투차량사업팀장ㆍ전투장비사업팀장 및 전차사업팀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유도무기사업부에 지상유도무기사업팀ㆍ방공유도무기사업팀ㆍ항공유도무기사업팀ㆍ해상유도무기사업팀 및 탄약사업팀을 두되,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ㆍ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탄약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⑤ ------------------------------------------------------------------ 해상유도무기사업팀ㆍ탄약사업팀 및 중고도유도무기사업팀-------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ㆍ 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중고도유도무기사업팀장-------------------------------------------------------------------------------------------.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계획지원부) ① (생 략)	제18조(계획지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계획지원부에 조달기획팀ㆍ계약제도심사팀ㆍ회계팀ㆍ지출심사팀ㆍ군수정보관리팀ㆍ장비규격팀 및 물자규격팀을 두되, 조달기획팀장ㆍ계약제도심사팀장ㆍ군수정보관리팀장 및 물자규격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회계팀장ㆍ지출심사팀장 및 장비규격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 군수정보관리팀 및 국방규격팀을 두되, 조달기획팀장ㆍ계약제도심사팀장 및 군수정보관리팀장-------------------------------------------------------------------------------------- 국방규격팀장----------------------------------------.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장비규격팀장 및 물자규격팀장은 장비와 물자의 규격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장비규격팀장은 국방규격의 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분장한다.	⑧ 국방규격팀장은 장비ㆍ물자의 규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국방규격의 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
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6명(4급 2명, 4ㆍ5급 2명, 5급 13명, 6급 12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37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3명, 6급 12명, 7급 7명 및 8급 1명)---------------------.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총괄기획담당관ㆍ법률소송담당관ㆍ정보화기획담당관ㆍ선도기술사업팀장ㆍ물자계약팀장ㆍ통신장비계약팀장 및 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감독총괄담당관ㆍ법률소송담당관ㆍ정보화기획담당관-----------------------------------------------------------------------------------------------.
<신 설>	제25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 제2호, 별표 1의2 제2호 및 별표 3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운영할 수 있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63	356	-7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60	354	-6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358	352	-6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	11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	54	+5
ㆍ	ㆍ	ㆍ
행정주사ㆍ관세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5	46	+1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8	29	-9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7	5	-2
ㆍ	ㆍ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10	8	-2
ㆍ	ㆍ	ㆍ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0	2.0	-1
일반직 계	3.0	2.0	-1
ㆍ	ㆍ	ㆍ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0	1.0	-1

[별표 1의2]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65	358	-7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362	356	-6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360	354	-6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	11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	54	+5
ㆍ	ㆍ	ㆍ
행정주사ㆍ관세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5	46	+1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8	29	-9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7	5	-2
ㆍ	ㆍ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10	8	-2
ㆍ	ㆍ	ㆍ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3.0	2.0	-1
일반직 계	3.0	2.0	-1
ㆍ	ㆍ	ㆍ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0	1.0	-1

[별표 2]

사업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81	488	+7
일반직 계	481	48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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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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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37	13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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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관세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1	1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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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9	39	+10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2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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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7	9	+2

[별표 3]

계약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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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93	292	-1
일반직 계	293	2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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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2	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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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	3.0	+1
일반직 계	2.0	3.0	+1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2.0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신 설>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