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화성시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화성동탄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3명(총경 1명, 경정 9명, 경감 29명, 순경 15명, 6급 2명, 7급 3명, 8급 4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3,458명(총경 1명, 경정 11명, 경감 7명, 경위 43명, 순경 3,396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필요한 인력 1,006명(경감 25명, 경위 9명, 경사 89명, 경장 427명, 순경 434명, 6급 2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429명(경감 4명, 경위 424명,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명, 경감 424명,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성평등정책팀을 신설하고,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03명(행정주사 31명, 행정주사보 27명, 전산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3명, 공업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2명, 시설서기 1명, 운전서기 1명, 행정서기보 24명, 시설서기보 5명, 운전서기보 1명, 공업서기보 2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2명(8급 2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1. 1. ～ 11.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간투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제3조의2의 제목 중 “담당관”을 “담당관 또는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담당관”을 “교육정책담당관ㆍ복지정책담당관 및 성평등정책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총경으로”를 “총경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제3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경찰청 성평등정책 수립 및 이행 관리

2.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지도

3.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수립

4. 조직 내 성평등 제도․문화 개선방안 수립․조정

제4조제1항 중 “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ㆍ감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심사에 관한 사항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6.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3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4명, 전산주사보 7명, 공업주사보 1명, 항공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통계주사보 1명, 사서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 공업서기보 1명, 시설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1명, 학예연구사 2명, 공업연구사 2명)”을 “87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8명, 행정주사보 8명, 전산주사보 8명, 공업주사보 1명, 항공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통계주사보 1명, 사서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공업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2명, 시설서기 1명,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19명, 공업서기보 1명, 시설서기보 2명, 운전서기보 1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3명, 공업연구사 2명)”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소속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61명(행정주사 21명, 행정주사보 11명, 공업주사보 51명, 행정서기 85명, 시설서기 20명, 전산서기 28명, 행정서기보 17명, 운전서기보 315명, 위생서기보 13명)”을 “629명(행정주사 46명, 행정주사보 34명, 공업주사보 52명,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 88명, 시설서기 20명, 전산서기 28명, 운전서기 1명, 행정서기보 24명, 시설서기보 4명, 운전서기보 316명, 위생서기보 13명, 공업서기보 2명)”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위치란 중 “대구광역시”를 “경상북도”로 한다.

별표 2의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화성동부경찰서”를 “오산경찰서”로 한다.

별표 2 중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오산경찰서(종전의 화성동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오산시

별표 2 중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성시 남양읍, 마도면, 매송면, 봉담읍,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 양감면,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향남읍, 새솔동

별표 2 중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의 화성서부경찰서란 다음에 화성동탄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화성동탄경찰서	화성시 동탄대로 13길 70	화성시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반월동, 병점1동, 병점2동, 정남면, 진안동, 기배동, 화산동

별표 2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위치란 중 “대구광역시”를 “경상북도 안동시”로 한다.

별표 3의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인천남부”를 “인천미추홀”로 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화성동부ㆍ화성서부”를 “오산ㆍ화성서부ㆍ화성동탄”으로 한다.

별표 3의3의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인천남부”를 “인천미추홀”로 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화성동부ㆍ화성서부”를 “오산ㆍ화성서부ㆍ화성동탄”으로 한다.

별표 4의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인천남부”를 “인천미추홀”로 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화성동부”를 “오산”으로 한다.

별표 5의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화성동부”를 “오산”으로 한다.

별표 7의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1급지란 중 “인천남부”를 “인천미추홀”로 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의 1급지란 중 “화성동부ㆍ화성서부”를 “오산ㆍ화성서부ㆍ화성동탄”으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1,873”을 “1,907”로 하고, 일반직 계 “745”를 “779”로 하며, 행정주사 “14”를 “19”로, 행정주사보 “145”를 “149”로, 전산주사보 “7”을 “8”로, 공업서기 “8”을 “9”로 하고, 운전서기 1 다음에 “의료기술서기 2” 및 “시설서기 1”을 각각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7”을 “24”로, 시설서기보 “1”을 “2”로, 기록연구사 “1”을 “2”로, 학예연구사 “2”를 “3”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115,761”을 “120,288”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15,720”을 “120,247”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113,027”을 “117,519”로 하고, 총경 “491”을 “493”으로, 경정 “2,444”를 “2,464”로, 경감 “7,732”를 “8,213”으로, 경위 “16,109”를 “15,737”로, 경사 “24,796”을 “24,885”로, 경장 “30,547”을 “30,974”로, 순경 “30,828”을 “34,673”으로 하며, 일반직 계 “2,671”을 “2,706”으로 하고,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6”으로,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1”을 “15”로, 행정주사 “39”를 “44”로 하며, 행정주사 44(종전의 행정주사 39)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을 신설하고,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5”를 “14”로, 행정주사보 “251”을 “255”로, 행정서기 “790”을 “792”로 하며, 행정서기 792(종전의 행정서기 790)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2”를 신설하고, 공업연구사 “3”을 “20”으로 한다.

별표 9의2 중 총계 “116,322”를 “120,917”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16,281”을 “120,876”으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113,027”을 “117,519”로 하고, 총경 “491”을 “493”으로, 경정 “2,444”를 “2,464”로, 경감 “7,732”를 “8,213”으로, 경위 “16,109”를 “15,737”로, 경사 “24,796”을 “24,885”로, 경장 “30,547”을 “30,974”로, 순경 “30,828”을 “34,673”으로 하며, 일반직 계 “3,232”를 “3,335”로 하고,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6”으로,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1”을 “15”로, 행정주사 “60”을 “90”으로 하며, 행정주사 90(종전의 행정주사 60)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을 신설하고,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5”를 “14”로, 행정주사보 “262”를 “289”로, 공업주사보 “72”를 “73”으로, 시설주사보 “1”을 “2”로, 행정서기 “875”를 “880”으로 하며, 행정서기 880(종전의 행정서기 875)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2”를 신설하고, 운전서기 “3”을 “4”로, 행정서기보 “155”를 “162”로, 공업서기보 “15”를 “17”로, 시설서기보 “2”를 “6”으로, 운전서기보 “348”을 “349”로, 공업연구사 “3”을 “20”으로 한다.

별표 9의3을 삭제한다.

별표 9의4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충북지방경찰청 제2부	1명 (경무관 1명)	2019년 2월 28일까지
2)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보안과	1명 (총경 1명)	2019년 2월 28일까지
3)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32명 (경감 1명, 경위 5명, 경사 9명, 경장 9명, 순경 8명)	2019년 2월 28일까지
4)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	3명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2019년 2월 28일까지
5) 안동경찰서 112종합상황실	7명 (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장 1명)	2019년 2월 28일까지
6) 인천논현경찰서 112종합상황실	8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장 1명, 순경 2명)	2019년 9월 21일까지
7) 인천논현경찰서 생활안전과	6명 (경정 1명, 경감 2명, 경장 1명, 순경 2명)	2019년 9월 21일까지
8) 인천논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8명 (경정 1명, 경감 2명, 경장 1명, 순경 4명)	2019년 9월 21일까지
9) 인천논현경찰서 수사과	15명 (경정 1명, 경감 5명, 경장 2명, 순경 6명, 7급 1명)	2019년 9월 21일까지
10) 인천논현경찰서 형사과	20명 (경정 1명, 경감 8명, 경장 3명, 순경 7명, 7급 1명)	2019년 9월 21일까지
11) 인천논현경찰서 경비교통과	19명 (경정 1명, 경감 3명, 경장 3명, 순경 10명, 7급 1명, 8급 1명)	2019년 9월 21일까지
12) 인천논현경찰서 정보보안과	11명 (경정 1명, 경감 3명, 경장 1명, 순경 5명, 8급 1명)	2019년 9월 21일까지
13) 태안경찰서 생활안전과	1명 (경정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14) 태안경찰서 수사과	2명 (경감 1명, 순경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15) 태안경찰서 경비교통과	3명 (경감 1명, 순경 1명, 8급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16) 태안경찰서 정보보안과	1명 (경감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17) 서울남대문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18) 서울성북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19)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20) 서울방배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21) 부산중부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22) 부산영도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23) 부산동부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24) 부산서부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25) 대구중부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26)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27)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28) 대전대덕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29) 울산동부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30) 김포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31)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32) 청주청원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33) 서산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34) 아산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35) 전주덕진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36) 군산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37) 경주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38) 포항남부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39) 경산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40) 마산동부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41) 거제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42) 양산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43) 서귀포경찰서 형사과	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44) 서울광진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사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45) 서울강북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감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46) 서울중랑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사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47) 서울관악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사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48)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사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49) 서울강동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사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50) 서울구로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감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51) 서울양천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감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52) 서울노원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감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53) 대구동부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사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54) 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감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55) 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사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56)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사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57) 수원중부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사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58) 평택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사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59) 오산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감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60)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감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61) 의정부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감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62) 청주흥덕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사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63)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감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64) 구미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사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65)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과	2명 (경정 1명, 경사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66) 성주경찰서 경비교통과	2명 (경감 1명, 경사 1명)	2019년 11월 30일까지

별표 9의4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지역치안 업무(지방경찰청)	1,306명 (경장 614명, 순경 692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2)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지방경찰청)	266명 (경감 1명, 경사 60명, 경장 123명, 순경 82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3)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지방경찰청)	51명 (경장 51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4) 교통사고 예방ㆍ단속ㆍ조사 업무(지방경찰청)	89명 (경장 27명, 순경 62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5) 외국인 범죄 예방 업무(지방경찰청)	40명 (경감 25명, 경위 6명, 경사 1명, 순경 8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별표 3의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 인천미추홀경찰서(종전의 인천남부경찰서)의 명칭변경과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위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성평등정책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성평등정책팀장이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성평등정책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경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34명(행정주사 5명, 행정주사보 4명, 전산주사보 1명, 공업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2명, 시설서기 1명, 행정서기보 17명, 시설서기보 1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1명)과 별표 9의2의 정원 68명(행정주사 25명, 행정주사보 23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 3명, 운전서기 1명, 행정서기보 7명, 공업서기보 2명, 시설서기보 4명, 운전서기보 1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 ③ (생 략)	제3조(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민간투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경무인사기획관 밑에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3조의2(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및 팀장) ① -------------------------------교육정책담당관ㆍ복지정책담당관 및 성평등정책팀장 ---.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 총경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경찰청 성평등정책 수립 및 이행 관리 2.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지도 3.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수립 4. 조직 내 성평등 제도․문화 개선방안 수립․조정
제4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감사관밑에 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각 1인을 둔다.	제4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감사담당관ㆍ감찰담당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심사에 관한 사항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6.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④-----------------------------------------.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삭 제>
5.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 제>
④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1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경찰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 별표 8의2의 정원 중 53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4명, 전산주사보 7명, 공업주사보 1명, 항공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통계주사보 1명, 사서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 공업서기보 1명, 시설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1명, 학예연구사 2명, 공업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51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경찰청---------------------------------------------------------------------------------------------------------------------------------------------------------------------------------------------------------------------------------------------------------------------------------------------------------------------------------------- 87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8명, 행정주사보 8명, 전산주사보 8명, 공업주사보 1명, 항공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통계주사보 1명, 사서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공업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2명, 시설서기 1명,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19명, 공업서기보 1명, 시설서기보 2명, 운전서기보 1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3명, 공업연구사 2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소속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으며,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의2와 같으며, 별표 9의2의 정원 중 561명(행정주사 21명, 행정주사보 11명, 공업주사보 51명, 행정서기 85명, 시설서기 20명, 전산서기 28명, 행정서기보 17명, 운전서기보 315명, 위생서기보 1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소속기관----------------------------------------------------------------------------------------------------------------------------------------------------------------------------------------------------------------------------------------------------------------------------------------------------------------------------------------------------------------------------------- 629명(행정주사 46명, 행정주사보 34명, 공업주사보 52명,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 88명, 시설서기 20명, 전산서기 28명, 운전서기 1명, 행정서기보 24명, 시설서기보 4명, 운전서기보 316명, 위생서기보 13명, 공업서기보 2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정원 외에 별표 9의3에 따른 정원을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둔다.	<삭 제>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8의2]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873	1,90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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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745	77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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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14	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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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	145	149	+4
전산주사보	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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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서기	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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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서기	1	1
의료기술서기	<신 설>	2	+2
시설서기	<신 설>	1	+1
행정서기보	7	2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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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서기보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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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연구사	1	2	+1
학예연구사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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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15,761	120,288	+4,527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15,720	120,247	+4,527
경찰공무원 계	113,027	117,519	+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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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491	493	+2
경정	2,444	2,464	+20
경감	7,732	8,213	+481
경위	16,109	15,737	-372
경사	24,796	24,885	+89
경장	30,547	30,974	+427
순경	30,828	34,673	+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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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2,671	2,70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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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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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1	15	+4
행정주사	39	44	+5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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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5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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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	251	25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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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	790	792	+2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신 설>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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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연구사	3	2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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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2]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16,322	120,917	+4,595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16,281	120,876	+4,595
경찰공무원 계	113,027	117,519	+4,492
ㆍ	ㆍ	ㆍ
ㆍ	ㆍ	ㆍ
총경	491	493	+2
경정	2,444	2,464	+20
경감	7,732	8,213	+481
경위	16,109	15,737	-372
경사	24,796	24,885	+89
경장	30,547	30,974	+427
순경	30,828	34,673	+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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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3,232	3,33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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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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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1	15	+4
행정주사	60	90	+30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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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5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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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	262	28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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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주사보	72	7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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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사보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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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	875	880	+5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신 설>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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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서기	3	4	+1
행정서기보	155	16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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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서기보	15	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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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서기보	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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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서기보	348	3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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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연구사	3	2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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