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4월    일

인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규칙 제253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3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행정직군란 중 행정란 다음에 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및 직 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행 정	사 무	사 무						사 무 주 사	사 무 주사보	사 무 서 기	사 무 서기보

계급	직군 직렬 시험과목		행 정
			사 무
5급 이상	공채	제1차
		제2차
	특채․전직․승진	제1차
		제2차
	공승	제1차
		제2차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제2차	헌법, 행정법, 행정학, 민법(신분법제외)
	특채․전직․승진	제1차	행정학
		제2차	행정법, 민법(신분법제외)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국어, 영어, 국사
		제2차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특채․전직	제1차	사회
		제2차	행정학개론

별표 8의 행정직군란 중 행정란 다음에 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조제1항제6호 및 별표 5의 특별채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4조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그 응시자격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직 공무원 행정직군 내 사무직렬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일반직 공무원 행정직군 내 사무직렬을 신설하고, 동 사무직렬 공무원의 각종 시험과목을 정함(별표 1, 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