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법무공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호사 등 인력 충원에 따른 추가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범 초기에 있는 공단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며, 공단이 국가 등의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을 통해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의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 등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공단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법률 제8070호 정부법무공단법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