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정의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과용 인정도서의 개발 일정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보급하기 위하여, 현재 인정도서를 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으로 정해진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적절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22. ～ 4.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학교장”을 “학교의 장을 말한다”로, “당해 학교”를 “해당 학교를 말한다”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 학교의 장을 말한다-------------------------- 해당 학교를 말한다---------------------------------------------------------------------------------------------------------- 6개월----------------------------------------------------------------.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재육성과
연 락 처	(02) 2100 - 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