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93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되어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던 것을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장관이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과 관련된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긴급구호 민간종사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방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
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1. 5. ～ 11. 25., 2010. 3. 30. ～ 4.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지식경제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국토해양부차관

7. 소방방재청장

8. 해양경찰청장

9. 국무차장

10.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총재

11.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구호인력, 구호물품과 유가족 수송을 위한 민간수송수단의 지원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개발협력정책관”을 “개발협력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난복구지원”을 “긴급구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과 경비부담 등)”을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구호본부의 장”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세부 편성, 파견 절차 및 물품 운송에 관한 사항

2. 해외긴급구호대의 임무 및 현장활동수칙에 관한 사항

3.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을 위한 군용 수송기 긴급파견에 관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2항 중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녀”로,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부칙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 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란 해외재난 중 인명피해 또는 재산손실의 규모 등을 고려한 피해의 규모가 사회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4조(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국토해양부장관 8. 삭 제 9. 국무총리실장 10. 소방방재청장 11. 해양경찰청장 12.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총재 13.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그 밖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 1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지식경제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국토해양부차관 7. 소방방재청장 8. 해양경찰청장 9. 국무차장 10.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총재 11.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토해양부장관 : 구호물품과 유가족 수송을 위한 민간수송수단의 지원에 대한 협조와 해외건설업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 구호인력, 구호물품과 유가족 수송을 위한 민간수송수단의 지원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구호본부는 구호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정책관이 간사가 된다.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 사람으로-----------------개발협력국장------------------.
1.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6명	1. ------------------------------------------------------ 사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한국국제협력단 재난복구지원 담당 이사	3. ---------------- 긴급구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과 경비부담 등) ① (생 략)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세부 편성, 파견 절차 및 물품 운송에 관한 사항 2. 해외긴급구호대의 임무 및 현장활동수칙에 관한 사항 3.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을 위한 군용 수송기 긴급파견에 관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호본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에 관한 경비의 지출기준과 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종사자에 대한 경비ㆍ장비ㆍ물품 지원을 위한 지출기준을 수립하고 경비 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
제9조(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 (생 략)	제9조(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 자녀----------------------------------------- 형제자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권한의 위탁)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1호마목에 따른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재난구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에게 위탁한다.	제10조(권한의 위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장의 임명 또는 위촉	3. 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통상부 인도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8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