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국내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적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3. ～ 3.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실장”을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실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제2조(위원) --------------------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실장---------------------------------------------------------.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