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 형 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여성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하여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중수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04호, 2010. 2. 4. 공포ㆍ5.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기준 및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9. ～ 3.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 1건(남녀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

대통령령 제       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법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게시설

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7.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8.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9.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별표 제10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 중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표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제1호 내지 제13호”를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처음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공중화장실등에 대해서는 별표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등의 설치) 법 제7조의2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제6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법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게시설 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7.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8.「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9.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녹색성장과
연 락 처	(02) 2100 - 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