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폐지된 공공기관의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 간의 기록물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10호, 2010. 2.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폐지기관 기록물의 인수인계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요행사 등에 대한 동영상기록물 생산 의무화(안 제19조제2항 신설)

1) 대통령 취임식이나 대규모 국가사업 등에 대한 동영상기록물의 생산ㆍ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 유실될 우려가 있음.

2) 대통령 취임식이나 대규모 국가사업 등의 경우 동영상기록물을 반드시 생산하도록 함.

나. 이관된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확보(안 제35조제6항 및 제44조제6항 신설)

1)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모호하여 전자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이 해당 전자기록물의 인계 절차 종료 후 보관하고 있던 기록물을 삭제 또는 파기하지 않는 경우 이관받은 기관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2) 전자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의 장은 이관받는 기관으로부터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도록 함.

다. 폐지기관 기록물의 인수인계 절차(안 제58조제4항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인수인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폐지되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계절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고, 폐지기관의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료 시 처리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라. 기록물 분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대통령령 제19985호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1) 대통령령 제19985호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종전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개정된 기록관리기준표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기록관리기준표의 도입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하도록 한 것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연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1(제19쪽 ～ 제45쪽)

2) 입법예고(2010. 2. 26. ～ 3. 17.) 결과, 별첨 2(제46쪽)

대통령령 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ㆍ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웹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포함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

1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제8조 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구”를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동법 제150조 내지 제154조”를 “같은 법 제160조부터 제164조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울ㆍ부산ㆍ인천 공항, 대구ㆍ광주 세관”을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으로, “체신청”을 “체신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지방노동청”을 “지방노동청, 중앙노동위원회”로,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항공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지청”을 “지청, 방위사업청”으로, “공군본부”를 “공군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 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6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를 “구성ㆍ운영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6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를 “구성ㆍ운영한다”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영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개요 및 시간별 촬영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문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중 대통령 취임식

2. 제1항제3호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의행사(葬儀行事)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별법으로 정한 국제행사 또는 체육행사

3. 제1항제4호 중 다수의 외국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4. 제1항제5호 중 공공기관의 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대규모 사업ㆍ공사

5. 그 밖에 동영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제3항 본문 중 “설정ㆍ시행하되”를 “정하여 시행하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정ㆍ시행한다”를 “정하여 시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존가치가 높다고”를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과제별로 책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보존할 필요가 있어 보존기간을 연장할”을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로,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록물철 단위”를 “단위과제별”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3월 31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3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처리과의 장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는 해당 전자기록물을 업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에 삭제 또는 파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3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5월 말”을 “8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를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생산현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중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 및 제4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록물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제4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폐기되는 기록물 원본 중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은 선별ㆍ보존할 수 있다.

제43조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는”을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으로, “특수기록관이 속한 공공기관의 장이”를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로, “5인”을 “5명”으로, “구성하되, 2인”을 “구성하고,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4조 앞의 “제3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를 “제4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로 한다.

제4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보존”을 “보존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이관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장되도록”을 “보장되도록 관리정보 메타데이터와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및 시점확인 정보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각종 재난 등에 의한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록매체, 시스템 등에 대한 전자적 복구 체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제5항 중 “행정전자서명”을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그 기관이 전년도에 제작한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그 기관의 전년도 보존매체 수록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8월 말까지 해당 기록물관리기관에 대상기록물”을 “10월 31일까지 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송부 대상 보존매체 사본”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동종(同種)ㆍ대량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준영구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50년이 지났을 때에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된 기록물 중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평가일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5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55조 앞의 “제4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를 “제5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로 한다.

제5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간행물의 활용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존용 1부를 제외한 나머지 간행물은 파기할 수 있다.

제5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행정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행정박물을 폐기할 수 있다.

1.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제58조 앞의 “제5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을 “제6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은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5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한시적으로 운영된”을 “운영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계절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료 시 처리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 앞의 “제6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을 “제7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재료”를 “재료 규격”으로 한다.

제63조 앞의 “제7절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및 실태점검”을 “제8절 기록관리 평가 및 실태점검”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기록관리현황의 평가)”를 “(기록관리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장”으로, “5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를 “2월 말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교육감ㆍ광역시교육감ㆍ도교육감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4항에”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2항에”로, “6월 30일”을 “3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록관리현황”을 “기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5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68조제5항 중 “제33조 또는 제42조”를 “제32조 또는 제40조”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3월 말”을 “5월 31일”로, “5월 31일”을 “8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3월 31일”을 “5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월 31일”을 “8월 31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을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중 “청구 목적 및 열람 방법”을 “청구 목적”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간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5조제4항 중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제77조제1호 중 “제정ㆍ개정되었거나 제정ㆍ개정될”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되는”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기록물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를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ㆍ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1장(제85조)을 삭제한다.

별표 1의 보존기간 영구의 대상기록물란의 제11호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2. 기관의 조직, 기능 및 기관과 국민 간의 의사소통 등에 관한 웹기록물 및 웹기록물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의 3. 장비의 소화설비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3. 장비의 소화설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화설비	자동소화시설 (보존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대통령령 제19985호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존기간 20년인 기록물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30년인 기록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4] 행정박물 관리대상(제57조제1항 관련)
유 형	범 위
관인(官印)류	ㆍ국새(國璽) 및 기관장의 직인 등
견본류	ㆍ화폐, 우표, 훈장ㆍ포장 등의 견본류 및 도안류
상징류	ㆍ공공기관 및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 기(旗), 휘호(揮毫), 모형, 의복, 공무용품 등의 상징물
기념류	ㆍ공공기관의 주요 홍보, 행사, 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및 기념물
상장ㆍ훈장류	ㆍ국가를 위한 공로로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ㆍ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수여받은 상장(패)류
사무집기류	ㆍ대통령, 국무총리 등 주요 직위에 있던 사람이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등
그 밖의 유형	ㆍ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밖의 유형

[별표 5]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57조제4항 관련)
유 형	이 관 시 기
관인류	ㆍ신규관인 제작, 명칭 변경, 기관 폐지 등으로 관인을 폐기하는 때
견본류	ㆍ생산 후 60일 이내
상징류	ㆍ명칭 변경 등으로 신규 상징물 제작 시 ㆍ기관 폐지 시
기념류	ㆍ행사, 사업 종료 시
상장ㆍ훈장류	ㆍ수상 후 1년 이내
사무집기류	ㆍ해당 사무집기류 활용 종료 시
그 밖의 유형	ㆍ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기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9.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ㆍ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영구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신 설>	10. “웹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포함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
<신 설>	1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 대통령령이 -----------------------------------------------------------------.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 또는 특별자치도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9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보며, 동법 제150조 내지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①----------------------------------------------------------------------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같은 법 제160조부터 제164조까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기록관의 설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공동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기록관의 설치)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2.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중 지방보훈청, 지방국세청, 서울ㆍ부산ㆍ인천 공항, 대구ㆍ광주 세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 지방교정청, 지방병무청, 지방경찰청, 체신청,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지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경찰청	4. -------------------------------------------------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체신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노동청, 중앙노동위원회-----------------------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항공청---------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특수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기록관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할 군 기관,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및 지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중앙행정기관에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특수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제11조(특수기록관의 설치) ①----------------------------------------------------------------------------------------------------------------------------------------------------------------------- 지청, 방위사업청------------------------------------------------------------------------ 공군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 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해당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5조제7항------------------------------------ 구성ㆍ운영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전문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5조제7항------------------------------------------------------------------------------------------------------------------------------- 구성ㆍ운영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생 략)	제19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영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개요 및 시간별 촬영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문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중 대통령 취임식 2. 제1항제3호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의행사(葬儀行事)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별법으로 정한 국제행사 또는 체육행사 3. 제1항제4호 중 다수의 외국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4. 제1항제5호 중 공공기관의 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대규모 사업ㆍ공사 5. 그 밖에 동영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①ㆍ② (생 략)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설정ㆍ시행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 공공기관의 장이 설정ㆍ시행한다.	③---------------------------------------------------------------------------------------- 정하여 시행하되--------------------------------------------------------------------------------------.------------------------------------------------------------------------------------------------------- 정하여 시행한다.
④제3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기록관리기준표의 해당 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존기간) 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통령 관련 기록물,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보존기간) ①-----------------------------------------------------------------------------------------------------------.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②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하되 제25조제3항에 따른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어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②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과제별로 책정한다.-----------------------------------------------------------------------------------------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 단위과제----------------------------------------.
③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철 단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③------------------- 단위과제별--------------------------------------------------------------------------------------------------------------------------------------------------------------------------------------------.
제33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33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 5월 31일------------------------------------------------------------------------------------.-----------------------------------------------------------------------------------------------------------------------------------------------------------------------.
제35조(처리과 기록물 인수) ① ∼ ⑤ (생 략)	제35조(처리과 기록물 인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처리과의 장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는 해당 전자기록물을 업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에 삭제 또는 파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인수 및 검수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6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① (생 략)	제36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다만, 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①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5월 말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생산현황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제42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①------------------------------------------------------ 8월 31일--------------------------------------------------------------------------------.------------------------------------------------------------------------------------------------------------------------------------------------------------------.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생산현황의 통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다만, 안보ㆍ정보 분야 기록물은 비밀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등록정보중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생산현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 및 제4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신 설>	②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록물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제4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신 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폐기되는 기록물 원본 중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은 선별ㆍ보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속한 공공기관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등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 5명 --------------------------------- 구성하고, 2명 ------------------------------------.------------------------------------------------------------------------------------------- 1명 -------------------.
제3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제4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제44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① ∼ ⑤ (생 략)	제44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제4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이관과 ----------------------------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주기적으로 장기보존포맷을 변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보존포맷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전자기록물 보존을 위해 조치한 관리정보와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장되도록 관리정보 메타데이터와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및 시점확인 정보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후단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과 복원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각종 재난 등에 의한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록매체, 시스템 등에 대한 전자적 복구 체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의 행정전자서명을 장기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제52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4월 말까지 그 기관의 전년도 복제본 제작 또는 보존매체 수록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그 기관이 전년도에 제작한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그 기관의 전년도 보존매체 수록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합된 목록 중 이중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선별하여 매년 8월 말까지 해당 기록물관리기관에 대상기록물 및 송부시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10월 31일까지 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송부 대상 보존매체 사본 -------------------------.
제53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 (생 략)	제53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경과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평가일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 다만, 동종(同種)ㆍ대량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준영구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50년이 지났을 때에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된 기록물 중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평가일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물 평가결과는 생산기관의 의견조회와 제54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보존 기록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⑤-------------------------------------------------------------------------------------------------------- 제6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제4항 각 호의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기관과의 협의, 제54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제5항 -----------------------------------------------------------------------------------------------------------------------------.
제4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	제5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
제55조(간행물의 관리) ① ∼ ④ (생 략)	제55조(간행물의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간행물의 활용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존용 1부를 제외한 나머지 간행물은 파기할 수 있다.
제57조(행정박물의 관리) ① ∼ ⑤ (생 략)	제57조(행정박물의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행정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행정박물을 폐기할 수 있다. 1.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제5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제6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제58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58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 공공기관----------------------------------------------------------------------------------------------------------------------------------------------------------------.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은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운영된 ----------------------------------------------------------------------------------------------------------------------------------------.
<신 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계절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료 시 처리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	제7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
제61조(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제ㆍ개정 등) ①ㆍ② (생 략)	제61조(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제ㆍ개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기록매체 및 재료 등의 인증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시행하되, 전문적인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인된 전문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재료 규격 -----------------------------------------------------------------------------------------------------------------------------------------------------.
제7절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및 실태점검	제8절 기록관리 평가 및 실태점검
제63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기록관리 평가)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당해 기관의 전년도의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장------------ 2월 말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교육감ㆍ광역시교육감ㆍ도교육감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포함한 그 기관의 전년도의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2항에 --------------------------------------------------------------------------------------- 3월 31일------------------------------------------------.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관리현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년도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록관리 -------------------------------------------------------------------------------------.
⑤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매년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평가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제68조(비밀기록물의 이관) ① ∼ ④ (생 략)	제68조(비밀기록물의 이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기록물의 이관절차는 제33조 또는 제42조에 따른다.	⑤------------------------------------------ 제32조 또는 제40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1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①법 제3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년도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①------------------------------------- 5월 31일--------------------------------------------------------------------------- 8월 31일-----------------------------------------------------------------------------------------------------------------------------------------.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포함된 비밀기록물의 목록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목록은 생산 후 3년이 지난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기록물 목록의 제목 중에 비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②---------------------------------------------------------------------------------------------------------------------------------------------------------------------- 5월 31일---------------------------------------------------------.-----------------------------------------------------------------------------------------------------------.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비밀기록물의 목록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매년 5월 31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8월 31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장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제73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공개 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열람 청구 대상 기록물, 청구 목적 및 열람 방법	2. -----------------------청구 목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 ① (생 략)	제75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화 계획안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록물관리 표준 관련 전문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간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안은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 --------------.
제76조(기록물관리 표준화자문위원회)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75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계획 등의 타당성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록물관리 표준화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록물관리 표준화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이 정한다.	<삭 제>
제77조(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7조(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 -----------------------------------------------------------------------------------------------------------------.
1. 제정ㆍ개정되었거나 제정ㆍ개정될 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공청회	1. 제정ㆍ개정 및 폐지되는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 (생 략)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 (현행과 같음)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기록물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ㆍ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장 과태료 제8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ㆍ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대통령령 제19985호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19985호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분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은 2007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다.	제3조(분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2012년 12월 31일--------------------------------------------.
<신 설>	제5조의2(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존기간 20년인 기록물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30년인 기록물로 본다.

[별첨 2]

입법예고결과

□ 입법예고: 1건

제출자	내 용	조 치 결 과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1. 개정안 중 제3조제4호의 개정내용(각급 학교 이외에 학교법인을 새로이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함.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임. ○대통령령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것임.	1. 의견제출 검토결과: 수용곤란 2. 사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기록관리법”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임. ○기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4호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도 이에 해당하며, 개정안에서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새롭게 추가한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임. ○기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등은 기록관리법의 적용대상이며, 이들 기관에서 생산ㆍ보관한 기록물은 기록관리법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ㆍ관리되는 것이고, 이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업무영역과는 별개 사항임.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연 락 처	(042) 481 - 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