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를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2. 1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0조의 제목 “(재해복구사업)”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를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대상자”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3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분야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사 및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필수인력과 다른 종목 또는 전공분야의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러 분야의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사 및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2개 업무분야까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다목(1)의 표의 기술인력란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취득하고”를 각각 “취득한 후”로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2)(가)의 표의 기술인력란의 제2호나목 중 “취득한 자로서”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취득하고”를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졸업하고”를 “졸업한 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사업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그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1.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사업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재해복구사업) ①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①---------------------------------------------------------------------------------------------------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생 략) 1. ～ 3.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생 략)	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ㆍ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중앙본부장은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의 대상사업 중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3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한 사전심의권한을 시ㆍ도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연 락 처	(02) 2100 - 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