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원소방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강원소방학교장 정원 1명(소방정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기정예산으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소방방재청과 합의되었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표(제5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총계	23	2	2	1	1	2	1	1	3	2	1	2	1	1	2	1
소방정감	1	1
소방감	2		1						1
소방준감	15	1		1	1	1	1	1	2	1	1	1	1	1	1	1
소방정	5		1			1				1		1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