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위 이상 총경 이하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경찰직무수행 능력과 연관성이 비교적 적은 영어, 행정학 등 일부 과목을 폐지하여 우수한 인재가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29. ～ 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제36조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 성적 6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4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만,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서는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5.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6.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 관련)

	분야	일반			해양경찰	항공경찰	전산ㆍ정보 통신경찰
계급별	시험 과목	일반(보안)경찰	전투경찰	외사(外事) 경찰
총경 ㆍ 경정	필수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형사법, 군사학	영어, 행정법, 형법, 국제법	형법, 국제법	행정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행정법, 형법, 전기통론
	선택	-	-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 경제원론 중 1과목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중 1과목	전산학개론,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경감 ㆍ 경위	필수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형사법, 군사학	영어, 형법, 국제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행정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행정법, 형법, 전기통론
	선택	-	-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 경제원론 중 1과목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중 1과목	전산학개론,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경사 ㆍ 경장 ㆍ 순경	필수	경찰학개론, 수사 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국사, 영어, 사회, 군사학	국사, 영어, 사회	해사영어, 해사법규	국사, 영어, 사회	국어, 국사, 영어
	선택	-	-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 경제원론 중 1과목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중 1과목	전산학개론,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비고

1.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보안)경찰 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경찰학개론, 수사 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2. 항공경찰 분야의 특별채용시험 필기시험과목의 필수과목 중 항공법규는 「항공법」과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3.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해양경찰 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으로 한다.

4. 일반 외사(外事)경찰 분야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 필기시험과목의 필수과목 영어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경찰청장은 일반 외사(外事)경찰 분야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 필기시험과목의 선택과목으로 규정된 과목 외의 외국어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그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6. 위 표 및 제3호에서 형사법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 ③ (생 략)	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중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의한다. 1. 체력검사ㆍ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검사성적 1할, 필기시험성적(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성적 6.5할 및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1의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검사성적 1할, 필기시험성적 3할, 실기시험성적 3.5할 및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1의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3할, 실기시험성적 4.5할 및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또는 실기시험성적 7.5할 및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검사성적 2.5할 및 면접시험성적 7.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면접시험성적 10할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제36조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 성적 6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4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만,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서는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5.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6.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경무기획국 인사교육과
연 락 처	(02) 3150 - 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