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의 폐지와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기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00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공식 체육 행사에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단체가 공유재산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 상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11. ～ 3.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연례적인 경기 또는 공식적인 체육 관련 행사에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 상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할 것

3. 공유재산의 시설물 중 경기장의 면적ㆍ규격, 관람석의 수 또는 공유재산의 주차장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4. 공유재산의 시설 또는 주차장에 가설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지 말 것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서의 시설물의 축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3.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포츠산업 정책방향의 설정 및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2. 스포츠산업 정책의 조정 및 주요시책의 평가 3.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4. 스포츠산업 정책의 개발 및 자문 5. 스포츠산업 육성업무의 협력과 조정 6.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스포츠산업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5. 스포츠산업에 종사하는 자 6. 스포츠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삭 제>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및 연장자인 위원의 순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신 설>	제15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연례적인 경기 또는 공식적인 체육 관련 행사에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 상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할 것 3. 공유재산의 시설물 중 경기장의 면적ㆍ규격, 관람석의 수 또는 공유재산의 주차장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4. 공유재산의 시설 또는 주차장에 가설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지 말 것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서의 시설물의 축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3.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연 락 처	(02) 3704 - 9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