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상표등록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상표등록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영에서 상표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특허등록령」의 관련 조문을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상표 등록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3. 4. ～ 3.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상표등록령 전부개정령안

상표등록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표등록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표등록에 관하여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의 상표등록에 관한 규정은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등록사항) ①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72조의2제1항,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3.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4.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② 법 제86조의31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가등록)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등록 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갖춰지지 아니한 경우

2. 상표권ㆍ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3. 제2호의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이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경우와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제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등록 또는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ㆍ국제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 다만, 등록ㆍ국제등록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72조의2제1항,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에의 소가 있는 경우

5.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에의 상고가 있는 경우

제6조(부기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1.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2. 질권의 이전

3.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1. 상표권 외의 권리의 변경

2. 등록의 경정(등록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은 제외한다)

제7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같은 상표권이나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등록 순서는 상표원부 중 같은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제8조(부기등록의 순위)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제9조(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제2장 상표원부 및 폐쇄상표원부

제10조(상표원부의 종류) ① 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와 상표신탁원부로 한다.

② 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결 또는 판결의 원본에 따라 상표등록원부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결 또는 판결의 요지를 등록한 경우, 그 원본은 상표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제11조(상표원부의 서식 등) 상표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하며, 그 서식, 기재방법 및 작성방법과 그 부속서류의 종류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상표원부의 멸실) 특허청장은 상표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상표원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상표권의 소멸등록에 따른 상표원부의 폐쇄) 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상표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14조(폐쇄상표원부) 특허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상표원부를 폐쇄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원부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며, 그 폐쇄된 상표원부를 폐쇄상표원부로 한다.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절 통칙

제15조(등록의 방법)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직권에 의한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하고, 제7호의 사항의 등록은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1. 상표권의 설정, 소멸(포기에 의한 소멸은 제외한다), 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

2. 법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72조의2제1항,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4.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6. 혼동으로 인한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

7.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8. 권리의 이전등록 시, 말소등록 시 및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시 등록의무자의 주소 변경[해당 등록을 하는 경우에 제출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읍ㆍ면ㆍ동 또는 등기 관련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서면이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등록의무자의 상표원부의 주소가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말소등록신청서 및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등록 신청) ①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그 신청서에 「상표법조약」 제11조(1)(b)에 규정된 서류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54조의2에 따른 상표권의 분할에 의한 등록은 등록명의인(상표권자만 해당한다)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판결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등록 신청)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 신청)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가등록 신청)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① 법원은 상표권이나 그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면 법원은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22조(멸실된 상표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① 제12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증, 상표공보,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ㆍ확인하여 상표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표원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상표권자 및 그 상표에 관한 권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예고등록의 촉탁) 법원은 제5조제1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예고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24조(직권에 의한 예고등록) 특허청장은 제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고 그에 대한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한다.

제25조(신청서) ① 이 영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記名)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 및 날인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1. 상표등록번호 또는 국제등록번호, 상품류구분, 지정상품 및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할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

2. 등록의 목적이 상표권 외의 권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 또는 법인의 영업소 소재지)

4.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대리인코드(대리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또는 법인의 영업소 소재지)

5.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

6. 등록의 원인

7. 등록의 목적

8. 법 제59조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할 지정상품

9.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적어야 할 사항

제26조(병합신청) 둘 이상의 상표권이나 그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목적이 같은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할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의 원인이 상표권이나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증명서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발급 후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⑤ 등록의 원인이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불수리 이유를 통지받은 등록 신청에 대하여 그 흠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완서류

제28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대위의 원인

제29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을 수 있다.

제30조(지분 등의 기재) ①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을 수 있다. 상표권이나 그 상표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을 적을 수 있다.

제31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원인이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 경우

2.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

제33조(특허청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① 특허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국적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2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발급 후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4.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그 밖에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첨부서류 등의 생략) ① 둘 이상의 신청서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그 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어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사건에 관하여 제33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제출하도록 한 서류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5조(등록의 순서)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른다.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은 법 제3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료를 납부(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의 수납 정보가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6조(신청 등의 불수리)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의 흠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2. 같은 신청서를 중복 제출하여 신청한 사항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적힌 상표등록번호ㆍ국제등록번호 또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상표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상표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는 그 표시가 상표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다만,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한 경우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3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소명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록세, 인지세 및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항에 따라 불수리 이유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소명기간에 정당한 소명 없이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납부서(지정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부서의 흠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납부자가 그 납부서를 제출한 날에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서에 적힌 사항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2. 납부서에 적힌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등록의 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상표등록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세 및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에 등록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5. 납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 또는 납부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또는 납부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표원부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8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① 특허청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등 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등록이 제28조에 따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채권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각각 그 중 어느 한쪽에만 할 수 있다.

제39조(경정) ① 특허청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등록한 이후에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해당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부의 등록사항의 경정을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동 협정에 대한 의정서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라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이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이나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사용권 등에 관한 절차

제41조(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통상사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또는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② 통상사용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 또는 이전할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제42조(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전용사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또는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② 전용사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제3절 질권에 관한 절차

제43조(질권 설정의 등록 신청) ① 질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채권액

3.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ㆍ변제기ㆍ이자ㆍ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334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조건

4.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價額)을 적어야 한다.

제44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5조(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질권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4절 말소에 관한 절차

제46조(포기에 의한 등록 말소) 상표권이나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의한 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사망으로 인한 등록 말소) 상표권 외의 권리가 그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나 그 밖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제48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한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예고등록의 말소) ① 제1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이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의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

3. 청구의 포기가 있는 경우

4. 청구의 목적에 의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를 각하한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이유 없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하가 있는 경우

4. 심판청구, 재심청구 또는 소의 상급심에 대한 예고등록이 있는 경우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회복시킨 경우나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1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제52조(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상표권이나 그 상표에 관한 권리 신탁의 등록은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제53조(신청의 특례) ① 「신탁법」 제19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상표권이나 그 상표에 관한 권리 신탁의 등록은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탁법」 제38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4조(신청절차) ①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신탁의 목적

4.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5. 신탁 종료의 사유

6. 그 밖의 신탁조항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상표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대위신청 절차) 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상표권이나 그 상표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신탁등록의 동시 신청) ① 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상표권의 이전 또는 상표권 외의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등록의 신청과 같은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법」 제19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상표권이나 그 상표에 관한 권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탁법」 제38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7조(신탁등록의 말소 신청)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상표권이나 그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록 말소는 상표권이나 그 상표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 신청과 같은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상표권이나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8조(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 상표권이나 그 상표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신탁원부상 수탁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제58조의 등록은 수탁자의 임무가 사망ㆍ파산ㆍ금치산ㆍ한정치산 또는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해임명령으로 종료된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 또는 다른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인 법인의 임무가 그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0조(상표신탁원부에의 등록 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상표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1조(신탁재산 관리방법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① 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상표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2조(상표신탁원부에의 직권등록) 특허청장은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상표등록원부에 상표권 또는 그 상표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상표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3조(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상표신탁원부에의 등록은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64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특허청장은 제60조 후단에 따라 상표신탁원부에 수탁자의 해임을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원부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6981호 상표등록령개정령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상표원부는 이 영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연 락 처	(042) 481 - 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