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9893호, 2009. 12. 30. 공포, 2010. 3.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24. ～ 4.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완화 1건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법 제1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 청약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연 락 처	(042) 481 - 8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