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한 선원 및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계산의 기초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9851호, 2009.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2. 5. ～ 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행정의 실효성 확보)

대통령령 제       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법 제146조제2항”을 “법 제1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146조제2항”을 “법 제1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자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의 충돌 시 선박의 명칭ㆍ소유자ㆍ선적항ㆍ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선장	법 제146조제2항제1호	200만원
2. 법 제14조 본문을 위반하여 폭풍우 등 이상기상 또는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 표류물ㆍ침몰물 등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줄 염려가 있는 것과 마주친 경우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선장	법 제146조제2항제1호	200만원
3.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배치표를 선박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지 아니하거나 선박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선장	법 제146조제2항제2호	200만원
4.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면서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선장	법 제146조제2항제2호	50만원
5.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선박 안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선박 안에 있는 유류품에 대하여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법 제146조제2항제1호	100만원
6.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 승무원명부, 항해일지, 화물에 관한 서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선장	법 제146조제2항제3호	100만원
7.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해양사고의 발생, 다른 선박 조난의 인지,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에의 종사, 선박 안에 있는 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예정항로의 변경, 선박의 억류 또는 포획, 그 밖에 선박에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이를 국토해양관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선장	법 제146조제2항제4호	200만원
8.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그 밖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자로서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146조제2항제5호	100만원
9.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승무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선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법 제146조제2항제5호의3	50만원
10.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법 제146조제2항제5호의3	100만원
11.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지급시마다 선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고용연월일 및 직책,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임금의 내역별 금액,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사유 및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법 제146조제3항	50만원
12. 법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시간외근로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장	법 제146조제2항제5호의2	50만원
13. 법 제7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선내급식을 관리함에 있어 차별급식을 한 선장	법 제146조제2항제6호	100만원
14. 법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가지지 아니한 자를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	법 제146조제2항제6호의2	200만원
15. 법 제10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박에 승무한 선원	법 제146조제2항제2호	30만원
16. 법 제10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구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	법 제146조제2항제2호	200만원
17. 법 제109조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해양수산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법 제146조제2항제7호	200만원
18. 법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장부 또는 서류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의 진술을 한 자	법 제146조제2항제8호	200만원
19. 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이 법, 「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여진 명령에 위반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선원	법 제146조제1항	500만원
20. 법 제123조를 위반하여 법 또는 법에 따라 발하여진 명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기재한 서류를 선박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법 제146조제2항제2호	200만원
21. 법 제13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ㆍ실시,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의 작성ㆍ시행, 선원에게 선박 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에 관한 교육의 실시 또는 선원교체 시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선장에게 근무지침 또는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법 제146조제2항제9호	200만원

[별표 2]

비고: 제1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2회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② ------------------------- ------------------------------------------------------ --------------------------------------------.---------------------------------------- 법 제1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실 선원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8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