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10호, 2010. 2.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분류된 비공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 서식을 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대상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2. 22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보존기관”을 “보존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영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영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비공개 유형별 현황 서식)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장(제48조)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부여의 신청

1. 발간등록 시

제 목		신 청 일
발행기관		주관부서
발간주기		용 도
발간매체	1. 책자 2. 파일 3. 책자+파일 4. 그 밖의 매체
전화번호		팩스번호
※내용요약

2. 발간등록 후 등록내용 변경 시

발간등록번호:		제 목:
변 경 내 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제 목
발행기관
발간주기
※ 변경사유

[별지 제12호서식]

비밀기록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 통보

1. 연도별 비밀기록 생산ㆍ재분류ㆍ보유 현황                                     (앞쪽)

			문서류			도면ㆍ카드류			시청각류			간행물
			건수			매수			건수			권수
			합계	전자	비전자	합계	전자	비전자	합계	아날로그	디지털	합계	전자	비전자
생산 현황	등급별	1급
		2급
		3급
	보존 기간별	1년ㆍ3년ㆍ5년
		10년
		30년ㆍ준영구ㆍ영구
	보호 기간별	5년 미만
		5년 ∼ 10년
		10년 ∼ 20년
		20년 ∼ 30년
		30년 이상
		그 밖의 기간
재분류 현황 (일반문서)	등급별	1급
		2급
		3급
	보존 기간별	1년ㆍ3년ㆍ5년
		10년
		30년ㆍ준영구ㆍ영구
	보호 기간별	5년 미만
		5년 ∼ 10년
		10년 ∼ 20년
		20년 ∼ 30년
		30년 이상
		그 밖의 기간
재분류현황 (등급, 보존ㆍ보호기간 변경)	등급별	1급
		2급
		3급
	보존 기간별	1년ㆍ3년ㆍ5년
		10년
		30년ㆍ준영구ㆍ영구
	보호 기간별	5년 미만
		5년 ∼ 10년
		10년 ∼ 20년
		20년 ∼ 30년
		30년 이상
		그 밖의 기간
보유 현황	등급별	1급
		2급
		3급
	보존 기간별	1년ㆍ3년ㆍ5년
		10년
		30년ㆍ준영구ㆍ영구
	보호 기간별	5년 미만
		5년 ∼ 10년
		10년 ∼ 20년
		20년 ∼ 30년
		30년 이상
		그 밖의 기간

※ 생산현황 및 재분류 현황은 전년도에 생산한 비밀기록물 원본 및 재분류 현황을 적는다.

※ 보유현황은 전년도까지 해당 기관에서 보유한 비밀기록물 원본의 누적 통계를 적는다.

(뒤쪽)

2. 비밀기록물 유형별 생산현황(목록)

① 문서류

생산기관명_________                                     생산연도 _________

연번	식별 번호	생산 부서	제 목	면수	비밀 등급	보존 기간	보호 기간	구분

② 간행물

생산기관명_________                                     생산연도 _________

연번	식별 번호	생산 부서	제 목	면수	비밀 등급	보존 기간	보호 기간	구분

③ 시청각류

생산기관명_________                                     생산연도 _________

연번	식별 번호	생산 부서	제 목	비밀 등급	보존 기간	보호 기간	구분

비 고

1. 식별번호란에는 비밀기록관리부 관리번호를 적는다.

2. 제목에 비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3. 면수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만 적는다.

4. 구분란은 “전자”와 “비전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는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

재분류된 비공개 총 건수	비공개 유형
	법령상 비밀ㆍ비공개 (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 수행지장 등 (제5호)	개인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ㆍ불이익 (제8호)

※ 비공개 유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로 하되, 동일 건에 비공개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비공개 사유를 표기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단위과제별 보존기관의 협의ㆍ확정)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ㆍ확정 의무가 부여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ㆍ확정) 영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 4. (생 략)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 4. (현행과 같음)
제27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영 제42조에 따라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의 의무가 부여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 4. (생 략)	제27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영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비공개 유형별 현황 서식)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장 과태료	<삭 제>
제4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