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당진지역의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예산세무서에 당진지서를 신설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금융전문가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전산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4의 중부지방국세청란 다음에 대전지방국세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전지방 국세청	충청남도	예 산 세무서	당진 지서	당진군	충청남도 당진군

별표 5 제16호의 세무서란 중 “서산세무서, 예산세무서”를 “서산세무서”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의 세무서란 중 “홍성세무서”를 “홍성세무서, 예산세무서”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767”을 “768”로 하고, 일반직 계 “695”를 “69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05”를 “106”으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세무주사보 “4,428”을 “4,370”으로 하고, 세무서기 “4,535”를 “4,593”으로 한다.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의 본문을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을 “(시행일)”로 하며, 같은 규칙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중 5급 7명 및 7급 2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5급 1명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납세지원국) ① (생 략)	제23조(납세지원국) ① (현행과 같음)
②납세지원국에 징세과ㆍ법무과 및 전산관리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징세과ㆍ법무1과ㆍ법무2과 및 전산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산관리과장은 서기관ㆍ전산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서울청의 징세과장ㆍ법무1과장 및 법무2과장과 중부청의 징세과장 및 법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기술서기관--------------------------------------------------------------------------------------------------------------------------------------.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30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신 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중 5급 7명 및 7급 2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6의2]

국세청공무원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67	76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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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695	69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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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105	1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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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공무원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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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주사보	4,428	4,37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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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기	4,535	4,593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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