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56명을 일반직공무원 56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의 제목 중 “분장사무”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별표 16 중 일반직 계 “592”를 “606”으로 하고, 행정서기 “11”을 “24”로, 행정서기보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70”을 “56”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20”을 “15”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2”를 “33”으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일반직 계 “597”을 “611”로 하고, 행정서기 “11”을 “24”로, 행정서기보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70”을 “56”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20”을 “15”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0”을 “31”로 한다.

별표 17 중 일반직 계 “1,291”을 “1,314”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96”을 “117”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163”을 “140”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29”를 “106”으로 한다.

별표 17의2 중 일반직 계 “1,291”을 “1,314”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96”을 “117”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163”을 “140”으로 하고, 기능8급 사무실무원 “8”을 “5”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39”를 “33”으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9”를 “65”로 한다.

별표 18 중 일반직 계 “30”을 “31”로 하고, 행정서기 “3”을 “4”로 하며, 기능직 계 “11”을 “10”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한다.

별표 19 중 일반직 계 “502”를 “509”로 하고, 행정서기 “11”을 “16”으로, 행정서기보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73”을 “66”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2”를 “35”로 한다.

별표 19의2 중 일반직 계 “502”를 “509”로 하고, 행정서기 “11”을 “16”으로, 행정서기보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73”을 “66”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6”을 “5”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5”를 “29”로 한다.

별표 20 중 일반직 계 “394”를 “400”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4”를 “9”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38”을 “32”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6”을 “20”으로 한다.

별표 20의2 중 일반직 계 “394”를 “400”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4”를 “9”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38”을 “32”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1”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5”를 “21”로 한다.

별표 23 중 일반직 계 “238”을 “240”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28”을 “26”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4”를 “12”로 한다.

별표 24 중 일반직 계 “15”를 “1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2 다음에 “행정서기 1”을 신설하며, “기능직 소계 11”을 “기능직 계 10”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한다.

별표 25 중 일반직 계 “292”를 “294”로 하고, 행정서기 “1”을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299”를 “297”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을 “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6명(행정서기 22명,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26명, 행정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56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6명을 대체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6]

농림수산식품부공무원정원표(제46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92	606	+1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1	24	+13
행정서기보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70	56	-14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20	15	-5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2	33	-9
ㆍ	ㆍ	ㆍ

[별표 16의2]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97	611	+1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1	24	+13
행정서기보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70	56	-14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20	15	-5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0	31	-9
ㆍ	ㆍ	ㆍ

농림수산식품부공무원정원표(제46조 단서 관련)

[별표 1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1,291	1,314	+2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96	117	+21
ㆍ	ㆍ	ㆍ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	4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163	140	-23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29	106	-23
ㆍ	ㆍ	ㆍ

[별표 17의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1,291	1,314	+2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96	117	+21
ㆍ	ㆍ	ㆍ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	4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163	140	-23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8급 사무실무원	8	5	-3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39	33	-6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9	65	-14
ㆍ	ㆍ	ㆍ

[별표 18]

농업연수원공무원정원표(제47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30	31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3	4	+1
기능직 계	11	10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	4	-1

[별표 19]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무원정원표(제47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02	509	+7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1	16	+5
행정서기보	2	4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73	66	-7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2	35	-7
ㆍ	ㆍ	ㆍ

[별표 19의2]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무원정원표(제47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02	509	+7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1	16	+5
행정서기보	2	4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73	66	-7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6	5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5	29	-6
ㆍ	ㆍ	ㆍ

[별표 20]

국립식물검역원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394	400	+6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4	9	+5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	2	+1
기능직 계	38	32	-6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6	20	-6
ㆍ	ㆍ	ㆍ

[별표 20의2]

국립식물검역원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394	400	+6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4	9	+5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	2	+1
기능직 계	38	32	-6
기능9급 사무실무원	3	1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5	21	-4
ㆍ	ㆍ	ㆍ

[별표 23]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238	240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2	4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28	26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4	12	-2
ㆍ	ㆍ	ㆍ

[별표 24]

수산인력개발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15	16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2
행정서기	<신 설>	1	+1
기능직 계	11	10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	2	-1
ㆍ	ㆍ	ㆍ

[별표 25]

어업지도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47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292	294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	3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299	297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