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2. 25. ～ 3.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호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고 등) (생 략)	제8조(공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