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광업등록사무소 및 광산보안사무소 등 소속기관의 계급별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 조문대비표, 별첨

지식경제부령 제       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술표준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 광업등록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2명(6급 11명, 7급 7명, 8급 4명), 광산보안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9명(6급 14명, 7급 5명), 전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5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광산보안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급 2명, 전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기술표준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 광업등록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2명(6급 11명, 7급 7명, 8급 4명), 광산보안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9명(6급 14명, 7급 5명), 전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