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0차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의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설치(안 제2조제1항)

201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0차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의 원활한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함.

나.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안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림청장, 부위원장은 산림청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다. 총회 자문단 설치(안 제6조)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총회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되었고, 2011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할 계획임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2. 11. ～ 3. 3.)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0차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11년에 개최되는 제10차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총회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

2. 총회의 개최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시설에 관한 중요 사항

3. 총회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개최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사후 정리,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녹색성장기획단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총회를 개최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국장급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산림 및 환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제3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배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총회 자문단) 총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자원국 국제협력과
연 락 처	(042) 481 - 8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