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항공수당가산금을 지급하여 항공기조종사의 대량전역을 방지하고, 장기지원 군법무관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며, 새로 도입된 신형 특수장비 운용요원 및 특수분야 종사요원에게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지원 군법무관 수당 인상(안 제4조)

장기지원 군법무관의 수당을 월봉급액의 40퍼센트로 인상하여 변호사 자격자의 장기지원 군법무관 지원을 유도함.

나. 군인등의 장려수당 및 항공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 2)

1) 특수장비 조작운용요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패트리어트, 미스트랄 및 신궁 등 특수장비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새로 도입한 특수장비의 조작운용요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 지급근거를 마련함.

2) 약사⋅수의사 또는 의료기사 면허를 소지한 장교 및 준사관에게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현행 규정은 같은 면허를 소지한 부사관과의 형평에 문제가 있어 수당 지급대상을 추가함.

3) 특수분야 종사자에게 장려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으나 새로 도입된 패트리어트, 미스트랄 등의 특수장비 정비업무 및 비행추적업무, 위성운용업무 등의 새로운 특수분야 종사자가 발생함에 따라 장려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 장려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4) 장교로 복무한 후 부사관으로 재복무하는 사람의 경우에 장교로 복무한 기간을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과 합산함.

5) 공군 핵심전력인 조종사의 민간유출이 빈번해 짐에 따라 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항공수당(갑) 지급대상자 중 임관 16～21년차 전투기, 수송기 및 고정익 조종사에게 가산금을 지급하여 공군의 전투력 유지에 기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2. 2.~ 2010. 2.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령 제       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정보수당)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    (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    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    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군법무관수당) ①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    봉급액의 40퍼센트로 한다.

별표 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란의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토우, 발칸, 에리콘, 전차,    자주포, 호크, 나이키, 패트리어트, 현무, 레포타,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 비호, K10⋅K211⋅K216⋅K316ㆍ317ㆍ318 등 화학장비,    천마,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 및 BMP-3 사수, 포수, 조종수, 분    대장 또는 조장인 조작운용 요원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수의과 및 의정과 장교, 준사관 및 의    무부사관(약사, 수의사 또는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에만 해당한다)

별표 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란의 제5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항공 및 방공관제부대에서 공중조기경보업무ㆍ요격관제업무⋅교통관제⋅비행추적업무⋅위성운용업무 또는 레이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방공포부대에서 나이키, 호크 또는 패트리어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항공기 정비부대에서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특수무기(에리콘, 발칸, 레포타, 현무, 비호,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 어네스트존, 천마, 다연장, 전차, 장갑차, 해안감시레이더, EAㆍES, TOD, TPQ-36ㆍ37, 포병탐지장비, 대포병탐지레이더, K10⋅K211⋅K216⋅K316ㆍ317ㆍ318 등 화학장비, 자주포, 토우, 유도무기,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분야에서 조립ㆍ생산ㆍ정비 등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 임무부대에서 신호ㆍ영상조기경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란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전방근    무 부사관의 근무지역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2의 비고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공수당(갑) 지급대상자 중 임용 후 복무기간이 16년 이상 22년 미    만에 해당하는 전투기(군사특기F), 수송기(군사특기C) 및 고정     익 조종사에게 월 1,00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    역을 위한 직업보도교육, 전역 전 휴가 및 사회적응교육 중인    사람은 항공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군인등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군인등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업무수당)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가목 기술업무수당 7)의 지급대상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파탐지기ㆍ탐지시추기ㆍ트로포ㆍ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자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2조(기술정보수당)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 기술업무수당 10)의 지급대상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규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규정 별표 11 제3호 아목의 선박 및 함정등 근무수당, 동호 자목의 항공수당 및 동표 제4호 파목의 군인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군법무관수당)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제4조(군법무관수당) ①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 봉급액의 4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