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개정(법률 제0000호, 2010. 0.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이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호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성인지 기금결산서

제15조의2제5항 중 “성인지 결산서”를 “성인지 결산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인지 기금결산서 첨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과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