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중소기업체들은 내수시장침체로 출혈 과당경쟁이 갈수록 심화되어 채산성악화에 따른 휴․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업체별 생산제품의 규격이 동일한 표준제품을 조달청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의 공동수급체 간 경쟁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달청장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조달청장은 공동수급체간의 경쟁입찰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다. 표준제품의 범위와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달청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준제품의 범위와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