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고, 그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9626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되었으나, 기르는어업센터의 사업 범위가 어패류, 해조류 등 양식어업 위주로 되어 있어 현재 과잉어획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등 시급한 현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운영하고,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을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전환 또는 파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고, 그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수산자원사업단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수산자원사업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임용특례 및 정년보장특례 규정을 둠(안 제55조의3 신설, 안 부칙 제5조).

다.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산자원사업단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1항).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수산자원사업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사업단(이하 “수산자원사업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③ 수산자원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묘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정부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수산자원사업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수산자원사업단의 설치ㆍ운영과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공무원의 파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수산자원사업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를 “수산자원사업단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수산자원사업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수산자원사업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기르는어업센터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기르는어업센터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수산자원사업단이 포괄 승계한다.

② 수산자원사업단이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기르는어업센터의 명의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수산자원사업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수산자원사업단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기르는어업센터가 행한 행위는 수산자원사업단이 행한 행위로 보며, 기르는어업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수산자원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기르는어업센터의 임직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기르는어업센터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르는어업센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산자원사업단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수산자원사업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는 수산자원사업단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