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과잉어획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연안의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기르는어업센터의 사업 범위는 어패류, 해조류 등 양식어업 위주로 되어 있어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기르는어업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수산자원사업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삭제, 안 제93조제2항).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93조제2항 중 “제55조에 따른 기르는어업센터의 장”을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사업단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