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韓國靑少年聯盟育成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韓國靑少年聯盟育成에關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韓國靑少年聯盟育成에關한法律”을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國有財産法”을 “「국유재산법」”으로, “地方財政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租稅減免規制法이”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에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