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이 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두 기관의 업무가 거의 유사하여 업무중복 및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활동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두 기관을 통합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설치하도록 이 법의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는 한편,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정관) 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2조의3(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상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담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4(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42조의5(「민법」의 준용) 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센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를 “제40조에 따른 협의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진흥센터·협의회”를 각각 “협의회”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상담원․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제61조 중 “진흥센터·상담원·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진흥센터·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상담원·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한다.

제6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제37조제3항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