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입소보호 수탁을 거부한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를 “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