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 도입하는 함정, 비행기 등 신규 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68명(경정 7명, 경감 11명, 경위 10명, 경사 12명, 경장 15명, 순경 13명)을 증원하고, 항공기 증가에 따른 항공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인력을 전환ㆍ재배치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기정예산으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해양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언론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소속기관의 대언론 정책홍보 지원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소관 법제 업무 총괄

7.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 규제개혁업무 총괄

8. 예산 편성ㆍ집행 조정 및 재정성과 관리

9.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10. 성과관리 및 행정개선의 총괄ㆍ지원

1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12.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국제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업무

14. 외국 해상치안기관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

15. 해양경찰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16. 해외주재관 파견ㆍ운영 및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7. 국제해양 정보 수집ㆍ분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 중 “제3항제21호부터 제31호까지”를 “제3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ㆍ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

2.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 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5. 사정업무 및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진정ㆍ민원 및 비위사실의 조사ㆍ처리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자금의 운용 및 회계

6. 전투경찰순경의 운영 및 관리

7. 민원의 접수ㆍ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업무

8. 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경비함정ㆍ항공기 등 치안세력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3. 해양에서의 경호, 대테러 예방ㆍ진압에 관한 사항

4.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

5.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지도

6. 해상교통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연안해역 안전관리

8.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9. 해양에서의 구조ㆍ구급 업무

10.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11.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12.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13. 수상레저 기구 및 조종면허의 관리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업무 및 범죄첩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범죄통계 및 수사 자료의 분석

3. 해양과학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4. 정보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5.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배포

6. 보안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7. 외사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8. 국제형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장비(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의 개선 및 획득

2. 치안장비의 정비 및 유지 관리

3. 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물품ㆍ무기ㆍ탄약ㆍ화학 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ㆍ통제

5. 경찰복제 및 피복의 보급ㆍ개선

6. 항공 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정보통신 업무의 총괄ㆍ조정

8. 정보통신 보안업무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4.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방제인력ㆍ장비의 지휘ㆍ통제

5. 해양오염 방제자원 확보 및 운영

6.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국제협력

7.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의 방제업무 지도

8. 해양오염 방제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9. 해양배출폐기물의 배출해역 지정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장의 제목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이하 “연구개발센터”라 한다)”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센터장)”을 “(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구개발센터에 센터장”을 “해양경찰연구소에 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센터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출장소”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출장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둘 수 있다.

제32조제2항 중 “23명”을 “24명”으로, “연구개발센터장”을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02”를 “42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334”를 “354”로 하며, 총경 이하 “327”을 “34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7,081”을 “7,129”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6,650”을 “6,698”로 하며, 총경 이하 “6,646”을 “6,69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1항, 제17조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2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각각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11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제3호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①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학교 및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둔다.	제2조(소속기관) ① ------------------------------------------------------------------------------- 해양경찰연구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대변인) ① (생 략)	제7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②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1. 주요정책에 관한 대언론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소속기관의 대언론 정책홍보 지원ㆍ조정
2. 해양경찰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ㆍ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3.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삭 제>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제8조(기획조정관) ①ㆍ② (생 략)	제8조(기획조정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5. 제안제도의 운영 6.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7.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8.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9. 주요정책 및 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10.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 1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청내 행정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12.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3. 성과관리제도의 개발ㆍ운영 14. 업무 및 정책ㆍ현안관리 시스템의 운영 15.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16. 해양경찰학교의 운영ㆍ감독 17. 예산(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속하는 예산을 포함한다)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 18. 예산편성에 대한 분석ㆍ평가 19.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운영 20.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ㆍ집행 21.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2. 외국의 해상치안기관과의 교류ㆍ협력 23. 해양경찰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채택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약정(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24. 해양경찰 업무의 발전을 위한 외국의 법령ㆍ제도ㆍ기술 등 정보의 수집ㆍ연구 및 자료보급 25. 해양경찰 분야의 대외 기술지원에 관한 기획ㆍ조정 26. 소속직원의 해외훈련 및 연수 27.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자문기구의 운영 28. 해외주재관의 파견 및 운영업무의 총괄ㆍ기획 29.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국제해사기구 및 주한 외국공관의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30. 해양경찰 분야의 국제 홍보업무(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1.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사항 32. 공무원의 임용ㆍ상훈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33. 청내 다면평가제도의 운영 등 인사혁신방안의 추진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소관 법제 업무 총괄 7.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 규제개혁업무 총괄 8. 예산 편성ㆍ집행 조정 및 재정성과 관리 9.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10. 성과관리 및 행정개선의 총괄ㆍ지원 1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12.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국제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업무 14. 외국 해상치안기관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 15. 해양경찰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16. 해외주재관 파견ㆍ운영 및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7. 국제해양 정보 수집ㆍ분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④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 제3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9조(감사담당관) ① (생 략)	제9조(감사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ㆍ민원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ㆍ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 2.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 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5. 사정업무 및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진정ㆍ민원 및 비위사실의 조사ㆍ처리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10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연금ㆍ급여 및 보훈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보존 등 문서관리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자금의 운용 및 회계 6. 전투경찰순경의 인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자금의 운용 및 회계 6. 전투경찰순경의 운영 및 관리 7. 민원의 접수ㆍ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업무 8. 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경비안전국) ①ㆍ② (생 략)	제11조(경비안전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경비구난함정 및 항공기의 운용 지도 3. 해상에서의 경호, 테러예방 및 진압과 해적대응에 관한 사항 4. 대형 해양안전사고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대응 5. 해상수색ㆍ구조ㆍ구난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6. 해상수색ㆍ구조ㆍ구난작업에 동원된 세력의 지휘ㆍ통제 및 조정 7. 해양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8. 해양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응과 관련된 협력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 9. 광역 수색ㆍ구조대의 운영 지도 10. 위성조난통신실ㆍ해상교통문자방송실ㆍ구난무선국의 운영 기획 및 지도 11. 선박 위치통보제도의 운영 12. 해상상황의 파악ㆍ분석 및 유지 13. 유ㆍ도선의 안전관리 및 사업면허ㆍ신고에 관한 사항 14. 여객 및 화물수송의 안전에 관한 사항 15. 한국해운조합의 안전운항 관리ㆍ지도 16.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지도 17. 선박 출ㆍ입항 신고에 관한 사항 18.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19.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특정해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1. 수상레저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22. 수상레저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23.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형식승인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24.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 25.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제도 운영 26.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27. 항공지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8. 격납고 등 항공시설 부지 구매ㆍ신축 및 유지ㆍ보수ㆍ관리 29. 항공기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경비함정ㆍ항공기 등 치안세력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3. 해양에서의 경호, 대테러 예방ㆍ진압에 관한 사항 4.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 5.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지도 6. 해상교통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연안해역 안전관리 8.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9. 해양에서의 구조ㆍ구급 업무 10.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11.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12.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13. 수상레저 기구 및 조종면허의 관리
제12조(정보수사국) ①ㆍ② (생 략)	제12조(정보수사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범죄 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3. 기획수사에 관한 사항 4. 범죄감식 및 범죄기록의 수집ㆍ관리 5. 형사업무와 관련된 사항 6. 광역수사업무와 그 기획ㆍ지도 및 조정 7.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8. 치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9.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10.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1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12. 보안사범에 관한 수사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13. 보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14. 해양경찰통역센터의 운영 15. 외사수사 및 외사정보에 관한 기획 및 지도ㆍ조정 16. 밀입ㆍ출국, 밀수ㆍ마약 등 외사사범의 수사 17.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18.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9.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한 사항 20. 국제형사업무 공조에 관한 사항 21. 국제해항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업무 및 범죄첩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범죄통계 및 수사 자료의 분석 3. 해양과학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4. 정보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5.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배포 6. 보안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7. 외사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8. 국제형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장비기술국) ①ㆍ② (생 략)	제13조(장비기술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비(함정ㆍ항공기ㆍ무기 등) 개선사업의 총괄 2. 함정건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함정건조의 감독 및 공정관리 4. 함정 건조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도입 5. 항공기 및 탑재장비의 도입ㆍ구매 6. 함정 무기체계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ㆍ개선 7. 함정정비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비업무의 심사평가 8. 함정정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 9. 함정장비의 고장 복구 및 개선 10. 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항공기 정비 및 유지 관리 12.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13. 함정유류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의 관리 15. 차량 및 중장비의 운영ㆍ관리 16. 경찰복제 및 피복의 보급ㆍ개선 17. 정보통신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18. 정보통신과 관련된 설비ㆍ장비의 운용 지원ㆍ관리 19. 정보통신과 관련된 교육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0. 정보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 21. 광역위성 통신망의 구축ㆍ관리 및 운용 지원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장비(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의 개선 및 획득 2. 치안장비의 정비 및 유지 관리 3. 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물품ㆍ무기ㆍ탄약ㆍ화학 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ㆍ통제 5. 경찰복제 및 피복의 보급ㆍ개선 6. 항공 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정보통신 업무의 총괄ㆍ조정 8. 정보통신 보안업무
제14조(해양오염방제국) ①ㆍ② (생 략)	제14조(해양오염방제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및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사항 4.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해양오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지도 7.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8. 오염물질 배출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9. 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ㆍ장비의 지휘ㆍ통제 10. 방제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1.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업무 지도 12. 방제선 등의 배치 및 방제조치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3. 방제대책본부 및 방제기술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4.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15. 방제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검정ㆍ인정 16.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7.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감시ㆍ단속 18.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ㆍ보고 및 전산망의 구성ㆍ운영 19.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및 운영 20.「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1.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 22.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에 관한 사항 23.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4. 전문검사기관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4.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방제인력ㆍ장비의 지휘ㆍ통제 5. 해양오염 방제자원 확보 및 운영 6.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국제협력 7.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의 방제업무 지도 8. 해양오염 방제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9. 해양배출폐기물의 배출해역 지정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제4장 해양경찰연구소
제19조(직무)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이하 “연구개발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직무) 해양경찰연구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0조(센터장) ① 연구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제20조(소장) ① 해양경찰연구소에 소장 ----------.
②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
③ 센터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소장-----------------------------------------------------------------------------.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ㆍ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하부조직) -------------------------------------------------------------------------------------- 해양경찰연구소--------------------------------------------------------------------------------------------------------------------------------.
제28조(파출소 등) ① 해양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둔다.	제28조(파출소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출장소------------.
③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③ --------------------------------------------------------------- 지방해양경찰청장---------.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총경의 정원은 23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연구개발센터장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24명------------------------------------------------------------------------------------------------------------------------------------해양경찰연구소장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4]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02	422	+20
경찰공무원 계	334	35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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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이하	327	34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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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 관련)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081	7,129	+48
경찰공무원 계	6,650	6,69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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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총경 이하	6,646	6,69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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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2조 관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실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4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