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규정되어 있는 각 실ㆍ국의 업무분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종전에 미래인재정책관이 관장하던 과학기술 인력 양성ㆍ활용 업무를 과학기술정책기획관이 관장하도록 조정하는 등 실ㆍ국 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최근의 교육비리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1명(4ㆍ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기정예산으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홍보평가 및 홍보실적의 관리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6.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8.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 운영 지원 및 자체감사제도의 시행 지원

9. 상시감찰 활동계획의 수립ㆍ추진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ㆍ해외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인사제도 및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제10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ㆍ운영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교육 및 과학기술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5.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ㆍ지원

6. 각종 정보ㆍ의제의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ㆍ협조

7. 예산편성, 집행조정, 재정성과 관리 및 기금관리

8.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9. 교육ㆍ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0.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립학교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지방교육행정기관ㆍ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11. 제안제도의 운영

12. 각종 위원회의 관리 및 부내 성과관리

13.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

14. 부내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15.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7. 각급학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18.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총괄 및 조정ㆍ평가

20.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22. 교육ㆍ연구기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다)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ㆍ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상계획업무

24.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 종합ㆍ총괄

제11조제4항 중 “제49호”를 “제22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재기획분석관”을 각각 “교육정보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학 통폐합 및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구조조정에 관한 기본정책 추진

3.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4.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기획ㆍ추진

5. 대학자율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6.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운영ㆍ개선

7.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운영 지원

9.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0.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제외한다)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제도혁신

1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권화 등 기능개편에 관한 사항

12. 국립 초ㆍ중등학교의 공립화 추진

13. 국가장학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4. 대학의 입학금ㆍ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5. 한국장학재단ㆍ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

16. 대학생 취업활동 지원 및 미취업자 취업지원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ㆍ추진

17. 인재개발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미래비전ㆍ국가전략의 수립

18.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ㆍ지원

19.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ㆍ지원

20. 창의ㆍ인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1.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2.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설치ㆍ운영 지원

23. 과학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4.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의 제도 개선, 운영 지원

25. 수학ㆍ과학 교과별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26.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개발 및 관리ㆍ지원

27.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국제협력

28. 외국교육기관ㆍ외국인학교 등의 기본정책 수립 및 설립에 관한 사항

29. 대학생 해외인턴쉽ㆍ해외봉사 등 해외인력 교류사업 추진

30. 국립국제교육원의 운영 지원

31. 영어교육 관련 기본 정책의 수립ㆍ기획ㆍ총괄

3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및 제2외국어 능력평가시험의 개발ㆍ운영

33.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3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5.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36. 시ㆍ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7. 사교육경감대책 총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8. 교육정보 및 통계의 분석ㆍ평가 및 의제 발굴

39. 교육정보공시제의 도입ㆍ시행

40.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과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운영

41. 교육통계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국제 교육ㆍ인재 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4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3.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4. 방과후학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제12조제4항 중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31호까지”를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32호부터 제62호까지”를 “제3항제17호부터 제3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재기획분석관은 제3항제63호부터 제81호까지의”를 “교육정보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44호까지의”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 정책의 수립ㆍ시행

2.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ㆍ단체 및 공익법인의 운영 지원

3. 시간제 등록제,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ㆍ군인ㆍ취약계층 및 희소 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학원 관련 법령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지원

7.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8.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육성ㆍ지원 및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9.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직업교육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1. 전문대학 교육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12. 전문대학의 설치ㆍ폐지, 예산ㆍ결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전문대학 관련 학교법인 등의 설립ㆍ해산 및 예산ㆍ결산ㆍ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지원

15. 사이버 가정학습의 운영 지원, 교원의 정보화연수 및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강의 프로그램의 제작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인터넷TV(IPTV) 관련 교육정보화의 추진ㆍ지원

18.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0.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의 운영 지원

21. 대학교육 정보화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표준화 지원

22. 사이버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3. 사이버대학 및 법인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한국방송통신대학교ㆍ방송통신고등학교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해당 학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교육 제도 개선 총괄

2. 전국교육감협의회 등 운영 지원

3.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4. 대안학교,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5. 기숙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 지원

6.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7. 초ㆍ중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추진

8. 학교 폭력(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9. 아동ㆍ청소년 보호 대책의 운영 지원

10.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ㆍ추진

12. 학교도서관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 학생인권보호 및 바른 인성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교과학습 방법 및 평가 개선 지원

15.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16.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국가표준화 업무

17. 학생 건강증진 및 학교보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8. 교육환경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19. 학교급식 기본정책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20.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21.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2. 초ㆍ중등교원의 자격ㆍ양성ㆍ연수ㆍ임용 등 인사제도 및 교원ㆍ교육전문직 정원에 관한 사항

23. 초ㆍ중등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24. 교육대학교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의 조정ㆍ운영

25.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도

26.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

27.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8.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ㆍ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9.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삼락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30.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본 정책의 수립

31.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32.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33. 국가 교육과정 심의기구 설치ㆍ운영 및 포럼 운영

34.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추진

35. 동북아역사문제 및 영토ㆍ영해 문제에 대한 학술ㆍ교육적 대응

36.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운영 지원

37.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8. 국정ㆍ검정ㆍ인정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 및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39.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40. 교과용도서의 가격 및 발행ㆍ공급에 관한 사항

제14조제4항 중 “제3항제25호부터 제65호까지”를 “제3항제22호부터 제40호까지”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 교육소외 계층ㆍ지역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3. 농산어촌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4.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ㆍ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ㆍ배분에 관한 사항

7.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ㆍ결산 분석

8. 학교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

9. 지방교육 행정ㆍ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운영

10.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 수립 및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유아교육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12.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3.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애학생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의 고등교육ㆍ평생교육 지원 및 장애학생 통합교육ㆍ장애이해교육 계획의 수립ㆍ추진

15. 국립특수교육원ㆍ국립특수학교 등의 운영 지원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방향의 설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실적 점검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 지원

4.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5.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6. 민간의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혁신지원 제도 연구ㆍ개선

7.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

8. 과학기술문화창달 계획의 수립 및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추진

9.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운영 지원 및 과학기술문화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1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지원

11. 과학기술 관련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 및 육성ㆍ지도

12. 과학관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3.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14. 특정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15.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운영 지원

16. 과학기술인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7. 기술사의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 수립 및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8. 공학교육 역량강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19. 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육성ㆍ지원

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 지원

2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방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ㆍ조정

22. 지방과학연구단지의 지정ㆍ육성

2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 방향ㆍ기준 및 투자우선순위의 설정 지원

2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방향 및 투자효율성 제고 방안의 수립 지원

25. 과학기술발전 미래기술 예측ㆍ분석 및 기술수준ㆍ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6. 국가과학기술 지식ㆍ정보 유통ㆍ관리 및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27.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

28.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지식재산 등 성과관리 및 관리전문기관 간의 연계 협력

29.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및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지표 개발ㆍ운영

30.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구축, 공동 활용 등 운영 선진화

3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32. 우주개발분야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33.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및 우주기초연구의 추진

34. 위성발사체 관련 안전 규제ㆍ허가 및 우주전략기술의 보안에 관한 사항

35. 우주개발분야, 지구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6. 우주개발, 지구과학 등 거대과학 전문기관의 육성ㆍ관리

37. 인공위성 개발 및 위성정보 보급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38. 우주센터의 개발ㆍ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39. 우주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0.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에 관한 사항

41. 교육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42. 지구 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및 기초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43. 기후변화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추진

44. 핵융합에너지 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계획의 수립ㆍ추진

45.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등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46. 대형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공동이용 촉진

47.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계획의 수립 및 운영 지원

제16조제4항 중 “제39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40호부터 제61호까지”를 “제3항제20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62호부터 제93호까지”를 “제3항제32호부터 제46호까지”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2.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

3.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및 연구관리 전문가 제도의 운영

4.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 및 투자우선순위의 설정

5.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획평가사업 및 기술료사업의 기획ㆍ관리

6.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7. 이공학 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및 기획ㆍ발굴

8. 이공학 분야 개인ㆍ집단 연구 및 기초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시행

9.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0. 시험용ㆍ연구용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ㆍ추진 및 연구시설의 신고ㆍ허가ㆍ승인에 관한 사항

11. 공공복지ㆍ안전연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미래원천기술개발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3.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의 발굴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14. 국가융합기술 발전 정책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ㆍ운영

15. 뇌연구 및 인지과학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16. 신성장동력 및 다학제 간 융합 연구 및 기술 개발의 육성ㆍ지원

17. 학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18. 대학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기준의 설정 지원

19.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사업 시행

20. 학술단체 육성ㆍ지원사업의 추진

21.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22.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3. 학연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 기획ㆍ추진

24. 학연산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사업화에 관한 사항

2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대한민국학술원, 산학협동재단의 운영 지원

26. 소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종합ㆍ조정

27. 인문사회분야 연구진흥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28. 고전번역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30. 대학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1. 국립대학의 설치ㆍ이전ㆍ폐지에 관한 사항

32.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사항 총괄

34. 국립대학병원 운영관리 지원

35. 대학의 행정ㆍ재정 제재에 관한 사항

36. 사립대학에 관한 기본정책 및 재무ㆍ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37.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38.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9. 사립대학부속병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40.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41. 법률ㆍ경영(금융ㆍ물류 분야를 포함한다)ㆍ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분야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 지원

제17조제4항 중 “제36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37호부터 제51호까지 및 제53호부터 제72호까지”를 “제3항제17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73호부터 제97호까지”를 “제3항제30호부터 제41호까지”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2.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3.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4. 해외 교육ㆍ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5. 남북한 교육ㆍ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백신연구소의 운영 지원

7. 국제장학프로그램의 추진

8.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9.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10.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11. 재외동포교육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2.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13. 한국어의 해외 보급 및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협력 지원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관련 기본시책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2.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조성ㆍ관리,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조사ㆍ분석

3.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및 홍보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원자력발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5. 원자력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ㆍ지원

6. 원자로개발, 원자력기술,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7. 국제원자력협력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원자력에 관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남북한 원자력 협력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의 조정ㆍ관리

11. 원자력안전기술기준의 수립ㆍ운영

12.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사업 관련 시설의 인가ㆍ허가 및 건설ㆍ운영에 관한 검사ㆍ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 관련 규제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4. 방사선 이용 및 안전관리 기본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15.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16. 방사성폐기물, 원자력시설 해체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17.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

18. 국가방사능방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19.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0. 전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 및 평가

21. 핵물질ㆍ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및 방사능 테러대책의 수립ㆍ시행

22.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23.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24. 국제원자력 안전조치정책의 수립ㆍ추진

25. 원자력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

26. 국내 특정핵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27.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제2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사료 및 구술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료의 수탁ㆍ보존ㆍ가공ㆍ편찬 및 역사관 운영

3. 한국사의 연구ㆍ편찬

4. 역사 관련 교과서 연구 및 역사 관련 교육ㆍ연수

5. 한국사의 보급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6.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 및 한국사정보화심의회의 운영

7. 남북역사교류 및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8. 한국사 디지털 콘텐츠의 구축ㆍ서비스

9. 국내외 사료조사위원 및 사료유관기관회의 운영

10. 한국사에 대한 청원의 처리

제38조제1호 중 “소청심사청구사건ㆍ결정”을 “소청심사청구사건ㆍ심사결정”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3. 영어, 재외국민ㆍ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 국비 해외유학 지원

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ㆍ유치ㆍ지원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 영어 공교육 지원

별표 1 중 총계 “775”를 “77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5”를 “69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5”를 “676”으로 한다.

별표 2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요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변인) ① (생 략)	제6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5. 부내 업무ㆍ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과 과학기술에 관련된 분야의 여론동향 수집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홍보평가 및 홍보실적의 관리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제7조(감사관) ① (생 략)	제7조(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5.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도방문계획의 조정ㆍ통제 7. 국정감사의 지원 8.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9. 공직감찰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0.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 12.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개선 13. 민원상담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의 회계 운영 지원 15.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제도의 시행 지원 1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6.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8.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 운영 지원 및 자체감사제도의 시행 지원 9. 상시감찰 활동계획의 수립ㆍ추진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9조(인사과) ① (생 략)	제9조(인사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ㆍ해외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소속공무원의 해외주재관 파견에 관한 사항	<삭 제>
5.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인사제도 및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10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종합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	8.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9.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삭 제>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제11조(기획조정실) ①ㆍ② (생 략)	제11조(기획조정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정책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부내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심사평가 5.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6.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7.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 교육 및 과학기술에 관한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9.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각종 정보ㆍ의제 발굴 및 정책의제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10. 미래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쟁점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 11. 교육개혁 추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2. 교육과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각종 상황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대내ㆍ외 공유ㆍ협조 1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4. 교육 및 과학기술 예산의 자료 관리ㆍ분석 15. 재정성과관리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16. 소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 조정(국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18. 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19. 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20.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 조직과 정원의 관리 21.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22. 각종 위원회의 현황 파악 및 관리 23.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24.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 25. 소관 법령안의 심사ㆍ조정 26.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27.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28. 소관 법령의 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29.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30. 교육과학기술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31. 국회 관련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3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33. 각급학교 시설사업 시책 수립 및 지원 34. 교육시설의 민간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35. 교육시설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ㆍ관리 36.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육부문 건설 지원 37. 교육차관(借款)사업의 관리 38.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 39.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총괄ㆍ조정 및 평가 40. 교육과학기술 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ㆍ추진 41.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에 관한 사항 42. 부내 정보화 예산의 검토ㆍ조정 43. 부내 정보화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44. 부내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5. 전자문서 유통 정책에 관한 사항 46.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부내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4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48. 교육ㆍ연구기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9. 교육사이버안전센터 및 교육기관 전자서명 인증센터 구축ㆍ운영 50.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51.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준비ㆍ계획ㆍ실시ㆍ평가 52. 특례기관(소속단체, 출연기관, 사립대) 비상대비 및 보안ㆍ안전관리업무 지도ㆍ감사 53. 국가보안목표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54.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 종합ㆍ총괄 5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ㆍ관리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ㆍ운영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교육 및 과학기술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5.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ㆍ지원 6. 각종 정보ㆍ의제의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ㆍ협조 7. 예산편성, 집행조정, 재정성과 관리 및 기금관리 8.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9. 교육ㆍ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0.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립학교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지방교육행정기관ㆍ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11. 제안제도의 운영 12. 각종 위원회의 관리 및 부내 성과관리 13.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 14. 부내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15.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7. 각급학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18.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총괄 및 조정ㆍ평가 20.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22. 교육ㆍ연구기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다)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ㆍ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상계획업무 24.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 종합ㆍ총괄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 제22호------------------------------------.
제12조(인재정책실) ① 인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교육선진화정책관ㆍ미래인재정책관 및 인재기획분석관 각 1명을 둔다.	제12조(인재정책실) ① --------------------------------------------------------------------------- 교육정보정책관 -------------.
② 실장ㆍ교육선진화정책관ㆍ미래인재정책관ㆍ인재기획분석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육정보정책관-----------------------------------------------------.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구조조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3. 대학의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4.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5.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운영ㆍ개선 6.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7. 대학 특성화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 8.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기획 및 추진 9. 입학사정관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10. 대학자율화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1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운영지원 12.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제외한다)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제도혁신 1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권화 등 기능개편에 관한 사항 15. 삭 제 16. 국립 초ㆍ중등학교의 공립화 추진 17. 학교도서관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8. 방과후학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20. 국가장학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21.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계획의 수립ㆍ추진 22. 국가장학기금의 운용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대학의 입학금ㆍ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24.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25. 삼성기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26. 대학생 미취업자 취업지원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ㆍ추진 27. 이공계 대학 졸업자의 실업 및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ㆍ추진 28. 한국장학재단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 29. 학생 취업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교육 관련 학부모의 연수활동 및 시민단체 지원 31. 학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ㆍ고충처리 지원 32.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33.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4.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설치ㆍ운영지원 35.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36. 과학영재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37. 영재학교ㆍ학급 및 영재교육원 등의 육성ㆍ지원 38. 유년기 및 초ㆍ중등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9. 과학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40.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내 개최 지원 41.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42.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등 기타 분야의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3. 수학ㆍ과학 교과별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4. 과학기술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45. 퇴직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시책 수립ㆍ추진 4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시책의 수립 및 추진 47.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육성ㆍ지원 48. 이공계인력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49.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ㆍ발전 50. 기술사의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 수립 및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1.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추진 52.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ㆍ추진 53. 공학교육인증제 및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운영ㆍ지원 54. 고등교육의 대외개방 및 국제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55.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개발 및 관리ㆍ지원 56.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국제협력 57. 국가 간 인적자원 및 지식의 네트워크 구축 58. 해외 우수인재 유치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책 추진 59. 대학생 해외인턴십ㆍ해외봉사 등 해외인력 교류사업 추진 60. 영어교육 및 영어교사능력 발전정책의 기획ㆍ총괄 61.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기본정책의 수립ㆍ운영 6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ㆍ운영 63. 인재개발 관련 미래비전 및 국가전략 수립 64. 인재개발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65.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 관한 사항 66. 사교육경감대책 총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7. 국제기구 간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ㆍ지원 68.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ㆍ지원 69.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70. 초ㆍ중등학교 정보 및 통계의 분석 평가 및 이슈 발굴 71. 초ㆍ중등학교 정보공시제의 도입 및 시행 72. 국가 수준 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평가 7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및 운영지원 74.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법령ㆍ제도개선 및 운영 75. 미래산업 및 직업변화에 따른 숙련인력의 수요전망 및 대응 76. 교육통계정책의 기획ㆍ총괄 77. 교육기본통계의 조사ㆍ분석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 78. 국제 교육ㆍ인재 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79. 고등교육 정보 및 통계의 분석 평가 및 이슈 발굴 80. 고등교육기관정보공시제의 도입ㆍ시행 8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학 통폐합 및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구조조정에 관한 기본정책 추진 3.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4.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기획ㆍ추진 5. 대학자율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6.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운영ㆍ개선 7.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운영 지원 9.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0.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제외한다)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제도혁신 1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권화 등 기능개편에 관한 사항 12. 국립 초ㆍ중등학교의 공립화 추진 13. 국가장학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4. 대학의 입학금ㆍ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5. 한국장학재단ㆍ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 16. 대학생 취업활동 지원 및 미취업자 취업지원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ㆍ추진 17. 인재개발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미래비전ㆍ국가전략의 수립 18.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ㆍ지원 19.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ㆍ지원 20. 창의ㆍ인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1.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2.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설치ㆍ운영 지원 23. 과학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4.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의 제도 개선, 운영 지원 25. 수학ㆍ과학 교과별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26.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개발 및 관리ㆍ지원 27.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국제협력 28. 외국교육기관ㆍ외국인학교 등의 기본정책 수립 및 설립에 관한 사항 29. 대학생 해외인턴쉽ㆍ해외봉사 등 해외인력 교류사업 추진 30. 국립국제교육원의 운영 지원 31. 영어교육 관련 기본 정책의 수립ㆍ기획ㆍ총괄 3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및 제2외국어 능력평가시험의 개발ㆍ운영 33.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3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5.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36. 시ㆍ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7. 사교육경감대책 총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8. 교육정보 및 통계의 분석ㆍ평가 및 의제 발굴 39. 교육정보공시제의 도입ㆍ시행 40.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과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운영 41. 교육통계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국제 교육ㆍ인재 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4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3.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4. 방과후학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④ 교육선진화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 제16호까지-----------------------------------------.
⑤ 미래인재정책관은 제3항제32호부터 제6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제3항제17호부터 제32호까지---------------------------------.
⑥ 인재기획분석관은 제3항제63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교육정보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44호까지의 ------------------------------.
제13조(평생직업교육국) ①ㆍ② (생 략)	제13조(평생직업교육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지원 3. 평생교육시설ㆍ단체의 운영지원 및 지도 4. 학점은행제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중심대학, 시간제등록제도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도시의 지정ㆍ운영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운영지원 7. 학습계좌제 운영 등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 9. 여성ㆍ군ㆍ취약계층 및 희소 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 11. 학원 관련 법령 운영 및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운영지원ㆍ지도 12.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지원 1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제도 도입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4. 국ㆍ공ㆍ사립 전문계고의 육성ㆍ지원 및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15.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직업교육의 촉진 및 지원 16. 기술대학ㆍ기능대학ㆍ사내대학ㆍ사내기술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17. 직업교육 및 훈련의 연계에 관한 사항 18.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9. 국가자격체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20.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21. 교육과학기술분야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2. 전문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3. 전문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24.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25.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설치ㆍ경영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6. 전문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27.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지원 28.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의 운영지원 30. 전문대학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지원 32.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ㆍ콘텐츠 개발 및 공동활용 지원 33. 사이버가정학습 중앙센터 및 추진협의체 운영 34.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강의 프로그램 제작ㆍ지원 35. 인터넷TV(IPTV) 관련 교육정보화 추진ㆍ지원 36.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프로그램 운영ㆍ지원 37. 교원의 교육정보화 연수 운영지원 38. 교육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39.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추진 40.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41.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강화 등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사업 지원 4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의 운영지원 43. 대학교육 정보화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표준화 지원 44.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콘텐츠 공동 활용 45. 교육전산망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6. 사이버대학(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47. 사이버대학 및 법인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48. 사이버대학의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9.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50. 방송통신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지원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 정책의 수립ㆍ시행 2.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ㆍ단체 및 공익법인의 운영 지원 3. 시간제 등록제,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ㆍ군인ㆍ취약계층 및 희소 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학원 관련 법령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지원 7.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8.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육성ㆍ지원 및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9.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직업교육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1. 전문대학 교육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12. 전문대학의 설치ㆍ폐지, 예산ㆍ결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전문대학 관련 학교법인 등의 설립ㆍ해산 및 예산ㆍ결산ㆍ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지원 15. 사이버 가정학습의 운영 지원, 교원의 정보화연수 및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강의 프로그램의 제작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인터넷TV(IPTV) 관련 교육정보화의 추진ㆍ지원 18.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0.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의 운영 지원 21. 대학교육 정보화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표준화 지원 22. 사이버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3. 사이버대학 및 법인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한국방송통신대학교ㆍ방송통신고등학교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해당 학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학교지원국) ①ㆍ② (생 략)	제14조(학교지원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교육 제도개선 총괄 2. 초ㆍ중등학교 입학전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국교육감협의회 등 운영지원 4.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5. 특성화학교ㆍ자율학교ㆍ개방형자율학교 등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6. 자율형 사립고 제도도입 및 운영지원 7. 기숙형고교 지정 및 운영지원 8.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대상학교의 선정 및 운영지원 9.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10. 대안학교(代案學校)의 제도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예방대책의 수립ㆍ추진 12. 성폭력예방 및 아동ㆍ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3. 학생인권보호 및 바른 인성교육 정책 수립ㆍ시행 14.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정책의 수립 15. 중앙교수학습센터의 운영지원 16.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의 개선지원 17.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18.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국가표준화 업무 19. 학생 건강증진 및 학교보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0. 교육환경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1. 학교급식 기본정책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22. 학교스포츠클럽 및 스포츠강사 운영ㆍ지원 23.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4.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5.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26. 교권향상 및 교원예우에 관한 사항 27. 초ㆍ중등학교 여성교원의 권익보호 및 교원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28. 교원의 자격ㆍ양성ㆍ연수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29. 교원의 임용ㆍ승진ㆍ복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제도 개선 30. 교원의 포상ㆍ징계ㆍ소청 등에 관한 사항 31.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2. 국가 수준의 교원인력관리정책의 수립 33.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정원관리 34. 교원 자격검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준의 수립ㆍ시행 35. 교육대학교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의 조정ㆍ운영 36.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도 37. 교원양성ㆍ연수기관의 평가 38.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 39. 교원단체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지원 40.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ㆍ조정 41.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갈등관리 42.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43. 교원의 복지 및 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4.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5.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삼락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46.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ㆍ특수교육ㆍ초중등교육 등)의 기본정책 수립 47.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48.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49.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50. 국가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검토 51. 통일 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52. 국가교육과정 심의기구 설치ㆍ운영 및 포럼의 운영 53.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54.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추진 55. 역사왜곡대책 및 역사교육강화 정책 수립ㆍ추진 56. 동북아역사문제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7.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ㆍ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운영지원 58. 교과용도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9.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60. 교과용도서의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 및 집필기준에 관한 사항 61. 국정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62. 교과용도서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사항 63.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ㆍ운영 64. 교과용도서의 발행ㆍ공급 및 현장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 65. 학교자율화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교육 제도 개선 총괄 2. 전국교육감협의회 등 운영 지원 3.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4. 대안학교,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5. 기숙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 지원 6.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7. 초ㆍ중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추진 8. 학교 폭력(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9. 아동ㆍ청소년 보호 대책의 운영 지원 10.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ㆍ추진 12. 학교도서관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 학생인권보호 및 바른 인성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교과학습 방법 및 평가 개선 지원 15.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16.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국가표준화 업무 17. 학생 건강증진 및 학교보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8. 교육환경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19. 학교급식 기본정책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20.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21.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2. 초ㆍ중등교원의 자격ㆍ양성ㆍ연수ㆍ임용 등 인사제도 및 교원ㆍ교육전문직 정원에 관한 사항 23. 초ㆍ중등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24. 교육대학교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의 조정ㆍ운영 25.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도 26.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 27.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8.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ㆍ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9.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삼락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30.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본 정책의 수립 31.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32.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33. 국가 교육과정 심의기구 설치ㆍ운영 및 포럼 운영 34.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추진 35. 동북아역사문제 및 영토ㆍ영해 문제에 대한 학술ㆍ교육적 대응 36.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운영 지원 37.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8. 국정ㆍ검정ㆍ인정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 및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39.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40. 교과용도서의 가격 및 발행ㆍ공급에 관한 사항
④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6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 제3항제22호부터 제40호까지---------------------------------.
제15조(교육복지국) ①ㆍ② (생 략)	제15조(교육복지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해소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교육소외 계층 및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4.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5. 초중등학교의 장학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7. 북한이탈ㆍ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 9.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확보ㆍ배분 및 세원 확충에 관한 사항 10. 지방교육재정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1. 교육비특별회계의 운영 및 예ㆍ결산 분석 12.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3. 공립 초ㆍ중ㆍ고교 학교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 14. 교지조성 및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 15.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6.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17. 교육비특별회계 예산ㆍ회계ㆍ결산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18.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19.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20.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 지원 21. 국ㆍ공ㆍ사립유치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2. 유아교육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23.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24. 특수교육 관련 제도 개선 25.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연차 보고 26. 장애영아교육 지원 27.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28. 통합교육 지원 및 학교 현장 중심의 장애이해교육 계획ㆍ수립 29. 국립특수교육원ㆍ국립특수학교ㆍ병원학교의 운영지원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 교육소외 계층ㆍ지역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3. 농산어촌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4.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ㆍ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ㆍ배분에 관한 사항 7.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ㆍ결산 분석 8. 학교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 9. 지방교육 행정ㆍ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운영 10.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 수립 및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유아교육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12.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3.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애학생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의 고등교육ㆍ평생교육 지원 및 장애학생 통합교육ㆍ장애이해교육 계획의 수립ㆍ추진 15. 국립특수교육원ㆍ국립특수학교 등의 운영 지원
제16조(과학기술정책실) ①ㆍ② (생 략)	제16조(과학기술정책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2.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ㆍ기획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실적 점검 4. 과학기술정책연구사업의 추진ㆍ관리 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ㆍ지원 6. 연구원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지원 7.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8.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9.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 1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사업추진의 지원 13.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동향 분석 및 국가연구개발 수요조사 1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발전ㆍ협의 15. 기술개발지원제도와 시책의 연구ㆍ발전 1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1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8.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 19.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0.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 21. 국가연구개발분류체계 정립에 관한 사항 22.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23.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 24.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과학기술문화 유관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25.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의 지원 26. 과학기술 전문방송 지원ㆍ육성 27. 과학의 날(달) 행사계획 수립ㆍ추진 28. 과학기술진흥유공자 및 우수과학자 포상에 관한 사항 2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육성ㆍ지원 30. 과학기술 관련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ㆍ육성 및 지도 31. 과학관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2. 국ㆍ공ㆍ사립 과학관 등 과학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ㆍ지원 33. 국립과학관 지원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34.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정책 수립 35.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36.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37. 특정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38.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의 평가 39.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육성ㆍ지원 40.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조사ㆍ분석 및 연계ㆍ조정 지원 4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안건 발굴 및 협의ㆍ조정 등 운영지원 42.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43. 지방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 및 조정 44. 과학연구단지의 지정ㆍ육성 45.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ㆍ기준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지원 4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지원 47.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지원 48.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지원 49. 과학기술발전 미래기술 예측ㆍ분석 및 기술수준ㆍ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0. 국내ㆍ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환경의 조사ㆍ분석 51. 국내ㆍ외 과학기술 관련 자료ㆍ통계의 수집ㆍ발간 및 각종 지표의 분석ㆍ개발 52. 국가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유통ㆍ관리 및 관련 표준화 추진 53.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의 조사ㆍ분석 5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ㆍ활용 55. 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ㆍ보완 5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5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및 활용체계의 수립ㆍ시행 58.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전문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및 운영 효율화 지원 59. 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60.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지표 개발ㆍ운영 61.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62. 우주개발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63. 우주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64. 「표준시에 관한 법률」의 운용 65.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66. 우주개발분야 산ㆍ학ㆍ연 교류협력 증진 67.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육성ㆍ관리 68. 우주과학 기반기술 개발 및 진흥계획 수립ㆍ추진 69. 위성발사체 관련 안전 규제 및 허가에 관한 사항 70. 우주개발 전략기술의 이전ㆍ재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ㆍ관리 71. 우주개발분야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72. 우주분야 국제조약ㆍ협정 체결 관련 사항 및 이행 관리 73.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74. 인공위성 개발 정책의 수립ㆍ시행 75. 우주물체에 대한 예비등록 및 등록사항의 관리 76. 인공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영 77. 우주센터의 개발ㆍ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78. 우주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ㆍ추진 79. 우주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관련 정책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0.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에 관한 사항 81. 교육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82. 지구 관련 기초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83. 지구 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84.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연구개발 중ㆍ장기계획 수립ㆍ추진 85.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86. 지구 및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7. 핵융합에너지 개발 및 연구계획의 수립ㆍ추진 88. 핵융합에너지 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89. 국가핵융합위원회 등 핵융합 관련 위원회의 운영 지원 90. 핵융합에너지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91. 핵융합에너지 관련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92.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등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93. 대형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공동이용 촉진 94.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방향의 설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실적 점검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 지원 4.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5.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6. 민간의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혁신지원 제도 연구ㆍ개선 7.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 8. 과학기술문화창달 계획의 수립 및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추진 9.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운영 지원 및 과학기술문화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1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지원 11. 과학기술 관련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 및 육성ㆍ지도 12. 과학관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3.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14. 특정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15.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운영 지원 16. 과학기술인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7. 기술사의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 수립 및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8. 공학교육 역량강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19. 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육성ㆍ지원 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 지원 2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방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ㆍ조정 22. 지방과학연구단지의 지정ㆍ육성 2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 방향ㆍ기준 및 투자우선순위의 설정 지원 2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방향 및 투자효율성 제고 방안의 수립 지원 25. 과학기술발전 미래기술 예측ㆍ분석 및 기술수준ㆍ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6. 국가과학기술 지식ㆍ정보 유통ㆍ관리 및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27.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 28.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지식재산 등 성과관리 및 관리전문기관 간의 연계 협력 29.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및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지표 개발ㆍ운영 30.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구축, 공동 활용 등 운영 선진화 3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32. 우주개발분야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33.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및 우주기초연구의 추진 34. 위성발사체 관련 안전 규제ㆍ허가 및 우주전략기술의 보안에 관한 사항 35. 우주개발분야, 지구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6. 우주개발, 지구과학 등 거대과학 전문기관의 육성ㆍ관리 37. 인공위성 개발 및 위성정보 보급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38. 우주센터의 개발ㆍ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39. 우주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0.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에 관한 사항 41. 교육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42. 지구 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및 기초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43. 기후변화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추진 44. 핵융합에너지 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계획의 수립ㆍ추진 45.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등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46. 대형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공동이용 촉진 47.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계획의 수립 및 운영 지원
④ 과학기술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 제19호------------------------------------.
⑤ 정책조정기획관은 제3항제40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제3항제20호부터 제31호까지--------------------------------.
⑥ 거대과학정책관은 제3항제62호부터 제9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 제3항제32호부터 제46호까지--------------------------------.
제17조(학술연구정책실) ①ㆍ② (생 략)	제17조(학술연구정책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연구개발 진흥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기본정책의 운영ㆍ발전 3. 기초원천연구진흥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4.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및 기획 5. 한국연구재단의 육성ㆍ지원 6.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초연구투자 촉진 8.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기획평가사업 및 기술료사업의 기획 및 관리 9.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10.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11. 이공학 분야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12. 이공학 분야 우수연구집단 및 우수연구리더 육성ㆍ지원 13. 이공학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조정ㆍ평가 및 사후관리 14.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ㆍ추진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및 안전관리 표준화에 대한 지원 17. 연구실 안전교육제도의 발전 및 안전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18. 연구실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19. 연구실 안전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20.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추진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발전 21.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ㆍ허가ㆍ승인 등 안전관리 22. 미래원천기술개발 관련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23.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24.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의 발굴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25. 나노기술분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추진 26. 나노기술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27.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8. 생명공학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29. 생명연구자원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30.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의 육성ㆍ지원 31. 융합기술 종합발전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2. 인지과학 관련 제도 및 국내외 기술현황 조사ㆍ분석 33. 뇌연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34.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35. 다학제 간 융합 연구사업 육성 지원 36.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 육성 지원 37. 학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38. 학술연구 및 학술진흥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9. 학술연구의 수준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 40. 대학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경비 기준 설정 지원 41.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2.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추진 43. 두뇌한국(BK) 21사업의 추진 및 후속사업의 기획 44. 학술단체 육성ㆍ지원사업의 추진 45. 학술정보관리계획 수립ㆍ시행 46. 국내ㆍ외 학술연구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및 학술정보자원의 디지털화 47.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48. 특수자료취급기관 및 기초학문자료센터 운영 지도 49. 한국학자료센터 구축ㆍ운영 지원 50. 대학연구활동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 조사ㆍ분석 51. 대학의 연구업적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52. 삭 제 53. 학연산협력 촉진 중ㆍ장기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개선 54. 학연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활용방안 수립ㆍ시행 55. 학연산협력 공동연구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6. 학연산협력 성과의 권리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7.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의 기획ㆍ추진 58.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의 추진 59. 대학 산학협력단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60.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사항 61. 산학협동재단 및 학교기업의 육성ㆍ지원 62.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육성ㆍ지원 63.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ㆍ지원 64. 소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종합 및 조정 65. 인문사회분야 연구진흥 중ㆍ장기계획 수립 및 제도의 운영 66.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67. 명저(名著) 번역 과제 선정ㆍ평가 및 사후관리 68. 국내ㆍ외 한국학 연구의 진흥 및 한국학의 보급 69. 고전번역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0. 한국학중앙연구원ㆍ한국고전번역원 및 대한민국학술원의 육성ㆍ지원 7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72.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3.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74. 국립대학의 설치ㆍ이전ㆍ폐지에 관한 사항 75.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76.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7. 대학의 학사제도ㆍ교육과정ㆍ편입학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8. 고등교육 재정총괄에 관한 사항 79. 국립대학병원 운영관리 지원 80. 대학의 행ㆍ재정 제재에 관한 사항 81. 대학의 양성평등교육 증진에 관한 사항 82. 사립대학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3. 사립대학의 재무ㆍ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4. 사립대학의 설립ㆍ폐지 85.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86.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7.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88. 사립대학병원의 운영 지원 89.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90.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91.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92.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인재개발정책의 수립 93. 법률 분야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 지원 94.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 지원 95. 경영ㆍ금융ㆍ물류 분야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 지원 96. 전문대학원의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사항 97. 대학원 학사지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2.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 3.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및 연구관리 전문가 제도의 운영 4.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 및 투자우선순위의 설정 5.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획평가사업 및 기술료사업의 기획ㆍ관리 6.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7. 이공학 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및 기획ㆍ발굴 8. 이공학 분야 개인ㆍ집단 연구 및 기초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시행 9.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0. 시험용ㆍ연구용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ㆍ추진 및 연구시설의 신고ㆍ허가ㆍ승인에 관한 사항 11. 공공복지ㆍ안전연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미래원천기술개발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3.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의 발굴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14. 국가융합기술 발전 정책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ㆍ운영 15. 뇌연구 및 인지과학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16. 신성장동력 및 다학제 간 융합 연구 및 기술 개발의 육성ㆍ지원 17. 학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18. 대학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기준의 설정 지원 19.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사업 시행 20. 학술단체 육성ㆍ지원사업의 추진 21.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22.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3. 학연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 기획ㆍ추진 24. 학연산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사업화에 관한 사항 2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대한민국학술원, 산학협동재단의 운영 지원 26. 소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종합ㆍ조정 27. 인문사회분야 연구진흥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28. 고전번역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30. 대학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1. 국립대학의 설치ㆍ이전ㆍ폐지에 관한 사항 32.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사항 총괄 34. 국립대학병원 운영관리 지원 35. 대학의 행정ㆍ재정 제재에 관한 사항 36. 사립대학에 관한 기본정책 및 재무ㆍ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37.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38.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9. 사립대학부속병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40.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41. 법률ㆍ경영(금융ㆍ물류 분야를 포함한다)ㆍ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분야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 지원
④ 기초연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 제16호------------------------------------.
⑤ 학술정책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51호까지 및 제53호부터 제7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제3항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⑥ 대학지원관은 제3항제73호부터 제9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 제3항제30호부터 제41호까지--------------------------------.
제18조(국제협력국) ①ㆍ② (생 략)	제18조(국제협력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2.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3.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공동기금의 설치ㆍ운영 5. 국제 복합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ㆍ관리 6.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현지기관 운영 지원 7. 대학의 해외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8. 국제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 9. 국제기술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 10.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전략의 수립 및 지원 11. 과학기술 국제규범의 형성에 대응한 협력정책의 수립ㆍ시행 12. 기술협력을 통한 국내기술의 국가 간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13. 해외 주재 교육관 및 과학관의 업무활동 지원 14. 과학기술국제화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15. 해외 교육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16. 남북한 교육ㆍ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7. 한미교육위원단에 대한 지원 18. 국제백신연구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제장학프로그램 추진 20. 한ㆍ중ㆍ일 대학교류프로그램 추진 21. 외국, 국제기구 및 외국기구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22. 공적개발원조(ODA) 및 과학기술지원사업(TPC)의 추진 23. 자유무역협정(FTA)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24. 자유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WTO-DDA)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25.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지원 26. 한ㆍ영 과학기술연수사업에 관한 사항 27. 재외동포교육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8. 재외한국학교ㆍ한국교육원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지원 29.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선발ㆍ인사관리 및 업무활동 지원 30. 한국어 해외 보급 및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31. 재외동포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32. 국외유학 정책개발 및 관리 지원 33. 한국유학 홍보 및 정부초청 유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34. 국립국제교육원 운영 지원 35. 재외동포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협력ㆍ지원 36. 국가 간 협정에 의한 학생교류 기본정책의 수립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2.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3.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4. 해외 교육ㆍ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5. 남북한 교육ㆍ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백신연구소의 운영 지원 7. 국제장학프로그램의 추진 8.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9.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10.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11. 재외동포교육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2.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13. 한국어의 해외 보급 및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협력 지원
제19조(원자력국) ①ㆍ② (생 략)	제19조(원자력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이용ㆍ개발 기본시책 및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3.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4.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조성ㆍ관리 5. 원자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ㆍ보완 6. 원자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7.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8. 원자력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9. 원자력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 10. 국내외 원자력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보급 11. 원자력분야 산ㆍ학ㆍ연 간 협동연구의 지원 12. 원자력연구개발 관련 제도개선 및 위원회의 운영지원 13. 원자력 관련 기자재 등의 국산화사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14. 국제원자력협력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5. 원자력기술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16. 원자력분야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 17. 원자력에 관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8. 중동국 등 원자력후발국의 지원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19. 남북한 원자력 협력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0. 원자력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의 조정 및 관리 2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지원 22. 원자력안전기술기준의 수립ㆍ운영 23.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의 감독 24.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사업 관련 시설의 인ㆍ허가 25.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설계 인가 26.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ㆍ확산 27.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검사 및 안전규제 28. 원자력발전 관련 설비의 운영 관련 검사 및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29. 원자력발전소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0. 원자력 관련 규제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31. 원자로의 조종사 및 조종감독자의 면허관리 32. 방사선 이용 및 안전관리 기본시책의 수립ㆍ시행 33. 방사성 이용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ㆍ운영 34.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물질 취급자 등의 면허 관리 35.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 36. 원자력 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선장해방어대책의 수립ㆍ조정 37. 원자력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38.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ㆍ운영 관련 인ㆍ허가 39.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재관의 감독 40. 방사성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및 처분에 관한 안전관리 41.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 42. 국가방사능방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43.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4. 전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 및 평가 45.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운영 및 관리 46.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대책의 수립ㆍ시행 47. 방사능테러대응 대책의 수립 48.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49.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50. 국제원자력 안전조치정책의 수립ㆍ추진 51. 원자력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 52. 국내 특정핵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53.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관련 기본시책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2.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조성ㆍ관리,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조사ㆍ분석 3.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및 홍보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원자력발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5. 원자력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ㆍ지원 6. 원자로개발, 원자력기술,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7. 국제원자력협력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원자력에 관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남북한 원자력 협력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의 조정ㆍ관리 11. 원자력안전기술기준의 수립ㆍ운영 12.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사업 관련 시설의 인가ㆍ허가 및 건설ㆍ운영에 관한 검사ㆍ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 관련 규제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4. 방사선 이용 및 안전관리 기본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15.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16. 방사성폐기물, 원자력시설 해체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17.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 18. 국가방사능방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19.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0. 전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 및 평가 21. 핵물질ㆍ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및 방사능 테러대책의 수립ㆍ시행 22.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23.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24. 국제원자력 안전조치정책의 수립ㆍ추진 25. 원자력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 26. 국내 특정핵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27.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총무과) ① (생 략)	제27조(총무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감사업무	<삭 제>
1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삭 제>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	15. 국사편찬위원회 -----------
16.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삭 제>
제28조(편사부) ① (생 략)	제28조(편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사 연구 지원 및 사료전문인력 양성 2. 남북역사교류 및 국제교류와 대외협력의 추진 3. 국사교과서 연구 4.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5. 우리역사바로알기 대회 및 국사전문교육과정의 운영 6. 한국사에 대한 청원의 처리 7. 국내외 사료 및 구술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8. 사료의 수탁ㆍ보존ㆍ가공ㆍ편찬 및 전시관 운영 9. 국내외 사료조사위원의 위촉ㆍ관리 10. 소장 자료의 평가ㆍ정리ㆍ등록ㆍ재분류ㆍ폐기ㆍ열람 11. 사료수집 및 보존 유관기관회의 구성ㆍ운영 12. 통사(通史) 및 시대사의 연구ㆍ편찬 13. 한국사정보화심의회의 구성ㆍ운영 14.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 운영 15. 한국사 디지털 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서비스 16. 한국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서비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사료 및 구술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료의 수탁ㆍ보존ㆍ가공ㆍ편찬 및 역사관 운영 3. 한국사의 연구ㆍ편찬 4. 역사 관련 교과서 연구 및 역사 관련 교육ㆍ연수 5. 한국사의 보급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6.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 및 한국사정보화심의회의 운영 7. 남북역사교류 및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8. 한국사 디지털 콘텐츠의 구축ㆍ서비스 9. 국내외 사료조사위원 및 사료유관기관회의 운영 10. 한국사에 대한 청원의 처리
제38조(직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38조(직무) -------------------------------------------------------------------.
1. 각급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ㆍ결정	1. ---------------- 소청심사청구사건ㆍ심사결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2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 2. 국제교육 교류협력 3.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연수 4. 국비유학생 지도ㆍ관리 5.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6. 국외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DB)의 구축 및 운영 7. 초ㆍ중등학교 영어 보조교사의 모집ㆍ선발ㆍ연수 및 배치 등 관리 8.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사업 운영	제42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3. 영어, 재외국민ㆍ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 국비 해외유학 지원 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ㆍ유치ㆍ지원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 영어 공교육 지원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75	776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5	696	+1
ㆍ	ㆍ	ㆍ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5	676	+1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관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실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4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