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ㆍ국 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최근의 교육비리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1명(4ㆍ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사관 밑에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적 감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상시감찰팀을 신설하고, 실ㆍ국 및 과의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3명(기능7급 1명, 기능9급 2명, 기능10급 20명)을 일반직공무원(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5명, 행정서기보 7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기정예산으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8.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 중 “감사총괄담당관ㆍ민원조사팀장ㆍ연구감사팀장ㆍ사학감사팀장”을 “감사총괄담당관ㆍ민원조사담당관ㆍ연구감사팀장ㆍ사학감사팀장ㆍ상시감찰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감사총괄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조제4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조사팀장”을 “민원조사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제3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제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상시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상시감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교육비리에 관한 신고센터의 운영ㆍ관리

3. 인사, 물품ㆍ공사 계약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

4. 시ㆍ도교육청의 상시감찰 업무 운영ㆍ지도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교육시설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비상계획담당관을 제외한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고,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 등 수립ㆍ총괄

2. 국무총리실 주관 부처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3.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총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의 관리

5.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6.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교육 및 과학기술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8.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9.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ㆍ지원

10.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의 정보 수집 및 의제 발굴

11.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12.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

13.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예산, 기금운용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국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예산의 배정 및 이용ㆍ전용ㆍ이체 등 예산집행 관련 사항

3.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및 일반예산의 자율평가 시행

4.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 타당성 조사(대학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재정 분야 자문회의 운영

6. 그 밖에 예산과 관련하여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립학교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5.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6. 각종 위원회 현황 파악 및 관리

7.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8.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

9. 교육ㆍ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2.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소송의 총괄

3.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5.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및 규제개혁 총괄

6. 부내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 지원

7.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국정감사 업무의 총괄

10. 국회 동향 파악 및 보고

11.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⑧ 교육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각급학교 시설사업 시책 수립 및 지원

2.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3. 대학시설 예산편성 및 관리

4. 시설예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시설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육부문 건설 지원

8. 에너지절약 추진 총괄

9. 초ㆍ중등학교 시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0. 교육차관(借款)사업의 관리

11.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2.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집행 관리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총괄ㆍ조정 및 평가

2.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3.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보화 예산의 검토ㆍ조정

6. 부내 정보화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7. 부내 포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부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9. 부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0. 전자문서 유통 정책에 관한 사항

11. 온나라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표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부내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1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부모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대입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대학에의 제공

17.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통계적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18. 교육ㆍ연구기관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9. 교육ㆍ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0. 교육사이버안전센터 및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교육과학기술부 전자서명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영 지원

⑩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준비ㆍ계획ㆍ실시ㆍ평가

3. 소관 정부연습계획 수립ㆍ실시ㆍ평가

4.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단체, 출연기관 및 사립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비상대비 보안ㆍ안전관리업무 지도ㆍ감사

5. 국가보안목표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6.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 종합ㆍ총괄

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ㆍ관리

제7조제1항 중 “인재기획분석관”을 각각 “교육정보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재정책실에 대학선진화과ㆍ대학입학선진화과ㆍ학교선진화과ㆍ대학장학지원과ㆍ인재정책기획과ㆍ창의인재육성과ㆍ글로벌인재육성과ㆍ교육정보기획과ㆍ인재정책분석과 및 학부모지원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대학선진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3. 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4.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5. 대학 특성화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 교육과정개발 연구지원사업의 추진

7.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추진

8. 대학자율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9. 그 밖에 인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자율화팀장”을 “대학입학선진화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교육감 선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고등학교 교육역량 제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제7조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대학장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무상 국가장학금 지원

3.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상 장학금 사업에 관한 사항

4. 국가장학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6. 국가장학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 조성ㆍ관리 및 운영

7. 대학생(전문대학생을 포함한다) 국가근로장학제도의 운영

8.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수정

9. 기금운용 평가 및 사후 관리

10. 대학 입학금ㆍ수업료 등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11. 대학 등록금 납부제 운영ㆍ관리에 사항

12.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3. 대학 등록금 상한제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5.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6. 삼성기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

17. 대학생 취업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대학생 미취업자 취업지원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19. 이공계 대학 졸업자의 실업 및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ㆍ추진

20. 대학의 여학생 취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한국장학재단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

22. 지방 인문계 대학생 무상 장학금 사업에 관한 사항

23.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에 관한 사항

25.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26. 국가지원 장학생 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

27. 학자금 대출계정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

28.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⑧ 인재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개발 관련 미래비전 및 국가전략의 수립

2. 인재개발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 관한 사항

4.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5.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총괄

6. 대한민국 인재상 운영

7.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관리

8. 미래기획위원회와의 업무 협력 총괄ㆍ조정

9.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ㆍ지원

⑨ 창의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의ㆍ인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3.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영재교육연구원 지정 및 운영 지원

6.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7. 영재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8. 영재학교ㆍ학급 및 영재교육원 등의 육성ㆍ지원

9.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0.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 개선, 운영 지원

11.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내 개최 지원

12. 차세대 과학교과서의 개발ㆍ보급

13.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14.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등 그 밖의 분야의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수학ㆍ과학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16. 수학ㆍ과학 교과용도서 개발ㆍ운영

17. 교육과 과학의 연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8. 학교 환경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

19. 환경, 녹색성장 교과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정책 수립시행

20. 수학ㆍ과학 교과용도서 검인정에 관한 정책수립 시행

21.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대상학교의 선정 및 운영 지원

⑩ 글로벌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 국제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국내 외국교육기관ㆍ외국인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4.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개발 및 관리 지원

5.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6. 글로벌 교육서비스 선진화에 관한 사항

7. 대학생 해외인턴쉽, 한ㆍ미 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 및 해외봉사 등 해외인력 교류사업의 추진

8. 국립국제교육원 운영 지원

9. 영어교육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10. 영어교사 능력발전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ㆍ운영

11. 영어 수업 능력(TEE) 우수교사 인증제 운영 지원

12.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정책의 수립ㆍ운영

13. 교육대학 실용영어 사업 지원

14.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기본 정책의 수립ㆍ운영

15. 영어교육 격차해소 및 영어교육 환경 개선 기본 정책의 수립ㆍ운영

16. 영어교원전문성 신장 및 전문인력 확보 지원

17.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립ㆍ운영 지원

18. 한국교육방송(EBS) 영어전용방송 개선 및 지원

19.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20.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스템 및 문제은행 구축지원

21.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행 및 채점자 양성 지원

2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활용 및 국제 통용성 확보 지원

23. 제2외국어 능력평가시험 개발 지원

24. 제2외국어 능력평가시험 시행 및 채점자 양성 지원

25. 제2외국어 능력평가시험 활용 지원

⑪ 교육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온라인 채점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집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ㆍ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 공개 및 분석

8. 시ㆍ도교육청 평가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시ㆍ도교육청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교육청 평가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교육경감대책 총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 사교육 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교육 없는 학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력향상중점학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⑫ 인재정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운영

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 평가ㆍ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교육기본통계정책의 기획ㆍ총괄

5. 교육기본통계의 조사ㆍ분석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

6. 국제 교육ㆍ인재 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7. 교육정보 및 통계의 분석ㆍ평가 및 의제 발굴

8. 교육정보공시제의 도입ㆍ시행

9. 교육정보 공시ㆍ활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교육정보 통합공시에 관한 사항

11. 교육정보의 생성ㆍ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13.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⑬ 학부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부모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2.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 참여 활성화

3.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학교 참여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부모 연수 지원

5. 교육정보 제공 등 학부모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학부모 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7. 학부모단체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 지원

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9. 방과후학교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0.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 수립ㆍ추진

11. 교육소외계층의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12. 방과후학교 운영의 성과분석

13. 방과후 활동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및 지원

14.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8조제4항제21호 중 “희소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희소인적자원개발 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지원

2. 초ㆍ중등학생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제도 도입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국립ㆍ공립ㆍ사립 전문계 고등학교의 육성ㆍ지원 및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립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전문계 고등학교 산ㆍ학 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문계 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 함양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 직업교육의 촉진 및 지원

11.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개설되는 계약학과 제도 정비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전문계 고등학교, 산업체, 대학과의 연계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술대학ㆍ기능대학ㆍ사내대학ㆍ사내기술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14.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직자의 특별전형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국가자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8.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9.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20. 일ㆍ교육훈련ㆍ자격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21.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 구축

2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교육, 진로교육, 자격 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3. 진로정보센터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⑥ 전문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대학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문대학의 제도 개선 및 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3. 전문대학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4. 전문대학 관련 학교법인 등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5. 전문대학 관련 학교법인 등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7.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8.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

10.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 전문대학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전문대학생 글로벌 현장실습 지원

1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지원

14.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초ㆍ중등학교의 유비쿼터스 학습(U-러닝) 환경 구축 및 운영 지원

10.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운영 지원

제8조제7항제15호 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를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정보통신윤리”를 “소관 정보통신윤리”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교육 제도 개선 총괄

2.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고교평준화 제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4. 고등학교 체제개편 추진

5. 전국교육감협의회 등 운영 지원

6.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7. 자율학교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8. 특성화중학교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9.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 지원

10.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운영 지원

11. 초ㆍ중등 국립학교 운영 지원

12.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의 개선

13. 대안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4. 초ㆍ중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추진

15.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6.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지원

17.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 지원

18. 그 밖에 학교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학교컨설팅 장학 지원

2. 중앙교수학습센터의 운영 지원

3. 교원의 교수학습 연구 활동 지원

4. 전국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 발표회 운영 지원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의 개선 지원

6.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7.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국가표준화 업무

8.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 정책의 수립

9.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타 부처 요청 시ㆍ도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10. 학교 독서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1.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12. 시ㆍ도교육청 간 독서교육 운영 정보 공유 지원

13. 학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ㆍ연계 사업 추진

14. 학교도서관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지원

16. 사서교원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7.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수립ㆍ추진

18.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도

19.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20.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21.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2. 학교 성폭력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ㆍ시행

23. 아동ㆍ청소년 보호 종합 대책의 수립ㆍ지원

24. 학생인권보호 및 바른 인성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25. 학생 봉사활동ㆍ체험활동 지원

26.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주관 운영

27.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

28. 전문상담교사 제도 운영 지원 및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29.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30.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ㆍ추진

31. 위기학생 지원 학교상담실 지원 및 평가

32.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 지원 및 교육ㆍ평가

33. 위기학생 장기위탁교육 지원 및 평가

34. 위기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5.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부처간 및 국가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36. 학생 생활 문화 관련 규정의 수립ㆍ시행

⑥ 학생건강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학교보건 기본정책의 수립

3. 학생 건강검사 제도 개선 및 실태조사

4. 학생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학생비만 및 약물 오용ㆍ남용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6. 학교 전염병 및 학생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7.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8. 중앙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9.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

1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12.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15. 학교급식 환경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학교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7. 학교 내 환경위생 개선에 관한 사항

18. 건강환경평가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운영ㆍ개선

20. 교육환경평가제도 및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제도의 운영ㆍ개선

21. 학생 환경 관련 질환의 저감대책 수립

22. 학생체력 증진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23. 학교스포츠클럽 및 스포츠강사 지원에 관한 사항

24.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5.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6.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사항

27.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8.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지원 및 지도

제9조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교원”을 각각 “초ㆍ중등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한다.

제9조제9항제4호 중 “사항”을 “사항(수학ㆍ과학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제15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자교과서(e-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15. 국정도서의 현장적합성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학교 운영

20. 교과용도서의 보상금 및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지방교육재정팀”을 “지방교육재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2. 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7. 농산어촌교육 지원 시책사업의 수립ㆍ추진

제10조제4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과 또는 팀”을 “과”로 한다.

17.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한 사항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교육재정팀장”을 “지방교육재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가세제 및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제10조제5항제13호 중 “시ㆍ도교육청의 재무회계 및 복식부기회계제도”를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복식부기”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사립학교회계 및 사학재정지원”을 “사학재정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23. 시ㆍ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및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 구축

24. 지방교육 행정ㆍ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업무협의체 운영 및 보안 관리

제10조제6항제16호 중 “무상교육ㆍ의무교육 제도”를 “무상교육 제도”로 한다.

제10조제7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애학생 의무교육 지원

7.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책과ㆍ과학기술전략과ㆍ과학기술문화과ㆍ연구기관지원과ㆍ정책조정지원과ㆍ투자분석기획과ㆍ과학기술기반과ㆍ거대과학정책과ㆍ우주개발과”를 “과학기술정책과ㆍ과학기술전략과ㆍ과학기술인력과ㆍ과학기술문화과ㆍ연구기관지원과ㆍ정책조정지원과ㆍ투자기획조정과ㆍ과학기술기반과ㆍ거대과학정책과ㆍ우주개발과”로 한다.

제11조제5항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ㆍ보완

제11조제6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과학기술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ㆍ추진

3. 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 수립ㆍ추진

4.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5.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육성ㆍ지원

6. 이공계인력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7.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추진

8.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운영ㆍ발전

9. 기술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술사의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1. 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ㆍ지원

12.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13.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 혁신 시책의 수립ㆍ추진

14. 공학교육인증제 및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운영ㆍ지원

제11조제7항(종전의 제6항)제19호 중 “전국과학관협회”를 “한국과학관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3호 중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정책조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간의 연계ㆍ조정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조사ㆍ분석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안건 발굴 및 협의ㆍ조정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감 발간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 운영ㆍ발전 지원

7. 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8.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혁신정책현안과 부처 간 쟁점 조정ㆍ지원

9.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의 운영

10. 지방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 및 조정

11.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 시책 및 현황 조사

12.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설치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4.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15.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운영

16. 지방과학연구단지의 지정ㆍ육성

17.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기획 추진

18. 새만금 내 과학연구용지 조성

제11조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분석기획과장”을 “투자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과학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ㆍ분석 및 기술 분야별 수준ㆍ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 동향 및 환경의 조사ㆍ분석

3.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자료ㆍ통계의 수집ㆍ발간ㆍ보급

4.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각종 지표의 분석ㆍ개발

5. 국가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유통ㆍ관리 및 표준화 추진

6.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의 조사ㆍ분석

7. 과학기술연감의 발간

8. 기술무역 관련 통계 및 과학기술논문 통계의 조사ㆍ분석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ㆍ활용

1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의 구축ㆍ운영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1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분석 및 성과통계 관리

14. 연구성과물 기탁ㆍ등록 관련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15. 우수ㆍ유망 연구 성과의 발굴ㆍ지원, 기술가치 평가 및 활용시책 수립ㆍ추진

1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전문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및 운영 효율화 지원

17. 범부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실태조사, 확충 및 공동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18.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지표의 개발ㆍ운영

19.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2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육성ㆍ지원

21.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초연구 성과 활용 지원

22. R&D 혁신센터 및 R&D 지식재산 협의회의 육성ㆍ지원

23.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

24. 지식재산전문위원회의 운영

25. 초ㆍ중등학교 국정도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26. 초ㆍ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사항

27.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종합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ㆍ운영

28. 공공연구기관과의 성과 관리ㆍ활용촉진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시책 수립 지원

29.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활용에 대한 실태 조사ㆍ분석

30. 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제11조제12항(종전의 제11항)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제7호 및 제8호 중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각각 “기후변화대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구 관련 및 기후변화협약 업무”를 “지구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대형연구시설장비 기반 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 중 “융합기술팀”을 “융합기술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제4항제23호 중 “과 또는 팀”을 “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3호를 삭제한다.

4. 신진, 여성, 국가과학자 등 이공 분야 개인연구자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등 이공 분야 집단연구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연구소재 및 전문연구정보 관련 사업의 지원 등 기초연구 기반 구축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기초연구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8. 이공학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9. 이공학 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

22. 공공복지ㆍ안전연구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12조제6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정보통신ㆍ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

14.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의 육성ㆍ지원 및 제도 운영

15. 글로벌 프론티어사업단 육성ㆍ지원 및 제도 운영

제12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융합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융합기술 정책 목표ㆍ방향 설정 및 관련 시책의 수립ㆍ조정

2.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3. 융합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의 조사ㆍ분석

4. 융합기술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및 다학제 간 융합 연구사업 발굴ㆍ지원

6. 미래유망 파이오니어 사업에 관한 사항

7. 융합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 활성화

8. 뇌연구 및 인지과학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9.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0. 한국뇌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융합기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12. 융합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3. 신기술융합형 연구개발사업의 육성ㆍ지원

14.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⑧ 학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학술연구 및 학술진흥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학술연구의 수준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

4. 대학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기준 설정 지원

5.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추진

7. 두뇌한국(BK) 21사업의 추진 및 후속사업의 기획

8.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 및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추진

9. 학술단체육성ㆍ지원 사업의 추진

10. 우수학술도서 선정 지원

11. 대학연구활동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 조사ㆍ분석

12. 대학의 연구업적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13. 학술지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14. 대한민국학술원의 육성ㆍ지원

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 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16. 국내외 연구윤리 동향 조사

17.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사업 기획ㆍ추진

18.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9.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관의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연구윤리 저해요소 발굴ㆍ개선 정책의 수립ㆍ추진

22. 연구노트 제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23. 미래 신기술 분야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

제12조제9항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소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종합 및 조정

22.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의 추진

23. 학연산 협력 우수연구실 사업 추진

제12조제10항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6. 학술정보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7. 국내외 학술연구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및 학술정보자원의 디지털화

18. 특수자료 취급기관의 운영 지도

19.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운영ㆍ지원

20.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운영ㆍ지원

제12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국립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국립대학의 설치ㆍ이전ㆍ폐지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간강사 및 비전임교원 관련 대책의 수립

7. 대학의 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대학 편입학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 재정총괄에 관한 사항

10.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

11.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지원

12. 대학의 행정ㆍ재정 제재에 관한 사항

13. 대학 교원의 임용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대학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14. 고등교육지원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15. 대학생 기초교양교육 강화 정책 추진

제12조제12항제4호 중 “설립ㆍ폐지 및 운영지원”을 “설립ㆍ폐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8. 4년제 대학 이상의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제12조제12항제11호 중 “민간유치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제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2.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3.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국제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5.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 전략의 수립 및 지원

6. 해외 주재관의 업무활동 지원

7. 해외 교육ㆍ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8. 한미교육위원단에 대한 지원

9. 미주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10.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해외홍보물 제작ㆍ보급

12. 국제 과학상 수상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동북ㆍ동남ㆍ서남아시아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14.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국제기구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추진

15. 한ㆍ중ㆍ일 대학교류프로그램 추진

16. 공적개발원조(ODA) 및 과학기술지원사업(TPC)의 추진

17. 한국교육경험의 해외공유 및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18.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통상협상(FTA,WTO-DDA)에 관한 사항

19.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와의 협력

20. 중동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21. 국제백신연구소의 운영 지원

22.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의 운영 지원

23. 국외유학 정책 개발 및 관리 지원

24.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등 한국유학 홍보

25. 국제장학프로그램 추진

26. 정부초청 유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27. 일본 양성자가속기 연구단지(J-PARC) 협력

28. 그 밖에 국제협력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기구 및 외국기구와의 교육과학기술 협력 총괄

2.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교육정책위원회(EDPC), 과학ㆍ기술정책위원회(CSTP) 등 활동을 통한 교육ㆍ과학기술 관련 협력

3.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본부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활동 지원

4. 국제연합개발계획(UNDP)과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5. 인간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의 과학기술 협력 사업

6. 과학기술협정ㆍ교육약정ㆍ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교육ㆍ과학기술 교류 총괄

7. 유럽 국가와의 교육ㆍ과학 기술협력

8. 아시아유럽회의(ASEM) 활동을 통한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9. 유럽연합 공동연구개발사업(EU FP) 참여 지원 및 유럽연합(EU)과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10. 러시아, 구소연방(CIS)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11.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지원에 관한 사항

12. 오세아니아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13.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14. 해외생물소재 등 과학자원 확보 사업 추진

15. 유럽 및 오세아니아지역의 우수연구기관의 유치ㆍ지원 및 협력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지원

17. 한ㆍ영 과학기술연수사업에 관한 사항

18. 남북한 교육ㆍ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9. UN 등 국제협약업무 총괄

제13조제5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 지원

14.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ㆍ지원

제14조제2항 중 “원자력방재팀 및 원자력통제팀”을 “원자력방재과 및 원자력통제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제4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계획의 수립

18. 학연산 원자력 인력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9.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대책 수립

20. 원자력 이해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21. 양자 및 다자간 원자력협력 기술 지원 총괄

22. 그 밖에 원자력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23.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인프라 수출

24. 연구 개발단계 원자력시설 사용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제1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방사선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의 안전한 이용기반 조성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방사선 이용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ㆍ운영

3.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제도의 수립 및 운영

4.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사용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 및 안전규제

5. 방사선기기 및 운반용기의 설계 승인 및 검사

6.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자 및 개인피폭선량 판독업무자 등록 및 안전규제

7.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교육훈련, 건강진단 등 장해방어대책의 수립ㆍ조정

8. 방사성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관리

9.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물질 취급자 등의 면허 관리

10. 방사선이용기관의 방사선사고 대응 및 관리ㆍ감독

11. 원자력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12.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국제안전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3.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및 폐기시설 등의 건설ㆍ운영 관련 인가ㆍ허가 및 감독

1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재관의 감독

15. 비파괴검사기술의 안전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육성ㆍ지원

17.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추진

18. 방사선의 안전이용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ㆍ지원

19. 방사성물질 국가 간 이동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20.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1. 중입자치료시스템의 기술개발 육성ㆍ지원

22. 방사선의 의학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사선 이용인력 육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⑧ 원자력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2.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지역 및 사업자 방사능방재대책의 수립ㆍ조정, 방사능방재훈련 및 교육의 총괄ㆍ평가

4.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그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의 감시 및 평가

6.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운영 및 관리 총괄

7.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시책 수립 및 방호체제 구축

8.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심사ㆍ검사 및 교육훈련

9. 방사능테러 예방ㆍ대응 대책의 수립ㆍ시행

10. 방사선 비상훈련의 총괄ㆍ평가

11.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의 운영

12.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구축ㆍ운영

13. 방사능 재난상황 종합 관리

14. 방사능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

15. 원전종사자 및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16.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방재대책 업무 지원

17.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재관의 감독

18. 방사능 방재 관련 국가위기관리 징후 및 국가안전관리 체제 구축

19. 방사능누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유지ㆍ관리

20.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협약,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원자력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국제협약, 원자력사고 비상지원에 관한 협약 등 방사능 방재 관련 국제협약 이행, 원자력 손해배상 보충협약, 방사선비상진료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21. 물리적방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원자력 시설 등의 위협평가 및 관리

23.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비상계획 심사 및 방사선 비상 대응 능력 검사

24. 방사능방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25. 수출원전에 대한 방호방재 기술지원

26.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등 비상대응조직 유지 및 관리

⑨ 원자력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

3.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협력

5. 원자력 안전조치 전문인력 양성

6. 원자력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ㆍ대응 및 기술 개발

7.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및 지원

9.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0.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11.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사항

12.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비확산조약(NPT), 한-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 및 추가의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

13.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4. 북한의 비핵화 관련 기술 지원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5. 북한 핵실험 대응 실무매뉴얼의 수립ㆍ운영

16. 남북한 원자력 통제에 관한 사항

제15조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를 각각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국장을 보좌한다”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재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국장을 보좌한다.

1.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체제 구축

2. 방사선비상ㆍ방사능재난 위기 징후의 조사ㆍ보고

3. 원자력시설의 방호ㆍ방재 분야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4. 지역 방사능방재교육ㆍ훈련 지원 및 홍보

5.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주민대피시설 등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관리

6. 검사수탁기관의 원자력시설 현장검사업무 지원

7. 원자력시설 위기관리 매뉴얼의 정비ㆍ보완

8. 원자력시설 방호ㆍ방재 관련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검토 처리

제18조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역사관의 전시 기획 및 운영 관리

제20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담실의 운영

6.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개발, 수시 개정, 운영 및 적용 지원

7. 특수학교 교과용도서 편찬 및 수정에 관한 사항

8.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20조제5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특수교육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11. 문헌정보실 및 전산실의 운영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교육과학기술연수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정책연수과ㆍ교원능력개발과 및 연수지원협력과를 둔다.

③ 정책연수과장 및 연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정책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육훈련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

3. 교육훈련에 관한 수요조사

4. 교육훈련정책의 홍보

5. 정책연수과정 개발ㆍ운영

6. 학부모연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 일반직 공무원 연수과정 개발ㆍ운영

8.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9.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ㆍ분석 및 평가

10.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11. 교육실적의 유지 및 통계 관리

12. 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1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14.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기법의 연구

15. 국내ㆍ외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ㆍ조사

16. 강의실, 분임실, 생활관, 전산실습실 등의 운영 및 사용 조정

17.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원능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맞춤형 교원연수 계획 수립 및 운영

2. 국가정책에 따른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교원연수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교육공무원 연수과정 개발ㆍ운영

5. 교육공무원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6. 교육연수기관 평가 계획 수립 및 운영

7. 원격연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8.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6. 국유재산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비상계획업무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신청사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

11. 연수업무의 전산화 및 연수원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2. 교육과학기술 연수 관련 기관과의 종합연수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3.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연수경비의 산정 업무

14. 연수생의 선발ㆍ등록ㆍ학적 및 성적(출제ㆍ편집 및 채점관리를 포함한다)의 관리

15. 교육시상기금 및 시상금품의 운영계획수립 및 집행관리

16. 각급 연수원과의 교육협력ㆍ지원 등 대내외 협력사업

17. 전국교육연수원발전협의회의 운영

18.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자문위원회의 운영

19.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별표 1 중 총계 “775”를 “7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1”을 “633”으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62”를 “63”으로,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5”를 “26”으로, 행정서기 “12”를 “25”로, 행정서기보 “1”을 “8”로 하고, 기능직 계 “84”를 “63”으로 하며, “기능9급 사무원 7”을 삭제하고, 기능9급 운전원 1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6”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67”을 삭제하고, 기능10급 운전원 8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7”을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777”을 “778”로 하고, 일반직 계 “611”을 “633”으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65”를 “66”으로,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5”를 “26”으로, 행정서기 “12”를 “25”로, 행정서기보 “1”을 “8”로 하고, 기능직 계 “84”를 “63”으로 하며, “기능7급 사무원 2”를 삭제하고, 기능9급 기계원 1 앞에 “기능7급 사무실무장 1”을 신설하며, “기능9급 사무원 7”을 삭제하고, 기능9급 운전원 1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6”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65”를 삭제하고, 기능10급 운전원 8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6”을 신설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60”을 “61”로 하고, 행정서기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13”을 “12”로 하고, “기능9급 사무원 1”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10급 운전원 2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을 신설한다.

별표 4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요원”으로 하고, 일반직 계 “18”을 “19”로 하며, 전산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6”을 “5”로 하며, “기능9급 사무원 1” 및 “기능10급 사무원 3”을 각각 삭제하고, 기능9급 통신원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및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를 각각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5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변인) ①ㆍ② (생 략)	제2조(대변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교육과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여론동향의 수집	8.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9. 삭 제
10.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제3조(감사관) ① (생 략)	제3조(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관 밑에 감사총괄담당관ㆍ민원조사팀장ㆍ연구감사팀장ㆍ사학감사팀장 각 1명을 둔다.	② ----------- 감사총괄담당관ㆍ민원조사담당관ㆍ연구감사팀장ㆍ사학감사팀장ㆍ상시감찰팀장 -------------.
③ 감사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총괄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정감사의 지원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⑤ 민원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⑤ 민원조사담당관--------------------------------------.
1. 삭 제
2. 공직감찰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사학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⑦ ----------------------------------------------------.
1.사립의 고등교육기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대학원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동 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에 대한 감사	1.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상시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상시감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교육비리에 관한 신고센터의 운영ㆍ관리 3. 인사, 물품ㆍ공사 계약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 4. 시ㆍ도교육청의 상시감찰 업무 운영ㆍ지도
제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교육시설지원팀장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육시설지원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정책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정부업무평가 총괄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4. 부내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5.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6.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7.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8.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9. 교육 및 과학기술에 관한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10.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각종 정보ㆍ의제 발굴 11.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정책의제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 12. 미래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쟁점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 13. 교육개혁 추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4. 교육과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각종 상황에 대한 정보의 수집 15. 교육과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정책정보의 대내 공유 및 대외 협조 16.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중기재정계획 수립 3. 교육 및 과학기술 예산의 자료 관리ㆍ분석 4. 재정성과관리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5.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 타당성 조사(대학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 소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 조정(국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재정분야 자문회의 운영 8. 그 밖에 재정과 관련하여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6. 각종 위원회의 현황 파악 및 관리 7.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8.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소관 법령안의 심사ㆍ조정 2.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3.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소관 법령의 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5.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6. 교육과학기술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7. 국회관련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⑦ 교육시설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각급학교 시설사업 시책 수립 및 지원 2.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3. 대학시설 예산편성 및 관리 4. 대학시설예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시설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ㆍ관리 7.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육부문 건설 지원 8. 초ㆍ중등학교 그린스쿨 사업 추진 9. 교육차관(借款)사업의 관리 10.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총괄ㆍ조정 및 평가 2. 교육과학기술 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ㆍ추진 3.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보화 예산의 검토ㆍ조정 6. 부내 정보화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7. 부내 포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부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9. 부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0. 전자문서 유통 정책에 관한 사항 11. 온나라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표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1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부모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대입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대학에의 제공 17.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통계적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18. 교육ㆍ연구기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9. 교육ㆍ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0. 교육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교육기관 전자서명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⑨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준비ㆍ계획ㆍ실시ㆍ평가 3. 특례기관(소속단체, 출연기관, 사립대) 비상대비 및 보안ㆍ안전관리업무 지도ㆍ감사 4. 국가보안목표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5.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 종합ㆍ총괄 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ㆍ관리	제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교육시설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비상계획담당관을 제외한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고,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 등 수립ㆍ총괄 2. 국무총리실 주관 부처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3.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총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의 관리 5.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6.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교육 및 과학기술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8.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9.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ㆍ지원 10.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의 정보 수집 및 의제 발굴 11.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12.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 13.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예산, 기금운용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국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예산의 배정 및 이용ㆍ전용ㆍ이체 등 예산집행 관련 사항 3.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및 일반예산의 자율평가 시행 4.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 타당성 조사(대학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재정 분야 자문회의 운영 6. 그 밖에 예산과 관련하여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립학교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5.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6. 각종 위원회 현황 파악 및 관리 7.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8.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 9. 교육ㆍ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2.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소송의 총괄 3.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5.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및 규제개혁 총괄 6. 부내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 지원 7.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국정감사 업무의 총괄 10. 국회 동향 파악 및 보고 11.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⑧ 교육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각급학교 시설사업 시책 수립 및 지원 2.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3. 대학시설 예산편성 및 관리 4. 시설예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시설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육부문 건설 지원 8. 에너지절약 추진 총괄 9. 초ㆍ중등학교 시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0. 교육차관(借款)사업의 관리 11.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2.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집행 관리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총괄ㆍ조정 및 평가 2.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3.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보화 예산의 검토ㆍ조정 6. 부내 정보화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7. 부내 포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부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9. 부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0. 전자문서 유통 정책에 관한 사항 11. 온나라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표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부내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1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부모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대입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대학에의 제공 17.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통계적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18. 교육ㆍ연구기관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9. 교육ㆍ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0. 교육사이버안전센터 및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교육과학기술부 전자서명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영 지원 ⑩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준비ㆍ계획ㆍ실시ㆍ평가 3. 소관 정부연습계획 수립ㆍ실시ㆍ평가 4.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단체, 출연기관 및 사립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비상대비 보안ㆍ안전관리업무 지도ㆍ감사 5. 국가보안목표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6.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 종합ㆍ총괄 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ㆍ관리
제7조(인재정책실) ① 인재정책실장ㆍ교육선진화정책관ㆍ미래인재정책관 및 인재기획분석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인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교육선진화정책관ㆍ미래인재정책관 및 인재기획분석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7조(인재정책실) ① -------------------------------------------------- 교육정보정책관------------------------------------------------------------------------------------------------------------------------------------- 교육정보정책관------------------------------.
② 인재정책실에 대학선진화과ㆍ대학자율화팀ㆍ학교선진화과ㆍ학생학부모지원과ㆍ창의인재육성과ㆍ과학인재육성과ㆍ글로벌인재육성과ㆍ인재정책기획과ㆍ학교정책분석과 및 인재정책분석과를 둔다.	② 인재정책실에 대학선진화과ㆍ대학입학선진화과ㆍ학교선진화과ㆍ대학장학지원과ㆍ인재정책기획과ㆍ창의인재육성과ㆍ글로벌인재육성과ㆍ교육정보기획과ㆍ인재정책분석과 및 학부모지원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대학자율화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교선진화과장ㆍ학생학부모지원과장 및 학교정책분석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대학선진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3. 대학의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4.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5. 대학 특성화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 6. 대학 특성화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대학 교육과정개발 연구지원사업의 추진 8.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추진 9.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의 추진 10.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추진 11. 대학자율화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12. 그 밖에 교육선진화정책관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학선진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3. 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4.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5. 대학 특성화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 교육과정개발 연구지원사업의 추진 7.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추진 8. 대학자율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9. 그 밖에 인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대학자율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대학입학선진화과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학교선진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교육감 선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학교 독서교육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11. 고등학교 교육역량 제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⑦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2.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무상 국가장학금 지원 3. 기초수급자 장학금 및 지방 인문계 장학금 사업에 관한 사항 4. 국가장학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5.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6. 국가장학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수정 8. 기금운용 평가 및 사후 관리 9. 대학의 입학금ㆍ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0.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1. 삼성기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교육 관련 학부모의 연수활동 및 시민단체 지원 13. 학부모 정보제공 및 상담ㆍ고충처리 지원 14.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학부모 참여 및 자원봉사 지원 15. 주부교실중앙회에 대한 운영지원 16. 학생 취업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대학생 미취업자 취업지원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ㆍ추진 18.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추진 19. 이공계 대학 졸업자의 실업 및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ㆍ추진 20. 대학의 여학생 취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한국장학재단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	⑦ 대학장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무상 국가장학금 지원 3.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상 장학금 사업에 관한 사항 4. 국가장학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6. 국가장학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 조성ㆍ관리 및 운영 7. 대학생(전문대학생을 포함한다) 국가근로장학제도의 운영 8.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수정 9. 기금운용 평가 및 사후 관리 10. 대학 입학금ㆍ수업료 등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11. 대학 등록금 납부제 운영ㆍ관리에 사항 12.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3. 대학 등록금 상한제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5.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6. 삼성기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 17. 대학생 취업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대학생 미취업자 취업지원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19. 이공계 대학 졸업자의 실업 및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ㆍ추진 20. 대학의 여학생 취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한국장학재단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 22. 지방 인문계 대학생 무상 장학금 사업에 관한 사항 23.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에 관한 사항 25.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26. 국가지원 장학생 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 27. 학자금 대출계정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 28.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⑧ 창의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영재교육연구원 지정 및 운영 지원 5.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6. 과학영재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영재학교ㆍ학급 및 영재교육원 등의 육성ㆍ지원 8. 유년기 및 초ㆍ중등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9. 과학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10.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내 개최 지원 11. 차세대 과학교과서의 개발ㆍ보급 12.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13.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등 기타 분야의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4. 수학ㆍ과학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15. 수학ㆍ과학 교과용도서 개발ㆍ운영 16. 교육-과학 연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7. 학교 환경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 18. 그 밖에 미래인재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인재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개발 관련 미래비전 및 국가전략의 수립 2. 인재개발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 관한 사항 4.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5.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총괄 6. 대한민국 인재상 운영 7.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관리 8. 미래기획위원회와의 업무 협력 총괄ㆍ조정 9.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ㆍ지원
⑨ 과학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ㆍ추진 3. 퇴직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시책 수립ㆍ추진 4.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 5.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육성ㆍ지원 6. 이공계인력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7.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ㆍ발전 8. 기술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술사의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0.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11.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ㆍ추진 12. 공학교육인증제 및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운영ㆍ지원	⑨ 창의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의ㆍ인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3.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영재교육연구원 지정 및 운영 지원 6.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7. 영재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8. 영재학교ㆍ학급 및 영재교육원 등의 육성ㆍ지원 9.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0.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 개선, 운영 지원 11.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내 개최 지원 12. 차세대 과학교과서의 개발ㆍ보급 13.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14.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등 그 밖의 분야의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수학ㆍ과학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16. 수학ㆍ과학 교과용도서 개발ㆍ운영 17. 교육과 과학의 연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8. 학교 환경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 19. 환경, 녹색성장 교과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정책 수립시행 20. 수학ㆍ과학 교과용도서 검인정에 관한 정책수립 시행 21.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대상학교의 선정 및 운영 지원
⑩ 글로벌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의 대외개방 및 국제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3. 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ㆍ외국인학교 등에 관련된 제도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4.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개발 5.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6.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국제협력 7. 국가간 인적자원 및 지식의 네트워크 구축 8.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9. 해외 우수인재 유치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책 추진 10. 글로벌 교육서비스선진화(교육부분)에 관한 사항 11. 대학생 해외인턴십, 한ㆍ미 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 및 해외봉사 등 해외인력 교류사업 추진 12. 영어교육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13. 영어교사 능력발전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ㆍ운영 14.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정책 수립ㆍ운영 15.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기본 정책 수립ㆍ운영 16.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ㆍ운영 17. 영어 교육환경 구축 기본 정책 수립ㆍ운영 18. 한국교육방송(EBS) 영어전용방송 개선 및 지원 19.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등 영어교육 격차해소 사업 총괄	⑩ 글로벌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 국제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국내 외국교육기관ㆍ외국인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4.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개발 및 관리 지원 5.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6. 글로벌 교육서비스 선진화에 관한 사항 7. 대학생 해외인턴쉽, 한ㆍ미 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 및 해외봉사 등 해외인력 교류사업의 추진 8. 국립국제교육원 운영 지원 9. 영어교육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10. 영어교사 능력발전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ㆍ운영 11. 영어 수업 능력(TEE) 우수교사 인증제 운영 지원 12.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정책의 수립ㆍ운영 13. 교육대학 실용영어 사업 지원 14.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기본 정책의 수립ㆍ운영 15. 영어교육 격차해소 및 영어교육 환경 개선 기본 정책의 수립ㆍ운영 16. 영어교원전문성 신장 및 전문인력 확보 지원 17.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립ㆍ운영 지원 18. 한국교육방송(EBS) 영어전용방송 개선 및 지원 19.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20.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스템 및 문제은행 구축지원 21.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행 및 채점자 양성 지원 2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활용 및 국제 통용성 확보 지원 23. 제2외국어 능력평가시험 개발 지원 24. 제2외국어 능력평가시험 시행 및 채점자 양성 지원 25. 제2외국어 능력평가시험 활용 지원
⑪ 인재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개발 관련 미래비전 및 국가전략 수립 2. 인재개발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 관한 사항 4.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법령 및 제도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5.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지원 및 관리 총괄 6. 대한민국 인재상 운영 7.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정책연구개발사업 총괄ㆍ관리 8. 사교육경감대책 총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사교육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 미래기획위원회와 업무 협력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국제기구 간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ㆍ지원 12. 그 밖에 인재정책실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교육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온라인 채점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집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ㆍ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 공개 및 분석 8. 시ㆍ도교육청 평가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시ㆍ도교육청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교육청 평가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교육경감대책 총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 사교육 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교육 없는 학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력향상중점학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⑫ 학교정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학교 정보 및 통계의 종합분석, 평가 및 이슈 발굴 3. 초ㆍ중등학교 정보공시제의 도입 및 시행 4. 초ㆍ중등학교 정보 공시ㆍ활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교육 정보공시운영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초ㆍ중등교육 공시정보의 총괄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초ㆍ중등교육 관련 정보의 비공개 및 허위공개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공시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의 기획 및 추진 9. 학교정보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11. 국가 수준의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12.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결과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결과 분석 1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및 운영지원 14.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15.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⑫ 인재정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운영 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 평가ㆍ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교육기본통계정책의 기획ㆍ총괄 5. 교육기본통계의 조사ㆍ분석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 6. 국제 교육ㆍ인재 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7. 교육정보 및 통계의 분석ㆍ평가 및 의제 발굴 8. 교육정보공시제의 도입ㆍ시행 9. 교육정보 공시ㆍ활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교육정보 통합공시에 관한 사항 11. 교육정보의 생성ㆍ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13.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⑬ 인재정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법령ㆍ제도개선 및 운영 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 평가ㆍ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미래산업 및 직업변화에 따른 숙련인력의 수요전망 및 대응 5. 교육통계정책의 기획ㆍ총괄 6. 교육기본통계의 조사ㆍ분석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 7. 국제 교육ㆍ인재 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8. 고등교육 정보 및 통계의 분석, 평가 및 이슈 발굴 9. 고등교육기관정보공시제의 도입ㆍ시행 10. 고등교육기관정보 공시ㆍ활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고등교육기관 정보 통합공시에 관한 사항 12. 대학정보의 생성ㆍ활용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14. 대학생 직업기초능력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⑬ 학부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부모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2.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 참여 활성화 3.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학교 참여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부모 연수 지원 5. 교육정보 제공 등 학부모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학부모 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7. 학부모단체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 지원 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9. 방과후학교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0.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 수립ㆍ추진 11. 교육소외계층의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12. 방과후학교 운영의 성과분석 13. 방과후 활동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및 지원 14.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제8조(평생직업교육국) ①ㆍ② (생 략)	제8조(평생직업교육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여성ㆍ군 인적자원개발, 노인 등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무형문화재ㆍ명인 등 희소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21. --------------------------------------------------------------------------------------- 희소인적자원개발 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총괄
22. (생 략)	22. (현행과 같음)
⑤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지원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제도 도입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국ㆍ공ㆍ사립 전문계고의 육성ㆍ지원 및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 직업교육의 촉진 및 지원 5. 계약학과 제도정비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전문계고ㆍ산업체ㆍ대학과의 연계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술대학ㆍ기능대학ㆍ사내대학ㆍ사내기술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8. 직업교육 및 훈련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국가자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2. 국가자격체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13.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4.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15. 교육과학기술분야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타 부처 자격정보시스템의 연계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일ㆍ교육훈련ㆍ자격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교육 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8. 초ㆍ중등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활동에 관한 사항 19. 일ㆍ학습 생애설계 및 경력개발에 관한 사항	⑤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지원 2. 초ㆍ중등학생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제도 도입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국립ㆍ공립ㆍ사립 전문계 고등학교의 육성ㆍ지원 및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립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전문계 고등학교 산ㆍ학 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문계 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 함양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 직업교육의 촉진 및 지원 11.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개설되는 계약학과 제도 정비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전문계 고등학교, 산업체, 대학과의 연계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술대학ㆍ기능대학ㆍ사내대학ㆍ사내기술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14.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직자의 특별전형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국가자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8.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9.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20. 일ㆍ교육훈련ㆍ자격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21.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 구축 2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교육, 진로교육, 자격 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3. 진로정보센터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⑥ 전문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문대학의 제도개선 및 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3. 전문대학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4.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5.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설치ㆍ경영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7.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지원 8.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한 사항 9.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의 운영 지원 11.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지원 12. 전문대학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전문대학 재학생 해외인턴십사업의 추진 14. 전문대학 재학생 국가근로장학제도의 운영 1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지원	⑥ 전문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대학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문대학의 제도 개선 및 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3. 전문대학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4. 전문대학 관련 학교법인 등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5. 전문대학 관련 학교법인 등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7.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8.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 10.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 전문대학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전문대학생 글로벌 현장실습 지원 1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지원 14.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⑦ 이러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시간ㆍ장소ㆍ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U-러닝) 환경구축 및 운영지원	9. 초ㆍ중등학교의 유비쿼터스 학습(U-러닝) 환경 구축 및 운영 지원
10. 부내 에듀넷 운영지원	10.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운영 지원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의 운영 지원	15.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16.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강화 등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사업 지원	16. 소관 정보통신윤리 ---------------------------------------------
17. 초ㆍ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사항	<삭 제>
18. ∼ 26. (생 략)	18. ∼ 26. (현행과 같음)
제9조(학교지원국) ① ∼ ③ (생 략)	제9조(학교지원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교육 제도개선 총괄 2. 초ㆍ중등학교 입학전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국교육감협의회 등 운영지원 4.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5. 자율형사립고 제도도입 및 운영지원 6. 자립형사립고에 관한 사항 7.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 특성화학교ㆍ자율학교ㆍ개방형자율학교 등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9. 기숙형고교 지정 및 운영지원 10.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대상학교의 선정 및 운영지원 11. 초ㆍ중등 국립학교 운영지원 12.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1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14. 대안학교(代案學校)의 제도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교육 제도 개선 총괄 2.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고교평준화 제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4. 고등학교 체제개편 추진 5. 전국교육감협의회 등 운영 지원 6.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7. 자율학교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8. 특성화중학교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9.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 지원 10.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운영 지원 11. 초ㆍ중등 국립학교 운영 지원 12.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의 개선 13. 대안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4. 초ㆍ중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추진 15.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6.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지원 17.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 지원 18. 그 밖에 학교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폭력예방대책의 수립ㆍ추진 2.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도 3.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4.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5.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성폭력예방 및 아동ㆍ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7. 학생인권보호 및 바른 인성교육 정책 수립ㆍ시행 8. 학생 봉사활동ㆍ체험활동 지원 9.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주관 운영 10.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 11. 전문상담교사 제도 운영지원 및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12.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13.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정책의 수립 14. 중앙교수학습센터의 운영지원 15. 교원의 교수학습 연구 활동 지원 16. 전국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 발표회 운영 지원 17.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의 개선지원 18.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19.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국가표준화업무 20.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 정책 수립 21.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타 부처 요청 시ㆍ도지정 연구학교 운영 지원	⑤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학교컨설팅 장학 지원 2. 중앙교수학습센터의 운영 지원 3. 교원의 교수학습 연구 활동 지원 4. 전국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 발표회 운영 지원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의 개선 지원 6.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7.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국가표준화 업무 8.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 정책의 수립 9.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타 부처 요청 시ㆍ도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10. 학교 독서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1.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12. 시ㆍ도교육청 간 독서교육 운영 정보 공유 지원 13. 학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ㆍ연계 사업 추진 14. 학교도서관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지원 16. 사서교원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7.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수립ㆍ추진 18.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도 19.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20.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21.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2. 학교 성폭력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ㆍ시행 23. 아동ㆍ청소년 보호 종합 대책의 수립ㆍ지원 24. 학생인권보호 및 바른 인성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25. 학생 봉사활동ㆍ체험활동 지원 26.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주관 운영 27.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 28. 전문상담교사 제도 운영 지원 및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29.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30.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ㆍ추진 31. 위기학생 지원 학교상담실 지원 및 평가 32.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 지원 및 교육ㆍ평가 33. 위기학생 장기위탁교육 지원 및 평가 34. 위기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5.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부처간 및 국가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36. 학생 생활 문화 관련 규정의 수립ㆍ시행
⑥ 학생건강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학교보건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생 건강검사 제도개선 4. 국가차원의 학생건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학생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학교 전염병 및 학생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7. 중앙학교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8.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의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10.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13. 학교급식 환경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 내 환경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15. 건강환경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16.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운영ㆍ개선 17. 교육환경평가제도 및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제도 운영ㆍ개선 18. 학생 환경관련 질환의 저감대책 수립 19. 학생체력의 증진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20. 학교스포츠클럽 및 스포츠강사 지원에 관한 사항 21.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 22.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사항 24.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5.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지원 26.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⑥ 학생건강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학교보건 기본정책의 수립 3. 학생 건강검사 제도 개선 및 실태조사 4. 학생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학생비만 및 약물 오용ㆍ남용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6. 학교 전염병 및 학생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7.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8. 중앙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9.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 1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12.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15. 학교급식 환경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학교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7. 학교 내 환경위생 개선에 관한 사항 18. 건강환경평가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운영ㆍ개선 20. 교육환경평가제도 및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제도의 운영ㆍ개선 21. 학생 환경 관련 질환의 저감대책 수립 22. 학생체력 증진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23. 학교스포츠클럽 및 스포츠강사 지원에 관한 사항 24.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5.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6.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사항 27.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8.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지원 및 지도
⑦ 교직발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원의 자격ㆍ양성ㆍ연수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3. 초ㆍ중등교원-----------------------------------------
4. 교원의 임용ㆍ승진ㆍ복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제도 개선	4. 초ㆍ중등교원------------------------------------------------
5. 교원의 포상ㆍ징계ㆍ소청 등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교원----------------------------------
6. ∼ 29. (생 략)	6. ∼ 29. (현행과 같음)
30.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지원	30.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1. (생 략)	31.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교과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과용도서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사항	4. ------------------------------- 사항(수학ㆍ과학은 제외한다)
5. 유치원ㆍ특수학교 교과용도서 편찬 기본계획의 수립	5. 전자교과서(e-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15. 교과용도서의 실험학교 운영 및 현장검토	15. 국정도서의 현장적합성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학교 운영
16∼ 19. (현행과 같음)	16∼ 19. (현행과 같음)
20. 교과용도서의 가격관리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20. 교과용도서의 보상금 및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교육복지국) ① (생 략)	제10조(교육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복지국에 교육복지정책과ㆍ지방교육재정팀ㆍ유아교육지원과 및 특수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지방교육재정과-----------------------------------------.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지방교육재정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3. ∼ 6.(생 략)	3. ∼ 6.(현행과 같음)
7. 농어촌교육 지원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ㆍ추진	7. 농산어촌교육 지원 시책사업의 수립ㆍ추진
8. 학업을 중단하기 전의 학생 등에 대한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삭 제>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17. 적정규모학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한 사항
18.ㆍ19. (생 략)	18.ㆍ19. (현행과 같음)
20. 그 밖에 교육복지국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0. --------------------------- 과------------------------------
⑤ 지방교육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지방교육재정과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국가세제 및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13. 시ㆍ도교육청의 재무회계 및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13.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복식부기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사립학교회계 및 사학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5. 사학재정지원------------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17. 교지(校地) 조성 및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	17.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18. ∼ 22. (생 략)	18. ∼ 22. (현행과 같음)
23. 국가세제 및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23. 시ㆍ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및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 구축
24. 시ㆍ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및 기능분류시스템 구축	24. 지방교육 행정ㆍ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업무협의체 운영 및 보안 관리
⑥ 유아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유아 무상교육ㆍ의무교육 제도에 관한 사항	16. ----- 무상교육 제도----------------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⑦ 특수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	6.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애학생 의무교육 지원
7.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7.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제11조(과학기술정책실) ① (생 략)	제11조(과학기술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책실에 과학기술정책과ㆍ과학기술전략과ㆍ과학기술문화과ㆍ연구기관지원과ㆍ정책조정지원과ㆍ투자분석기획과ㆍ과학기술기반과ㆍ거대과학정책과ㆍ우주개발과 및 거대과학기반과를 둔다.	② ---------------- 과학기술정책과ㆍ과학기술전략과ㆍ과학기술인력과ㆍ과학기술문화과ㆍ연구기관지원과ㆍ정책조정지원과ㆍ투자기획조정과ㆍ과학기술기반과ㆍ거대과학정책과ㆍ우주개발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	<삭 제>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20.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ㆍ보완
<신 설>	⑥ 과학기술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ㆍ추진 3. 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 수립ㆍ추진 4.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5.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육성ㆍ지원 6. 이공계인력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7.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추진 8.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운영ㆍ발전 9. 기술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술사의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1. 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ㆍ지원 12.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13.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 혁신 시책의 수립ㆍ추진 14. 공학교육인증제 및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운영ㆍ지원
⑥ 과학기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전국과학관협회 및 과학관 협력망 구축ㆍ운영 지원	19. 한국과학관협회 -------------------------------
20. (생 략)	20. (현행과 같음)
⑦ 연구기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⑧ 정책조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중ㆍ장기 계획 간의 연계ㆍ조정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중ㆍ장기 계획 조사ㆍ분석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제도개선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안건 발굴 및 협의ㆍ조정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감 발간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 운영ㆍ발전 지원 7. 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 구성ㆍ운영 8.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혁신정책현안과 부처 간 쟁점 조정ㆍ지원 9. 지방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 및 조정 10.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시책 및 현황조사 11.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설치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3.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14.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운영 15. 과학연구단지의 지정ㆍ육성 16. 그 밖에 정책조정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정책조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간의 연계ㆍ조정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조사ㆍ분석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안건 발굴 및 협의ㆍ조정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감 발간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 운영ㆍ발전 지원 7. 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8.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혁신정책현안과 부처 간 쟁점 조정ㆍ지원 9.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의 운영 10. 지방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 및 조정 11.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 시책 및 현황 조사 12.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설치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4.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15.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운영 16. 지방과학연구단지의 지정ㆍ육성 17.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기획 추진 18. 새만금 내 과학연구용지 조성
⑨ 투자분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투자기획조정과장----------------------.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⑩ 과학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ㆍ분석 및 기술분야별 수준ㆍ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환경의 조사ㆍ분석 3. 국내ㆍ외 과학기술 관련 자료ㆍ통계의 수집ㆍ발간ㆍ보급 4. 국내ㆍ외 과학기술 관련 각종 지표의 분석ㆍ개발 5. 국가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유통ㆍ관리 및 표준화 추진 6.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의 조사ㆍ분석 7. 과학기술연감의 발간 8. 기술무역 관련 통계 및 과학기술논문 통계의 조사 및 분석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ㆍ활용 10. 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ㆍ보완 1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의 구축ㆍ운영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1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분석 및 성과통계 관리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종합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ㆍ운영 16. 연구성과물 기탁ㆍ등록 관련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17. 공공연구기관과의 성과 관리ㆍ활용촉진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시책 수립 지원 18.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활용에 대한 실태 조사ㆍ분석 19. 우수ㆍ유망 연구성과의 발굴ㆍ지원, 기술가치 평가 및 활용시책 수립ㆍ추진 20.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전문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및 운영 효율화 지원 21. 범부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실태조사, 확충 및 공동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22. 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23.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지표 개발ㆍ운영 24.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2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육성ㆍ지원	⑪ 과학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ㆍ분석 및 기술 분야별 수준ㆍ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 동향 및 환경의 조사ㆍ분석 3.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자료ㆍ통계의 수집ㆍ발간ㆍ보급 4.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각종 지표의 분석ㆍ개발 5. 국가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유통ㆍ관리 및 표준화 추진 6.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의 조사ㆍ분석 7. 과학기술연감의 발간 8. 기술무역 관련 통계 및 과학기술논문 통계의 조사ㆍ분석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ㆍ활용 1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의 구축ㆍ운영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1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분석 및 성과통계 관리 14. 연구성과물 기탁ㆍ등록 관련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15. 우수ㆍ유망 연구 성과의 발굴ㆍ지원, 기술가치 평가 및 활용시책 수립ㆍ추진 1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전문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및 운영 효율화 지원 17. 범부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실태조사, 확충 및 공동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18.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지표의 개발ㆍ운영 19.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2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육성ㆍ지원 21.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초연구 성과 활용 지원 22. R&D 혁신센터 및 R&D 지식재산 협의회의 육성ㆍ지원 23.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 24. 지식재산전문위원회의 운영 25. 초ㆍ중등학교 국정도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26. 초ㆍ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사항 27.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종합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ㆍ운영 28. 공공연구기관과의 성과 관리ㆍ활용촉진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시책 수립 지원 29.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활용에 대한 실태 조사ㆍ분석 30. 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⑪ 거대과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그 밖에 거대과학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 제>
⑫ (생 략)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⑬ 거대과학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연구개발 중ㆍ장기계획 수립ㆍ추진	7. 기후변화대응 ------------------------------------------
8.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8. 기후변화대응 --------------------------------
9. 지구 관련 및 기후변화협약 업무에 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지구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업무 ---------------------------
10. ∼ 24. (생 략)	10. ∼ 24. (현행과 같음)
25. 중성미자검출설비,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등 대형 공동연구장비의 확충 및 공동이용 촉진	25. 대형연구시설장비 기반 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제12조(학술연구정책실) ① (생 략)	제12조(학술연구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술연구정책실에 연구정책과ㆍ기초연구과ㆍ미래원천기술과ㆍ융합기술팀ㆍ학술진흥과ㆍ학연산지원과ㆍ인문사회연구과ㆍ대학지원과ㆍ사립대학지원과 및 대학원지원과를 둔다.	② ----------------------------------------------------------융합기술과-------------------------------------------------------------------------------------------.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융합기술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그 밖에 학술연구정책실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3. ------------------------------- 과------------------------------
⑤ 기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공학 분야 우수연구집단 육성지원	4. 신진, 여성, 국가과학자 등 이공 분야 개인연구자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이공학 분야 우수연구리더 육성지원	5.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등 이공 분야 집단연구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이공학 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연구소재 및 전문연구정보 관련 사업의 지원 등 기초연구 기반 구축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기초연구실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초연구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8. 연구소재 및 연구정보 관련 사업의 지원	8. 이공학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초연구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9. 이공학 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
10. ∼ 21. (생 략)	10. ∼ 21. (현행과 같음)
22. 이공학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2. 공공복지ㆍ안전연구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3. 이공학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⑥ 미래원천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의 육성ㆍ지원	13. 정보통신ㆍ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
14.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14.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의 육성ㆍ지원 및 제도 운영
<신 설>	15. 글로벌 프론티어사업단 육성ㆍ지원 및 제도 운영
⑦ 융합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융합기술 관련 국내ㆍ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3. 융합기술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4.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및 다학제 간 융합 연구사업 발굴ㆍ지원 5. 미래유망 파이오니어 사업에 관한 사항 6. 융합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 활성화 7. 인지과학 관련 제도 및 국내외 기술현황 조사ㆍ분석 8. 뇌연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9.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0. 한국뇌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융합기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12. 융합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3. 신기술융합형 연구개발사업 육성ㆍ지원 14.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⑦ 융합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융합기술 정책 목표ㆍ방향 설정 및 관련 시책의 수립ㆍ조정 2.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3. 융합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의 조사ㆍ분석 4. 융합기술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및 다학제 간 융합 연구사업 발굴ㆍ지원 6. 미래유망 파이오니어 사업에 관한 사항 7. 융합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 활성화 8. 뇌연구 및 인지과학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9.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0. 한국뇌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융합기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12. 융합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3. 신기술융합형 연구개발사업의 육성ㆍ지원 14.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⑧ 학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학술연구 및 학술진흥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학술연구의 수준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 4. 대학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경비 기준 설정 지원 5.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추진 7.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의 추진 8. 두뇌한국(BK) 21사업의 추진 및 후속사업의 기획 9.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 및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사업 추진 10. 학술단체육성ㆍ지원 사업의 추진 11. 학술정보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학술정보관리계획 수립ㆍ시행 12. 국내ㆍ외 학술연구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및 학술정보자원의 디지털화 13.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14. 특수자료취급기관 운영 지도 15.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16. 기초학문자료센터 운영ㆍ지원 17. 대학연구활동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 조사ㆍ분석 18. 대학의 연구업적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19. 학술지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20. 삭 제 21. 대한민국학술원의 육성ㆍ지원 22. 그 밖에 학술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학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학술연구 및 학술진흥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학술연구의 수준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 4. 대학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기준 설정 지원 5.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추진 7. 두뇌한국(BK) 21사업의 추진 및 후속사업의 기획 8.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 및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추진 9. 학술단체육성ㆍ지원 사업의 추진 10. 우수학술도서 선정 지원 11. 대학연구활동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 조사ㆍ분석 12. 대학의 연구업적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13. 학술지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14. 대한민국학술원의 육성ㆍ지원 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 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16. 국내외 연구윤리 동향 조사 17.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사업 기획ㆍ추진 18.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9.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관의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연구윤리 저해요소 발굴ㆍ개선 정책의 수립ㆍ추진 22. 연구노트 제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23. 미래 신기술 분야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
⑨ 학연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육성ㆍ지원	21. 소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종합 및 조정
22. 소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종합 및 조정	22.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의 추진
<신 설>	23. 학연산 협력 우수연구실 사업 추진
⑩ 인문사회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15.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국ㆍ내외 연구윤리 동향 조사	16. 학술정보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사업 기획ㆍ추진	17. 국내외 학술연구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및 학술정보자원의 디지털화
18.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18. 특수자료 취급기관의 운영 지도
19.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ㆍ시행	19.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운영ㆍ지원
20.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운영ㆍ지원
⑪ 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국립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3. 국립대학의 설치ㆍ이전ㆍ폐지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간강사 및 비전임교원 관련 대책 수립 7. 대학의 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9. 대학 편입학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고등교육 재정총괄에 관한 사항 11.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 12. 국립대학병원 운영관리 지원 13. 대학의 행ㆍ재정제재에 관한 사항 14. 대학의 여성교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5. 대학의 양성평등교육 증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대학지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국립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국립대학의 설치ㆍ이전ㆍ폐지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간강사 및 비전임교원 관련 대책의 수립 7. 대학의 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대학 편입학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 재정총괄에 관한 사항 10.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 11.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지원 12. 대학의 행정ㆍ재정 제재에 관한 사항 13. 대학 교원의 임용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대학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14. 고등교육지원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15. 대학생 기초교양교육 강화 정책 추진
⑫ 사립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지원	4. ------------------------------------- 설립ㆍ폐지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사립대학병원의 운영지원	7.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8. 사립대학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8. 4년제 대학 이상의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11. 사립대학 내 민간유치사업 지원	11. ------------ 민자유치사업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제13조(국제협력국) ①ㆍ② (생 략)	제13조(국제협력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제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2.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3.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공동기금의 설치ㆍ운영 5. 국제 복합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ㆍ관리 6.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현지기관 운영지원 7. 대학의 해외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8.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9. 국제기술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관리 10.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전략의 수립 및 지원 11. 과학기술 국제규범의 형성에 대응한 협력정책의 수립ㆍ시행 12. 기술협력을 통한 국내기술의 국가간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13. 해외 주재 교육관 및 과학관의 업무활동 지원 14. 과학기술국제화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15. 해외 교육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16. 남북한 교육ㆍ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7. 한미교육위원단에 대한 지원 18. 미주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19.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20. 해외홍보물 제작ㆍ보급 21. 국제 과학상 수상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2. 아시아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23. 한ㆍ중ㆍ일 교육협력 추진 24. 한ㆍ중ㆍ일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 25.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국제기구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추진 26. 한ㆍ중ㆍ일 대학교류프로그램 추진 27. 공적개발원조(ODA) 및 과학기술지원사업(TPC)의 추진 28. 한국교육경험의 해외공유 및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29. 자유무역협정(FTA)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30.자유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 (WTO-DDA)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국제협력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국제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2.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3.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국제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5.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 전략의 수립 및 지원 6. 해외 주재관의 업무활동 지원 7. 해외 교육ㆍ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8. 한미교육위원단에 대한 지원 9. 미주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10.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해외홍보물 제작ㆍ보급 12. 국제 과학상 수상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동북ㆍ동남ㆍ서남아시아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14.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국제기구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추진 15. 한ㆍ중ㆍ일 대학교류프로그램 추진 16. 공적개발원조(ODA) 및 과학기술지원사업(TPC)의 추진 17. 한국교육경험의 해외공유 및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18.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통상협상(FTA,WTO-DDA)에 관한 사항 19.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와의 협력 20. 중동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21. 국제백신연구소의 운영 지원 22.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의 운영 지원 23. 국외유학 정책 개발 및 관리 지원 24.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등 한국유학 홍보 25. 국제장학프로그램 추진 26. 정부초청 유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27. 일본 양성자가속기 연구단지(J-PARC) 협력 28. 그 밖에 국제협력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기구 및 외국기구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 총괄 2.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교육정책위원회(EDPC), 과학ㆍ기술정책위원회(CSTP) 등 활동을 통한 교육ㆍ과학기술관련 협력 3.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본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활동 지원 4. 국제연합개발계획(UNDP)과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5. 인간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의 과학기술 협력사업 6. 과학기술협정ㆍ교육약정ㆍ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교육ㆍ과학기술교류 총괄 7. 유럽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8. 아시아유럽회의(ASEM) 활동을 통한 교육ㆍ과학기술협력 9. 유럽연합 공동연구개발사업(EU FP) 참여지원 및 유럽연합(EU)과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10.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와의 협력 11. 러시아, 구소연방(CIS)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12.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지원에 관한 사항 13. 오세아니아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14. 중동,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15. 국제백신연구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운영지원 17. 해외생물소재 등 과학자원확보사업 추진 18. 유럽 및 오세아니아지역의 우수연구기관의 유치ㆍ지원 및 협력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지원 20. 한ㆍ영 과학기술연수사업에 관한 사항	④ 국제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기구 및 외국기구와의 교육과학기술 협력 총괄 2.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교육정책위원회(EDPC), 과학ㆍ기술정책위원회(CSTP) 등 활동을 통한 교육ㆍ과학기술 관련 협력 3.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본부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활동 지원 4. 국제연합개발계획(UNDP)과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5. 인간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의 과학기술 협력 사업 6. 과학기술협정ㆍ교육약정ㆍ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교육ㆍ과학기술 교류 총괄 7. 유럽 국가와의 교육ㆍ과학 기술협력 8. 아시아유럽회의(ASEM) 활동을 통한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9. 유럽연합 공동연구개발사업(EU FP) 참여 지원 및 유럽연합(EU)과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10. 러시아, 구소연방(CIS)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11.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지원에 관한 사항 12. 오세아니아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13.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14. 해외생물소재 등 과학자원 확보 사업 추진 15. 유럽 및 오세아니아지역의 우수연구기관의 유치ㆍ지원 및 협력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지원 17. 한ㆍ영 과학기술연수사업에 관한 사항 18. 남북한 교육ㆍ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9. UN 등 국제협약업무 총괄
⑤ 재외동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국외유학 정책개발 및 관리지원	13.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 지원
14.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등 한국유학 홍보	14.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ㆍ지원
제14조(원자력국) ① (생 략)	제14조(원자력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자력국에 원자력정책과ㆍ원자력협력과ㆍ원자력안전과ㆍ방사선관리과ㆍ원자력방재팀 및 원자력통제팀을 두고, 원자력국장 밑에 원자력발전소주재관ㆍ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재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방재관을 둔다.	② ---------- 원자력정책과ㆍ원자력협력과ㆍ원자력안전과ㆍ방사선관리과ㆍ원자력방재과 및 원자력통제과를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원자력방재팀장 및 원자력통제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원자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그 밖에 원자력국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7.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계획의 수립
<신 설>	18. 학연산 원자력 인력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신 설>	19.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대책 수립
<신 설>	20. 원자력 이해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21. 양자 및 다자간 원자력협력 기술 지원 총괄
<신 설>	22. 그 밖에 원자력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지원	3.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4. ∼ 22. (생 략)	4.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인프라 수출
<신 설>	24. 연구 개발단계 원자력시설 사용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⑦ 방사선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의 안전한 이용기반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방사선 이용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ㆍ운영 3.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수립 및 운영 4.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사용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 및 안전규제 5. 방사선기기 및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 6.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자 및 개인피폭선량 판독업무자 등록 및 안전규제 7.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교육훈련, 건강진단 등 장해방어대책 수립ㆍ조정 8. 방사성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관리 9.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물질 취급자 등의 면허 관리 10. 방사선이용기관의 방사선사고 대응 및 관리ㆍ감독 11. 원자력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12.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국제안전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3.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의 건설ㆍ운영관련 인ㆍ허가ㆍ감독 및 안전규제 1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재관의 감독 15. 비파괴검사기술의 안전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국원자력의학원 육성ㆍ지원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설ㆍ추진 17.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추진 18. 방사선의 안전이용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ㆍ지원 19. 방사성물질 국가 간 이동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⑦ 방사선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의 안전한 이용기반 조성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방사선 이용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ㆍ운영 3.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제도의 수립 및 운영 4.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사용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 및 안전규제 5. 방사선기기 및 운반용기의 설계 승인 및 검사 6.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자 및 개인피폭선량 판독업무자 등록 및 안전규제 7.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교육훈련, 건강진단 등 장해방어대책의 수립ㆍ조정 8. 방사성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관리 9.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물질 취급자 등의 면허 관리 10. 방사선이용기관의 방사선사고 대응 및 관리ㆍ감독 11. 원자력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12.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국제안전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3.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및 폐기시설 등의 건설ㆍ운영 관련 인가ㆍ허가 및 감독 1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재관의 감독 15. 비파괴검사기술의 안전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육성ㆍ지원 17.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추진 18. 방사선의 안전이용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ㆍ지원 19. 방사성물질 국가 간 이동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20.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1. 중입자치료시스템의 기술개발 육성ㆍ지원 22. 방사선의 의학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사선 이용인력 육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⑧ 원자력방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2.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지역 및 사업자 방사능방재대책의 수립ㆍ조정, 방사능방재훈련 및 교육의 총괄ㆍ평가 4.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그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의 감시 및 평가 6.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운영 및 관리 총괄 7.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시책 수립 및 방호체제 구축 8.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검사 9. 방사능테러대응 대책의 수립 10. 방사선 비상훈련의 총괄ㆍ평가 11.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의 운영 12.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13. 방사능 재난상황 종합관리 14. 방사능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 15. 원전종사자 및 주변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16.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방재대책 업무지원 17.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방재관의 감독 18. 방사능 방재 관련 국가위기관리 징후 및 국가안전관리 체제 구축 19. 방사능누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유지ㆍ관리 20.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협약,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원자력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국제협약, 원자력사고 비상지원에 관한 협약 등 방사능 방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⑧ 원자력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2.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지역 및 사업자 방사능방재대책의 수립ㆍ조정, 방사능방재훈련 및 교육의 총괄ㆍ평가 4.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그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의 감시 및 평가 6.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운영 및 관리 총괄 7.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시책 수립 및 방호체제 구축 8.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심사ㆍ검사 및 교육훈련 9. 방사능테러 예방ㆍ대응 대책의 수립ㆍ시행 10. 방사선 비상훈련의 총괄ㆍ평가 11.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의 운영 12.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구축ㆍ운영 13. 방사능 재난상황 종합 관리 14. 방사능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 15. 원전종사자 및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16.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방재대책 업무 지원 17.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재관의 감독 18. 방사능 방재 관련 국가위기관리 징후 및 국가안전관리 체제 구축 19. 방사능누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유지ㆍ관리 20.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협약,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원자력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국제협약, 원자력사고 비상지원에 관한 협약 등 방사능 방재 관련 국제협약 이행, 원자력 손해배상 보충협약, 방사선비상진료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21. 물리적방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원자력 시설 등의 위협평가 및 관리 23.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비상계획 심사 및 방사선 비상 대응 능력 검사 24. 방사능방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25. 수출원전에 대한 방호방재 기술지원 26.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등 비상대응조직 유지 및 관리
⑨ 원자력통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 3.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협력 5. 원자력 안전조치 전문인력 양성 6. 원자력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ㆍ대응 및 기술개발 7.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및 지원 9.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10.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1.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1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및 지원 13.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사항 14.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비확산조약(NPT), 한-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 및 추가의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 15.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6. 북한의 비핵화 관련 기술지원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7. 북한 핵실험 대응 실무매뉴얼 수립ㆍ운영	⑨ 원자력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 3.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협력 5. 원자력 안전조치 전문인력 양성 6. 원자력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ㆍ대응 및 기술 개발 7.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및 지원 9.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0.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11.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사항 12.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비확산조약(NPT), 한-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 및 추가의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 13.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4. 북한의 비핵화 관련 기술 지원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5. 북한 핵실험 대응 실무매뉴얼의 수립ㆍ운영 16. 남북한 원자력 통제에 관한 사항
제15조(원자력발전소주재관) 원자력발전소주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원자력발전소주재관) --------------------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국장을 보좌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재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재관) ------------------------------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국장을 보좌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방재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방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체제 구축 2. 방사능비상 및 방사능재난 정보의 수집과 통보 3. 원자력시설의 방호ㆍ방재분야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4. 지역 방사능방재교육ㆍ훈련지원 및 홍보 5.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운영ㆍ관리	제17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재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국장을 보좌한다. 1.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체제 구축 2. 방사선비상ㆍ방사능재난 위기 징후의 조사ㆍ보고 3. 원자력시설의 방호ㆍ방재 분야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4. 지역 방사능방재교육ㆍ훈련 지원 및 홍보 5.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주민대피시설 등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관리 6. 검사수탁기관의 원자력시설 현장검사업무 지원 7. 원자력시설 위기관리 매뉴얼의 정비ㆍ보완 8. 원자력시설 방호ㆍ방재 관련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검토 처리
제18조(편사부) ① ∼ ⑤ (생 략)	제18조(편사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자료정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역사관의 전시 기획 및 운영 관리
제20조(국립특수교육원) ① ∼ ③ (생 략)	제20조(국립특수교육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특수교육정보자료실 및 상담실의 운영	5. 상담실의 운영
<신 설>	6.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개발, 수시 개정, 운영 및 적용 지원
<신 설>	7. 특수학교 교과용도서 편찬 및 수정에 관한 사항
<신 설>	8.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⑤ 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특수교육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신 설>	11. 문헌정보실 및 전산실의 운영
제21조(교육과학기술연수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연수지원협력과ㆍ정책연수과 및 교원능력개발과를 두되, 연수지원협력과장 및 정책연수과장은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6. 국유재산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비상계획업무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 11.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13. 연수업무의 전산화 및 연수원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4. 교육과학기술 연수 관련기관과의 종합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육과정 및 연수발전에 대한 연구ㆍ개발 3. 교육훈련에 관한 수요조사 4. 교육훈련정책의 홍보 5. 연수생의 선발ㆍ등록ㆍ학적 및 성적의 관리 6.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7. 시험의 출제ㆍ편집 및 채점관리 8. 교육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9. 교육결과의 종합ㆍ분석 및 평가 10.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연수경비의 산정업무 11. 교육시상기금 및 시상금품의 운영계획수립 및 집행관리 12. 각급 연수원과의 교육협력ㆍ지원 등 대내ㆍ외 협력사업 13. 교육연수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14. 국내ㆍ외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ㆍ조사 ⑤ 교원능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 2. 현장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4. 교재의 편찬ㆍ발간 및 도서의 관리 5. 과정별 강사 발굴ㆍ선정 6. 교수요원의 능력개발 7. 교육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관리 8. 연수생의 생활지도 9. 강의실, 분임실, 생활관, 전산실습실 등의 운영 및 사용조정 10. 전임교수의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및 지원 11. 사이버연수 기획 및 운영 12. 사이버연수 콘텐츠 개발 및 공동활용 지원	제21조(교육과학기술연수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정책연수과ㆍ교원능력개발과 및 연수지원협력과를 둔다. ③ 정책연수과장 및 연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정책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육훈련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 3. 교육훈련에 관한 수요조사 4. 교육훈련정책의 홍보 5. 정책연수과정 개발ㆍ운영 6. 학부모연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 일반직 공무원 연수과정 개발ㆍ운영 8.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9.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ㆍ분석 및 평가 10.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11. 교육실적의 유지 및 통계 관리 12. 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1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14.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기법의 연구 15. 국내ㆍ외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ㆍ조사 16. 강의실, 분임실, 생활관, 전산실습실 등의 운영 및 사용 조정 17.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원능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맞춤형 교원연수 계획 수립 및 운영 2. 국가정책에 따른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교원연수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교육공무원 연수과정 개발ㆍ운영 5. 교육공무원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6. 교육연수기관 평가 계획 수립 및 운영 7. 원격연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8.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6. 국유재산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비상계획업무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신청사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 11. 연수업무의 전산화 및 연수원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2. 교육과학기술 연수 관련 기관과의 종합연수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3.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연수경비의 산정 업무 14. 연수생의 선발ㆍ등록ㆍ학적 및 성적(출제ㆍ편집 및 채점관리를 포함한다)의 관리 15. 교육시상기금 및 시상금품의 운영계획수립 및 집행관리 16. 각급 연수원과의 교육협력ㆍ지원 등 대내외 협력사업 17. 전국교육연수원발전협의회의 운영 18.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자문위원회의 운영 19.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75	776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11	633	+22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62	6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5	26	+1
행정서기	12	25	+13
행정서기보	1	8	+7
ㆍ	ㆍ	ㆍ
기능직 계	84	63	-21
ㆍ	ㆍ	ㆍ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사무원	7	<삭 제>	-7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 설>	6	+6
기능10급 운전원	8
기능10급 사무원	67	<삭 제>	-67
기능10급 사무실무원	<신 설>	47	+47

[별표 1의2]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77	778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11	633	+22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65	66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5	26	+1
행정서기	12	25	+13
행정서기보	1	8	+7
ㆍ	ㆍ	ㆍ
기능직 계	84	63	-21
기능7급 사무원	2	<삭 제>	-2
기능7급 사무실무장	<신 설>	1	+1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사무원	7	<삭 제>	-7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 설>	6	+6
기능10급 운전원	8
기능10급 사무원	65	<삭 제>	-65
기능10급 사무실무원	<신 설>	46	+46

[별표 2]

국사편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0	61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13	12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원	1	<삭 제>	-1
기능10급 운전원	2
기능10급 사무원	6	<삭 제>	-6
기능10급 사무실무원	<신 설>	6	+6

[별표 4]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18	19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	<신 설>	1	+1
ㆍ	ㆍ	ㆍ
기능직 계	6	5	-1
기능9급 통신원	1
기능9급 사무원	1	<삭 제>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 설>	1	+1
기능10급 사무원	3	<삭 제>	-3
기능10급 사무실무원	<신 설>	2	+2
ㆍ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