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ㆍ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26호, 2006. 10. 20.)의 유효기간이 2009년 10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재발우려가 있다는 판정에 따라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연장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4. 21. ～ 5.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중국ㆍ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5402.33.9000호)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수락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하되,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1. 중국 헹리(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2. 제1호의 공급자가 법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3. 제1호의 공급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위탁한 자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1. 폴리에스테르를 나일론 등 다른 섬유와 복합방사한 물품

2.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를 종류가 다른 원사와 공기(空氣)로 접착시킨 물품

3. 양이온 염색 가능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Cationic Dyeable 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

가. 정의

섬유 내부에 다양한 양의 코모노머(Comonomer)를 함유한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sodium Sulfo Dimethyl Isophthalate(DMS)를 1.3mol% 함유한 Cationic Dyeable Polyester Chip으로만 생산된 것

2) Cationic Dyeable Polyester Chip과 일반 폴리에스테르칩을 다양한 비율로 혼합한 경우에는 중량기준으로 Cationic Dyeable Polyester Chip이 1% 이상 포함된 것

나. 모델

양이온 염색 가능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100%로 이루어지고, 단면이 원형(Round Cross-Section Group)인 것 중 51D/36F, 51D/72F, 75D/72F/2, 75D/36F, 150D/96F/2 또는 150D/144F/2인 것

※ D: 실의 굵기(denier),  F: 필라멘트(Filament)의 수,  2: 실타래 2개

4. Dope Dyed Black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가. 정의

방사과정에서 카본블랙을 혼합한 Black Dope Dyed Polyester POY(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를 가연하여 생산된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나. 모델

50D/72F, 75D/36F, 100D/36F 또는 300D/96F인 것

※ D: 실의 굵기(denier),  F: 필라멘트(Filament)의 수

5. Bamboo Charcoal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가. 정의

중합과정에서 bamboo charcoal 성분의 나노물질이 첨가된 것으로서 중량기준으로 bamboo charcoal 성분이 0.02% 이상 포함된 것

나. 모델

가목에 해당하는 모든 것

6. 습도조절(Moisture Management 또는 Cool and Dry)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가. 정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내부의 수분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하여 통로의 역할을 하는 “X”, “Y”, “C”, 파도(wave), 중공(中空) 형태 또는 이들을 혼합한 다양한 형태의 단면을 가진 것

2) 중합과정에서 옥(玉) 파우더와 같은 냉각효과를 갖는 미네랄 파우더를 중량의 0.5% 이상 첨가한 것

3) 1)과 2)를 혼합하여 생산된 것

나. 모델

가목에 해당하는 모든 것

7. 원적외선(Far-infrared)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가. 정의

중합과정에서 크기가 70㎚～100㎚인 이산화규소(SiO2) 나노 파우더가 중량의 0.5% 이상 혼합되고, 방사과정에서 원적외선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

나. 모델

가목에 해당하는 모든 것

8. Polyester Trilobal Bright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가. 정의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의 중합과정에서 이산화티타늄(TiO2)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방사과정에서 삼각단면 노즐을 사용하여 섬유의 단면이 삼각형인 Polyester TBR POY를 연신ㆍ가연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광택(Luster)이 Bright급이고 단면이 삼각형인 것

나. 모델

가목에 해당하는 모든 것

[별표 2]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 국	헹리(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2.93
	쉥홍(Jiangsu Shenghong Chemical Fiber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3.36
	효성지아싱[Hyosung Chemical Fiber(Jiaxing)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8.69
	유안동(Zhejiang Yuandong New Polyester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8.69
	롱쉥(Rongsheng Chemical Fibre Group)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8.69
	하이신(Shanghai Haixin Chemical Fiber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8.69
	그 밖의 공급자	8.69
대 만	신콩(Shinkong Synthetic Fibers Corparation)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2.84
	릴리(Lealea Enterprise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2.39
	난야(Nan Ya Plastics Corporation)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2.37
	직셍(Zig Sheng Industrial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7.35
	란파(Lan Fa Textile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7.35
	튠텍스(Tuntex Distinct Corporation)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7.35
	후알롱(Hualon Corporation)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7.35
	그 밖의 공급자	7.35
말레이시아	레크론[Recron (M) Sdn., Bh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5.59
	그 밖의 공급자	5.59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