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 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게 된 50여만 명의 고려인동포들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 경제․문화․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금까지 소홀하였던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려인동포를 일본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이후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으로 현재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등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외교통상부장관은 정부의 고려인동포 지원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이 법에 따른 외교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8조).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2.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