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헌법자문기구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자문․건의를 활성화하며, 국민통합을 통한 안정적 대북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운동중심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의 인적 구성을 개선하고, 자문위원의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 자문위원의 역할증대를 위해 부의장 중 여성의 비율이 4분의 1 이상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사무처장의 직급을 정무직으로 격상하여 통일 관련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국정흐름과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적실성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선출직 인사를 우선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참여의지와 활동력 있는 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대표 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자문위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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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0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한다”를 “20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별정직국가공무원”을 “정무직”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제1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등”을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