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을 경작함에 있어서 화학비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경재배의 방식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2. 17. ～ 3.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구체화 및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경재배의 방식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제1항 중 “신고서에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를 “신고서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검사를 받은 실적”을 “검사를 받은 실적(법률 제8505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 자체검사업체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한 실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인삼류제조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4 제1호가목의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1회란 중 “경고”를 “경고. 다만,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정지 1개월”로 한다.

별표 4의2의 관능검사의 수수료란 중 “4/1,000 이하”를 “6/1,000 이하”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구비서류 :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인삼류제조업변경신고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3호 중 “검사를 받은 실적”을 “검사를 받은 실적(법률 제8505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 자체검사업체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한 실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금지농약ㆍ비료) 법 제8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질소ㆍ인산ㆍ가리성분중 1성분이상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 <단서 신설>	제7조(사용금지농약ㆍ비료) --------------------------------------------------------------------------------------------------------------. 1. (현행과 같음) 2. --------------------------------------------------------------------------------------------------------------.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경재배의 방식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인삼류제조업의 변경ㆍ폐업등의 신고)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 폐업,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인삼류제조업의 변경ㆍ폐업등의 신고) ①----------------------------------------------------------------------------------------------------------- 신고서를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최근 2년동안 인삼의 종류별로 자가제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 1부	제21조(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 1.ㆍ2. (현행과 같음) 3. ----------------------------------------------------------------- 검사를 받은 실적(법률 제8505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 자체검사업체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한 실적을 포함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