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바, 노사협력에 기반한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등 ‘노사공동 참여 및 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노사공동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추진체로서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사간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사관계 발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조).

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국가는 노사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지원함(안 제6조).

마. 노사관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탁․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2.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3. 노사관계 진단․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5.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6.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보조하는 사업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재단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재단은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정명령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단 이사회 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재단 명칭의 사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보조의 대상․방법․절차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및 제10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11월 30일 노사정 대표자가 발표한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주도의 정책사업 추진 기본합의문」에 따라 2007년 4월 5일 설립된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은 이 법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