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태영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3. 3. ～ 3.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인권담당관실
연 락 처	(02) 748 - 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