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선왕릉홍보관 및 왕실문화재복원연구센터 신축,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운영 인력 16명(5급 1명, 6급 4명, 연구관 2명, 연구사 7명, 기능10급 2명)을 증원하고,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문화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ㆍ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제5조의4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ㆍ제1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예산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업무의 총괄ㆍ조정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자체 제안제도 운영 총괄

17. 문화재정보화 및 그와 관련된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관련된 사항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사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 정부비상훈련ㆍ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관리 및 조정

제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5조”를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ㆍ제19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3호 중 “국립문화재연구소ㆍ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학교ㆍ국립문화재연구소”로 한다.

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ㆍ「문화재보호기금법」 운용에 관한 사항

8.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ㆍ해제 등과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14.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 재해ㆍ재난에 대한 안전 정책의 수립ㆍ운용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문화재자료”를 “유형문화재ㆍ기념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국보ㆍ보물ㆍ사적(근대건축물ㆍ시설물은 제외한다)ㆍ천연기념물 등의 지정ㆍ해제 등과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궁ㆍ능ㆍ원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관리체계 및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에 관한 사항

15. 중요민속자료(건조물만 해당한다)ㆍ사적(근대건축물ㆍ시설물만 해당한다)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와 중요민속자료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18. 국립고궁박물관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도ㆍ감독

제3장의 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한국전통문화학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직무)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이론교육과 체계적인 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총장) ①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를 대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학과장) ① 전통문화사과정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보한다.

②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과 내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하부조직) 한국전통문화학교에 교학처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앞의 “제4장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교학처) ① 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3.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4. 교수의 연구 활동 지원

5.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등록ㆍ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 및 학점 관리

6. 입학전형업무

7.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 활동의 지도ㆍ지원

8.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취업지도ㆍ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10.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의 관리

제15조(전통문화연수원) ①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3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연수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교수요원이 겸직한다.

③ 원장은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교수요원 등) ① 연수원에 강의ㆍ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계약직 교수요원을 둔다.

② 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외의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에게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다음에 “제4장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삽입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직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중 “8명”을 “9명”으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4급 공무원 정원(기관장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로,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을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기관장 정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58”을 “266”으로 하고, 별정직 계 “1”을 “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차장) 1 다음에 “5급상당 이하 3”을 신설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56”을 “2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52”를 “25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81”을 “38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41”을 “34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39”를 “34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와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84명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대변인) ① (생 략) ② 대변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문화재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 등의 확인에 관한 사항 4.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의3(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ㆍ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제5조의4(기획조정관) ① (생 략)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생 략)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4. (생 략)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8. ~ 12. (생 략) 13.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14.ㆍ15. (생 략) 16. 진정ㆍ비위 사항의 조사ㆍ처리 17. 문화재정보화와 그에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8. 공문서ㆍ사진 등 문화재보존ㆍ관리와 관련된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문화재 자료관의 운영 19.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제5조의4(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예산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업무의 총괄ㆍ조정 <삭 제>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자체 제안제도 운영 총괄 <삭 제> 8.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14.ㆍ15. (현행과 같음) <삭 제> 17. 문화재정보화 및 그와 관련된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관련된 사항 <삭 제> <삭 제>
제6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6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 6. (생 략)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8. 민원의 종합ㆍ통제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정부비상훈련ㆍ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1.ㆍ12. (생 략)	② ---------------------------------.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삭 제> 3. ~ 6. (현행과 같음)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사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삭 제> 9. 정부비상훈련ㆍ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관리 및 조정 <삭 제> 11.ㆍ12. (현행과 같음)
제7조(문화재정책국) ① (생 략)	제7조(문화재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ㆍ3. (생 략) 4. 문화유산 교육ㆍ애호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률」운용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운용에 관한 사항 8.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9. 중요무형문화재 기능ㆍ예능의 계승ㆍ발전 및 활용 10.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의 계승ㆍ발전 및 활용 11. (생 략) 12. 중요민속자료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13. (생 략) 14. 매장문화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매장문화재 발굴허가ㆍ보존 및 관리 16. (생 략) 17. 문화재 안전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용 18. 문화재 재해ㆍ재난에 관한 사항 총괄 19.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행위 및 위반자 단속 20.ㆍ21. (생 략) 22. 문화재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총괄 23. 국립문화재연구소ㆍ한국전통문화학교ㆍ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지도ㆍ감독	② ---------------------------. 1. 「문화재보호법」----------------------------------------------------------------------------------------- 2.ㆍ3. (현행과 같음) <삭 제> 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ㆍ「문화재보호기금법」 운용에 관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ㆍ해제 등과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11. (현행과 같음) <삭 제> 13. (현행과 같음) 14.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16. (현행과 같음) 17. 문화재 재해ㆍ재난에 대한 안전 정책의 수립ㆍ운용 <삭 제> <삭 제> 20.ㆍ21. (현행과 같음) <삭 제> 23. 한국전통문화학교ㆍ국립문화재연구소--------------------------------
제8조(문화재보존국) ① (생 략)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ㆍ2. (생 략) 3. 국보ㆍ보물ㆍ사적(근대건축물ㆍ시설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4. 국보ㆍ보물ㆍ사적ㆍ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 5. 국보ㆍ보물ㆍ사적ㆍ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소속기관 소장유물의 보존관리와 취급에 관한 사항 8. 시ㆍ도 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속하는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문화재자료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9. (생 략) 10.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11. 문화재 수리기준의 제정ㆍ시행 12. 문화재 수리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 15. (생 략)	제8조(문화재보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1.ㆍ2. (현행과 같음) 3. 국보ㆍ보물ㆍ사적(근대건축물ㆍ시설물은 제외한다)ㆍ천연기념물 등의 지정ㆍ해제 등과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 유형문화재ㆍ기념물---------------------------------- 9.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13. ~ 15.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문화재활용국) ① (생 략)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ㆍ2. (생 략) 3. 문화재 보호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궁ㆍ능ㆍ원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관리체계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에 관련된 사항 8. 문화재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9.ㆍ10. (생 략) 11. 국외문화재 환수ㆍ활용 사업의 지원 12. 국외문화재 반환 국제정책 연구 및 민간연구기관 육성ㆍ지원 13.ㆍ14. (생 략) 15. 중요민속자료(건조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사적(근대건축물ㆍ시설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 16. 중요민속자료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17. (생 략) 18. 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도ㆍ감독	제8조의2(문화재활용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1.ㆍ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5. 궁ㆍ능ㆍ원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관리체계 및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에 관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9.ㆍ10.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3.ㆍ14. (현행과 같음) 15. 중요민속자료(건조물만 해당한다)ㆍ사적(근대건축물ㆍ시설물만 해당한다)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와 중요민속자료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삭 제> 17. (현행과 같음) 18. 국립고궁박물관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도ㆍ감독
제3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제3장 한국전통문화학교
제10조(직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0조(직무)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이론교육과 체계적인 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신 설>	제11조(총장) ①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를 대표한다.
제12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학과장) ① 전통문화사과정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보한다. ②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과 내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신 설>	제13조(하부조직) 한국전통문화학교에 교학처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한국전통문화학교	<삭 제>
제14조(직무)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이론교육과 체계적인 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교학처) ① 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3.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4. 교수의 연구 활동 지원 5.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등록ㆍ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 및 학점 관리 6. 입학전형업무 7.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 활동의 지도ㆍ지원 8.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취업지도ㆍ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10.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의 관리
제15조(총장) ①한국전통문화학교에 총장 1인을 둔다. ②총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를 대표한다.	제15조(전통문화연수원) ①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3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연수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교수요원이 겸직한다. ③ 원장은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학과장) ①전통문화사과정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보한다. ②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과내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제16조(교수요원 등) ① 연수원에 강의ㆍ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계약직 교수요원을 둔다. ② 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외의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에게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하부조직) 한국전통문화학교에 교학처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삽 입>	제4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제17조의2(교학처) ①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교과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5. 교수의 연구 활동 지원 6.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등록ㆍ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관리 7. 수강신청ㆍ수업시간표ㆍ실습 및 수업의 관리 8. 학점 및 성적관리 9. 삭 제 10. 입학전형업무 11. 학적조회 및 제증명 발급 12.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 활동의 지도ㆍ지원 13.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14. 학생의 취업지도ㆍ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15. 국내외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의 관리	제17조의2(직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의3(전통문화연수원) ①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3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연수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교수요원이 겸직한다. ③ 원장은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의4(교수요원 등) ① 연수원에 강의ㆍ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계약직 교수요원을 둔다. ② 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외의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에게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9명--------------------------- 4급 공무원 정원(기관장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기관장 정원은 제외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58	266	+8
ㆍ	ㆍ	ㆍ
ㆍ	ㆍ	ㆍ
별정직 계	1	4	+3
고위공무원단(차장)	1	ㆍ
5급상당 이하	<신 설>	3	+3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56	261	+5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52	257	+5
ㆍ	ㆍ	ㆍ

문화재청공무원정원표(제34조제1항관련)

[별표 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81	388	+7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41	348	+7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39	346	+7

문화재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