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1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처장의 직급을 정무직으로 격상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제3항제1항”을 “제3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자문총괄과ㆍ중앙지역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 및 해외협력과”를 “사업총괄과ㆍ자문건의과ㆍ국내지역과ㆍ해외지역과 및 역량개발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사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3.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4. 전체회의 기획 및 준비ㆍ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국내 지역회의 기획 및 준비ㆍ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합 및 남북화해를 위한 협력활동 증진방안의 기획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지방자치단체ㆍ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ㆍ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8. 통일정책자문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종합계획의 수립

2.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안의 종합ㆍ총괄

3.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준비ㆍ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 활동의 지원

6.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ㆍ처리

7. 통일관련 여론수렴 및 조사ㆍ분석

8. 통일문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

9. 국내 통일문제 전문가의 발굴ㆍ관리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내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2.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일반사업 추진ㆍ지원

3.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4. 국내 지역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5. 국내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6.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특화사업의 발굴 지원

7.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8.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해외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2.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3.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사업기획 및 총괄ㆍ조정

4.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5.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6. 해외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 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7. 해외 지역부의장ㆍ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8. 해외 지역회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

9.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10. 해외 자문위원 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11.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

12. 해외 차세대 자문위원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13. 해외 인적 자원의 발굴ㆍ관리

14.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기록ㆍ관리

15.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간의 협조

16.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기획

제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3. 자문위원 등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문위원 활동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여성ㆍ청장년 자문위원 활동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6. 국내외 여성ㆍ청장년 자문위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자문위원 역량 함양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8.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 활동 개발

9. 통일준비 활동을 위한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망 형성

제8조제8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64”를 “65”로 하고, “별정직 계 1” 및 “고위공무원단(사무처장) 1”을 각각 삭제하며, 총계 65(종전의 총계 64) 다음에 “정무직 계 1” 및 “사무처장(차관급) 1”을 각각 신설하고, 일반직 계 “52”를 “5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2”를 “13”으로, 행정주사 “16”을 “15”로 하고,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1”을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64”를 “65”로 하고, “별정직 계 1” 및 “고위공무원단(사무처장) 1”을 각각 삭제하며, 총계 65(종전의 총계 64) 다음에 “정무직 계 1” 및 “사무처장(차관급) 1”을 각각 신설하고, 일반직 계 “52”를 “5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1”을 “12”로, 행정주사 “16”을 “15”로 하고,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사무처장) ---------------------------------------- 정무직공무원-----------.
제7조(기획조정관) ① ∼ ③ (생 략)	제7조(기획조정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운영지원담당관은 제3항제1항부터 제22호까지 및 제5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 제3항제1호----------------------------------------------------------------------------------------------------------------------------.
제8조(통일정책자문국) ① (생 략)	제8조(통일정책자문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일정책자문국에 자문총괄과ㆍ중앙지역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 및 해외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사업총괄과ㆍ자문건의과ㆍ국내지역과ㆍ해외지역과 및 역량개발과--------------------------------------------------------------.
③ 자문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종합계획의 수립 2.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안의 종합ㆍ총괄 3. 법정회의 개최 및 운영활성화 방안의 수립 4. 전체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업추진 전략의 수립 7.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 활동의 지원 9.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ㆍ처리 10. 통일관련 여론수렴 및 조사ㆍ분석 11. 통일문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 12. 국내 통일문제 전문가의 발굴ㆍ관리 13. 통일정책자문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사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3.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4. 전체회의 기획 및 준비ㆍ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국내 지역회의 기획 및 준비ㆍ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합 및 남북화해를 위한 협력활동 증진방안의 기획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지방자치단체ㆍ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ㆍ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8. 통일정책자문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앙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2. 국내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3. 국내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사업기획 및 총괄ㆍ조정 4. 국내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5. 국내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개발 6. 국내의 자문위원 및 협의회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7. 국내의 지역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8.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9. 담당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업추진ㆍ지원 10. 담당 지역의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11.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12.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13.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14.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④ 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종합계획의 수립 2.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안의 종합ㆍ총괄 3.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준비ㆍ소집,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 활동의 지원 6.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ㆍ처리 7. 통일관련 여론수렴 및 조사ㆍ분석 8. 통일문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 9. 국내 통일문제 전문가의 발굴ㆍ관리
⑤ 중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2. 담당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업추진ㆍ지원 3. 담당 지역의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4.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5.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6.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7.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 9. 국민화합 및 남북화해를 위한 협력활동 증진방안의 기획	⑤ 국내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2.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일반사업 추진ㆍ지원 3.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4. 국내 지역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5. 국내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6.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특화사업의 발굴 지원 7.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8.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⑥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2. 담당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업추진ㆍ지원 3. 담당 지역의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4.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5.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6.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7. 담당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간의 협조 8. 국내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9. 통일후계세대 육성ㆍ지원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10. 청ㆍ장년층 자문위원의 통일활동 개발ㆍ지원 11. 자문위원의 역량 함양	⑥ 해외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2.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3.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사업기획 및 총괄ㆍ조정 4.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5.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6. 해외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 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7. 해외 지역부의장ㆍ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8. 해외 지역회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 9.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10. 해외 자문위원 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11.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 12. 해외 차세대 자문위원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13. 해외 인적 자원의 발굴ㆍ관리 14.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기록ㆍ관리 15.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간의 협조 16.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기획
⑦ 해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2. 해외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3. 해외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사업기획 및 총괄ㆍ조정 4. 해외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5. 해외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개발 6. 해외의 자문위원 및 협의회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7. 해외의 지역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8. 해외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 9. 해외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10. 해외 자문위원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11.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 12. 차세대 자문위원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13. 해외 인적자원의 발굴ㆍ관리 14. 해외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15. 해외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간의 협조 16.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기획 17.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18. 자문위원 등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3. 자문위원 등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문위원 활동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여성ㆍ청장년 자문위원 활동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6. 국내외 여성ㆍ청장년 자문위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자문위원 역량 함양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8. 국내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 활동 개발 9. 통일준비 활동을 위한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망 형성
⑧ 중앙지역과장, 중부지역과장 및 남부지역과장이 담당하는 지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4	65	+1
별정직 계	1	<삭 제>	-1
고위공무원단(사무처장)	1	<삭 제>	-1
정무직 계	<신 설>	1	+1
사무처장(차관급)	<신 설>	1	+1
일반직 계	52	53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2	1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16	15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	ㆍ
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무원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4	65	+1
별정직 계	1	<삭 제>	-1
고위공무원단(사무처장)	1	<삭 제>	-1
정무직 계	<신 설>	1	+1
사무처장(차관급)	<신 설>	1	+1
일반직 계	52	53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1	1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16	15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	ㆍ
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무원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3516